하늘바람몰이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각 국 재무부의 역할이 제한되며 개방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본통제의 상실은 경제위기란 큰 상황을 극복한다는 미명아래 강제 되었고, 이는 국제기구의 활동 속에 실체화 되었다.  

그런데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이 가치를 증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노동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전세계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불안정해지게 한다. 때론 지역별 경제통합이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듯 하나 결국 이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본통제를 거두고, 경제의 통합을 꾀하기에 블록 경제와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개념은 미국식 제국주의 속에서 파악된다. 본래 제국주의는 선진국간의 대결이었으나 최근은 후진국을 수탈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 제국주의는 집단적인 제국주의로써 그 수장은 당연히 미국이다. 물론 최근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는 EU 등의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전일 뿐 대세를 역전시킬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 잠시 중국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혹자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차용과 저임금 노동력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체' 라는 기술혁신과 신모델 개척이 없는 것이기에 미국의 위치를 대신할 만큼 거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무분별한 자본주의화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아닌 과잉생산-->세계시장 포화 및 원자재 가격상승-->이윤율 저하로 이어져 공황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 때 금융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어 투기가 극심해지고, 전세계 헷지펀드의 활동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탈규제나 자유화의 논리는 전형적인 시장론자들의 주장이나 이는 결국 지금 뉴욕발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투기가 극심해지며 반짝경기와 붕괴가 일어났고, 기업은 투기세력의 대주주화 때문에 단기위주운영을 하게 되며 확대투자를 소홀하게 되었다.

끝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축소와 고용의 불안정 및 고용 없는 성장은 서민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며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말았다. 결국 이는 사민주의 등 억지로라도 자본을 순환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Y=C+I+G+NX 인데 Y가 상승해도 이것이 서민에게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Y=국민총생산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소득)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전쟁이란 모습을 통해 그 모순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쟁은 가장 질 낮은 정치의 한 형태이다. 그 질이 낮다 함은 낭비성과 비인간성 때문이다. 군산업의 지출증가는 정부재정의 낭비 즉, 재생산성이 없는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산업이다. 비인간성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 공황은 자본주의 흐름 즉, 과잉투자에 따른 과도한 차입과 대출,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금융공황이라는 주기적 흐름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아시아 모델의 약화나 도덕적 해이가 주원인이라는 것과 달리 이것은 단지 보조 또는 촉매제였음을 의미한다.(아시아모델=정부 주도 및 개입이 강한 경제모델)  

실제 97년 직전 한국 경제는 한보 등 과잉투자와 무리한 차입 및 대출이 있었다. 그러자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했고, 이들은 이미 제공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은 돈을 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까지 어려움에 처하자 외화차관을 준 외국은행에서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즉시 차관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우리 나라 주식과 채권을 모두 팔아 나가고 만다. 그러자 외환보유액이 급격이 부족해지며 단기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고 우리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은행의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메꿔주고, 유가증권을 사들인다. 끝으로 벤처붐을 만들었다. 

허나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편입해버렸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은 급격한 내수시장 위축과 유효수요 감소를 초래했다. 또한 공적자금이 사용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민간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이 되돌려졌으며 벤처붐을 탄 주식투기로 인한 개미투자자의 파산은 날로 증가하고 말았다.  

이 때는 오히려 정부가 대주주가 된 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했어야 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해고하기보다 일자리를 더욱 나누고, 주가의 상승에 따른 정부수익 증진을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로 이어가야 했다. 즉, 김대중 및 IMF 식 경제극복은 자본의 이익과 우리 경제의 미국 경제 흡수를 위해 완전히 거꾸로 처방을 내린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가정폭력은 사적영역의 문제라 치부할 수 없다. 이는 개인의 문제를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보고, 그 해결책 역시 사회성을 무시한 채 개인에게 전가하는 전형적인 국가의 직무유기 사례라 할 수 있겠다. 물론 국가가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폭력의 문제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분명한 범죄이고, 특별히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반복적이고, 오랜 시간 지속되며 계속 대물림되기 때문에 더더욱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국가가 개입해야하고, 개입하지 말아야할 범위는 어디인가. 그것은 피해자 우선 관점이란 명제로 접근하며 풀어갈 수 있다. 피해자 우선관점의 장점은 범죄가 피해자의 2차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그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끝으로 이는 가해자 처벌위주가 아닌 가해자 양산을 예방하는 접근방식을 택하기에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유용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를 생각해보도록 하자.

먼저, 국가는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힘써야 한다. 가정폭력 예방은 좀 더 실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적극적인 예방과 사후처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방은 결국 교육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적영역 즉, 예비군, 군 훈련소 등에서 지속적인 반복교육을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내면화 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사후처리의 핵심은 상담이다.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국가에서 무상 상담하고, 상담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꾸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는 피해자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이를 위해 경찰교육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발생시 왜 피해자에게 이혼여부를 묻는가. 이 얘기를 듣고, 자신의 처지와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 피해자는 없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권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사건처리위주 접근의 전형적인 예이다.

또한 피해자가 충분히 쉬며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쉼터는 자녀까지 동반 입소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자녀의 경우 직접 폭력을 당하는 경우는 물론 그렇지 않는다해도 이런 상황 자체에 노출된 것 자체가 충격이기에 함께 입소할 수 있어야 한다.

끝으로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명한 거리설정을 두어야 한다. 법적 강제력과 공권력이란 이럴 때 필요한 것이다.

셋째, 국가는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이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노동환경 개선이란 단순히 근로복지의 증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사회구조적으로 원활히 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차별이 아닌 동등한 대우를 받아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함 역시 포함한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비정규직이 꾸준히 증가하는 데, 그 핵심에 여성이 있는 실정이다. 이는 가정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결국 또 다시 폭력남편을 찾아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갖게 한다. 아무리 기술을 배우고, 새출발을 하려해도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자녀 양육을 할 수 없다 여기기 때문이다. 노동환경 개선이란 가정폭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듯 하나 결국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과 관련된 것이고,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문제와 관련하므로 반드시 개선해야만 할 것이다.

가정폭력은 국가의 책임영역이다. 단, 여기는 뚜렷한 기준이 필요하고, 이는 가장 큰 피해자인 여성과 아동의 인권을 최우선하는 것으로 세워져야 한다. 피해자 우선관점을 통해 바라보지 않으면 결국 만 5세 아동의 학교 입학을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는 것 같은 어이 없는 정책이 나오게 된다.

또한 지금은 친절한 국가가 될 필요가 있는 서비스 경쟁력의 시대이다. (국가가 함부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개입하는 간섭이 아닌)가정폭력의 예방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가정폭력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여성의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큰 테제를 풀어감으로 장기적인 해결점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근 강호순의 충격적인 살인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의 현장검증 모습과 범행수법을 보면 남자인 나조차 치가 떨린다. 하물며 여성의 입장에서는 오죽하랴. 여기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호신용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다. 

한번은 스치듯 '딸 자식 가진 게 죄'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어떤 이는 '딸 간수 잘하라' 하기도 하고, '딸자식 교육 잘 시키라'는 말을 하기도 한다. 이해가 된다. 가까운 이를 걱정해주는 마음일 것이니 고맙기도 하다. 

하지만 뭔가 뒤끝이 좋지 않다. 일단 '그래야겠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다' 맞장구 치지만 그리 편치가 않다. 형식논리로 따져 범죄자가 주로 남자이니 '아들 간수 잘해야한다'거나 '아들 교육 제대로 시켜라'라고 말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다.  

이 잔혹한 범죄 앞에서 우리 사회가 그 속에 담긴 그 무엇. 예컨대 이런 범죄자가 양산되는 구조와 또한 이에 대한 해결점 등에 대한 고민 없이, 별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성고정관념에 얽매여 '딸자식 관리 잘하라' 쉽게 말해버리는 참을 수 없는 가벼움 때문에 그렇다.

사실 유전자나 정신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정말이지 어쩔 수가 없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범죄 전에 찾아가 붙잡을 수도 없고, '당신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봅시다'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생긴 후 사후 처벌 및 관리가 철저한 것이 최선이다.

진짜 문제는 멀쩡하게 잘 살다가도 어느 순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이 사회구조이다. 꾸벅꾸벅 졸게나 만드는 틀에 박힌 성교육,  인성은 사라져 보이지 않는 교육체계, 나같이 조용히 살려해도 저절로 분노가 쌓이는 사회구조, 내면에 가득한 분노를 적절히 풀어낼 수 없는 문화,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자신의 가족마저 돈 때문에 살해하는 끝없는 물신주의의 팽배!

결국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수많은 아킬레스 건은 강호순이 싸이코패스라며 개인의 문제에만 집중할 때에 이미 어딘가에서 또 다른 강력 범죄자를 양산하는 틀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를 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듯하니, 이런 일이 생길때마다 무슨 죄인이라도 된 거마냥 긴장해야하는 딸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는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지금처럼 먹고 사는 데만 올인하는 사회 풍조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도 이런 일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결코 줄어들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상처부위를 도려내는 수술도 필요하지만 체질을 바꿔야 진짜로 질병이 낫지 않겠냐는 얘기다. 

요즘 아이들 덩치만 컸지 체력도 체질도 약하다하는 데, 이게 사회의 성장과도 똑같다. 버스를 기다리다 비명횡사해야 하는 이런 사회에서 국민소득 몇 만불이 되고, 세계 몇 대 경제강국이란 타이틀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저 알맹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지 않겠는가. 

처음 내가 미네르바의 글을 접한 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였다. 하도 언론에서 그의 이름을 떠들기에 도대체 뭐 그리 대단해서 그런가 확인해보려 했었다. 

나는 그의 글을 모아둔 파일을 다운 받아 읽어보았다. 역시 그의 글은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내가 그의 글을 읽으며 받은 충격은 그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예측력과 분석력, 설득력 때문이었다.

진중권의 말처럼 그의 적중도는 주류 경제학자들에게 상당히 실망한 나로써는 매우 놀라운 것이었다. 특히, 이른바 비주류 경제학에서 꾸준히 제기되던 미국의 경제위기를 이렇게 설득력있게 제시한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게다가 당시 정부는 이미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던 터라 그를 더욱 주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네르바가 붙잡혔다 한다. 구속이 되고 구속적부심 심사에서도 적합 판정이 났다 한다. 그런데 지금 어느 잡지에서 진짜 미네르바는 따로 있다는 글이 실렸고, 지금 세간에는 원조 미네르바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사실 나도 누가 진짜 원조 미네르바인지 참 궁금하다. 박00씨인지, 신동아가 말하는 7인 그룹인지 참으로 흥미롭다. 그러나 사실 누가 진짜라고 밝혀져도 그리 놀라지는 않을 것 같다. '아~그래?' 라며 넘어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애초에 그를 주목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과 그의 글이 지닌 힘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누가 원조이든 말든 그가 남긴 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이 나라 경제가 갑자기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진짜 중요한 것은 미네르바 진위 논쟁때문에 묻혀질 사안들이라 생각한다. 지금은 그에 대한 체포 논란으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공익에 대한 개념,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의식 등 이루 말하지 못할 수많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지 않은가. 게다가 국제적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 말이다.


어디든 각 지역마다 이름난 맛집이 있다. 그런데 맛집처럼 원조 논쟁이 뜨거운 곳이 없다. 서로 자기가 원조라고 대문짝만하게 써놓고는 한다. 도대체 무슨 원조가 그리도 많은 지 모르겠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원조라는 타이틀에는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니다. 원조라고 공인 받은 곳에는 좀 더 호기심과 기대감을 갖고 가게 된다. 그러나 정작 맛집을 찾는 것은 그 집이 갖고 있는 고유의 맛 때문이지, 원조라는 타이틀 때문이 아니다.

미네르바 원조 논쟁도 이와 비슷한 이치를 품은 문제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가 미네르바 원조, 진위 논쟁에만 빠져 있다보면 어느 순간 모르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지 모를 위험이 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문제인 것은 아닐까.

대학시절 시험기간이 되면 과자를 한 뭉치 사놓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워낙 과자를 좋아해서 말이죠. 이건 지금도 그렇습니다. 일을 한참 해야하거나,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꼭 과자를 사놓고는 합니다.

오늘은 건희가 재롱잔치가 있다하여 특별히 반가를 쓰고, 집에 일찍 왔는데요. 오늘도 저는 집에 돌아오면서 과자를 한봉지 샀습니다. 마침 슈퍼에 묶음상품이 있길래 3봉지에 1200원주고 사왔습니다. ^.^;;

과자를 구입하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마침 오늘이 분리수거일이었나 봅니다. 각 집집마다 분리수거 망이 나와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쳤는 데요. 몇 집 거치다보니 뭔가 흥미로운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리수거 망에 '과자봉지'가 들어있지 않더라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블럭을 다 돌아봤습니다. 아하, 역시..아쉽게도 과자봉지를 분리수거 한 집이 거의 없었습니다. 딱 한군데 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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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봉지류를 보고 '필름포장지'라고 하는 데요. 이것은 지난 2004년부터 분리배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거해 재활용하여 새로운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지요. 과자봉지 뒷면 하단을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마크와 선명하게 쓰여진 '분리배출'을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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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플라스틱자원순환협회에서 모셔온 흐름도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재활용되고,새로운 에너지가 된다 합니다.

제가 자취를 워낙 오래해서 그런가요. 참 재미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런 과자봉지를 보면 그냥 버리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꼭 다음 사진과 같이 접어서 버립니다. 크기가 작아 한번에 많은 양이 들어가고, 보기에도 깔끔합니다. 나름 손맛도 있고 말이죠.

삼겹살 굽기의 핵심은 적절한 '불의 강약조절'을 통한 쫀득하면서도 고소한 향이 물씬 풍기는 '고기 익히기의 타이밍 조절'에 있다. 이를 통해 나온 적절한 노릇함이 묻어 있는 삼겹살은 보기만해도 군침이 돌게 하는 마력이 있다.

허나 삼겹살을 굽다보면 기름이 튀거나 불판에 눌러붙는 현상이 일어나곤 하기에 우리는 주기적으로 불판을 교환해주는 수고를 해줘야 한다. 삼겹살 굽기의 고수는 이 주기가 좀 길거나, 요령 있게 닦기도 하지만 결국 불판을 갈아야 하는 데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그런데 만약 이 때, 삼겹살 불판을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마도 고기를 구우며 조금씩 붙었던 것들이 점점 타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 새까맣게 변해 그 다음에 올려 놓는 고기마저 타게 만들 것이다. (일반적으로 김치와 마늘을 함께 구워먹는 우리네 삼겹살 섭취 문화로 볼 때 이것은 더욱 가속화 될 것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고기를 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게다가 만약 이 때, 불판을 교환해달라는 손님에게 직원이 '내가 지금 바쁘니 안 된다'라고 하거나, '불판이 더러우면 물 수건으로 닦으라' '저기 글 써 있는 거 안 보여요. 여기 불판 안갈아줘요. 그냥 드세요' 라는 말을 했다면 이 말을 듣는 고객마음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어린 딸과 아내, 처형 식구들이 있는 데서 말이다.

아마도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백중 아흔아홉이 매우 불쾌해 했을 거라 생각한다.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도 정당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마치 귀찮음을 유발시키는 하찮은 존재가 된 것 같으며, 딸과 아내 앞에서 모욕을 당했다 느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바로 그러하였다. 어린 시절부터 무술 수련을 하며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고, 종교에 심취하며 인격을 닦아간다 노력했던 필자였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참을 수가 없었다. 너무 불쾌하였다.

게다가 이에 대해 항의하는 필자에게 오히려 훈계하듯 화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는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을 지경이었다.

물론 점원 역시 사람이기에 너무 바쁘고, 정신 없다보면 잠시 말을 놓칠 수도 있고,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지금까지 '일반불판'을 안 갈아주는 걸 본 적이 없지만) 백번 양보하여, 또한 필자가 잘 몰라서, 업소방침에 따라 불판을 안 갈아 줄 수 있다는 것까지도 이해한다 쳐보자. 

그래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른 것이 아닐까. 예컨대 '고객님,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는 불판을 따로 교환해드리지 않습니다' 라거나 '불판이 더러우면 이런 식으로 닦아 보십시오' 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같은 말을 해도 좀 더 친절하게 말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는 얘기다.


결국 우리 일행은 굽던 고기만 마저 구워먹고 그냥 나오고 말았다. 사실 이 곳은 필자의 사무실 앞에 있는 음식점이어서 자신있게 들어가자 했던 필자의 체면은 여지 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결국 점원과 항의하다 진행된 짧은 말다툼 덕에 참으로 오랜만에 아내와 딸, 처형 식구들이 함께 한 외식은 완전히 망쳐지고 말았다.

물론 그 점원의 마음 역시 많이 상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삶의 고단함에 지쳐 그랬을 거란 인간적인 이해도 해본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왜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모욕감을 느끼며 이런 대우를 받았어야 했는지' 에 대해서 필자는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아직 인격 수양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일까..

혹여 너무 경우를 따져가는 성격 때문인 것일까..

저는 여동생이 준 이른바 "흑삼"이란 걸 가끔 먹습니다. 피곤하거나 스테미너가 떨어졌을 때 한잔씩 마시면 도움이 되더군요. 역시 건강기능식품은 잘 먹으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다른 약을 먹을 때-소화제 하나를 먹어도-는 절대 같이 먹지 않습니다. 내 몸에 관련된 것이니 조금 보수적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때문이지요. 조심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어떠십니까..건강기능식품..몇 개나 드시고 있나요?

흔히 요즘은 드링크제 부터 ~~즙까지 참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과 "건강식품"의 차이점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은 주의하여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의약품이나 여러 제품의 동시사용을 조심해야 합니다.건강기능식품은 생리활성물질을 보충해주기 위해 고농도로 농축한 제품입니다. 따라서 여러 제품을 동시에 사용하여 체내에 흡수되게 되면 각 각의 성분이 서로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화학반응을 일으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의사와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지요.

또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지요. 흔히 제품을 구입하면 "어떻게 먹는가"만 관심이 있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가"는 잘 안살펴보지요. 설명서를 보시길 바랍니다. 검은색 글씨보다 빨간색 주의사항 글이 더 많을 겁니다. 건강기능식품은 과다섭취할 경우 소화불량, 피부발진 부터 다양한 이름조차 모르는 부작용이 있기때문에 권장량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이것 저것 먹여대는 건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약청 자료를 보니 좋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요령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1.먼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 체험기, 섭취 후 효과 없으면 100% 환불보장, 의사추천 등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키는 광고. 미국FDA 인증, 대체의학의 완성품 등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합니다.(허위 과대광고 신고 02-380-1313)

2.두번째로 공짜를 빙자하여 상품을 판매 한 후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를 조심하라 합니다. 인적사항 및 카드번호를 가르쳐주지 말아야 합니다.

3.세번째로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나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 보구요

4.네번째로 길거리나 행사장에서 구입한 상품은 14일 이내에 해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가끔 보면 어르신들이 약장수들 쇼에 가셨다 본인도 모르게 수백만원짜리 물건을 사오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상품이 훼손되지 않은 경우 가능하다 하니 혹시 이런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다섯번째로 요즘 한창 인터넷에서 많이 구입하시는 데요. 해외 쇼핑몰에서 배송해오는 경우도 있구요. 특히, 성기능관련 식품이 매우 많다하던데요. 정상적으로 수입 신고된 제품이 아닌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도 어렵고, 무엇보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하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끝으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식약청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여부의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매 후 문제가 발생하면..

어릴 적 살던 시골에는 일년에 한두번씩 약장수가 오곤 했지요. 방송에 나오는 '애들은 가라~'식은 아니었지만 여러 쇼를 보여주며 동네 잔치 분위기를 만들곤 했었습니다. 그리곤 역시 약을 팔지요. 한참 설명을 듣다보면 나도 모르게 '저거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하였습니다.

요즘도 가끔 약장수가 오곤 하는 데요. 아무리 어르신들께 말씀드려도 꼭 구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안타깝지요.. 알고보면 밀가루 성분이 대부분이거나 단순한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것들인데 수백만원을 지불하며 사시니 말입니다.

올바른 정보에 기인해 잘 선택하면 건강기능식품이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요. 위의 자료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것이겠지요.

잠깐 잠깐 짬을 내어 맨손체조라도 해보면 분명 몸이 달라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을 먹기 보다 서너개의 반찬을 더 골고루 먹으면 몸이 더 좋아라 할 겁니다.

자,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스트레칭 한번 하시는 건 어떻습니까? ^.^


<설문조사 : 건강기능식품 몇 개나 드시나요?>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세계 질서 체제를 헤게모니와 축적체계에 의한 것임을 규정합니다. 단순화 시켜보자면 헤게모니는 군사적 패권질서이고, 축적체계는 경제적 질서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명실공히 미국의 시대로써 미국은 전 세계의 헤게모니와 축적체계를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장악하는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한 때, 이른바 냉전의 시대에는 구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만큼 생산력과 구매력, 세계 무역 장악력을 갖지 못했던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대라 할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 일본, 중국 정도입니다.

먼저 유럽은 본래 역사적으로 사실상 사촌에 가까운 사이이고, 이들은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군사, 정치, 경제력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토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유럽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본은 경제력으로는 미국을 압박할 수준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미국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 자위대의 한계와 정치,경제가 미국과 너무나도 많은 연계성 때문에 미국의 경쟁이 되지 못합니다. 하긴 역사적으로 일본의 성장 자체가 미국의 힘이었지요.

끝으로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력 모두 아직은 약간 부족하지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비록 재래식 무기라 하지만 2백만에 달하는 병력은 물론 최근 2015년까지 현대화 작업을 모두 마칠 계획을 갖고 있어 상당한 수준입니다. 경제력 역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오며 중국 금융당국의 한마디가 세계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력 역시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와 함께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차기 미국 대권주자인 오바마와 메케인 모두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떨어지기는 했지만 힐러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바마는 중국은 미국의 친구도 적도 아니라 하였고, 메케인은 아시아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한다 하였으며 힐러리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보았지요.

우리 역시 대북문제와 최근 급증하는 대중국 교역문제로 인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설정하려 하고,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는 한중 FTA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한 때는 미국이 전부였던 우리에게 이제는 중국이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뿐 아니라 미국도 긴장할만한 전세계적 현상이란 것입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거품이 상당하여 베이징 올림픽 이 후 급격히 침체될 것이 우려되기는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체제를 대신할 힘이 있는 대안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여전히 우리는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방미 중에는 직접 카트를 운전하기도 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친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는 부인 로라는 물론 딸 바바라 까지 초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와 중국의 사이가 매우 밀접해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가 봅니다.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 공교롭게도!! 부시 대통령은 친필 서한을 보냈습니다.

물론 내용이야 지난 방한 때 잘 해줘서 고맙다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을 상징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에는 허수와 허언이 없고, 이것이 후진타오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 과시 후 나온 것이라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외교 전문가들 역시 이것은 중국과 한국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미국의 포석이라 보고 있고,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할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실용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국가의 실리를 위한 선택만이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살길은 이 두 국가를 직접 고르는것보다 "북한"을 선택하며 풀어가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결국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해-말로는 대북억지력이라 하지만-미군을 주둔하며 한국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북한을 비스무레하게-군사주둔은 없지만-여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남북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도 양국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합니다(물론 전세계적 현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이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긴장완화를 통한 리스크 감소와 대북자원(인적, 물적)의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하며 대외 의존도의 감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가 초강대국의 기싸움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활용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북관계가 경색되니 금강산에서 자국민이 죽어도 조사조차 할 수 없고, 다자간의 틀속에서 주도권을 잃어 힘이 없으니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합니다. 늘 북한과 미국, 중국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선택하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효과만 나오는 현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미, 중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친분관계만 개선하고, 강화 할 것이 아니라 대북관계 개선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제1의 영향을 끼치는 중요국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부상하며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이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요 중국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3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조금은 머리아픈 문제일 수도 있으나 어떡하겠습니까..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인 걸요..

자~자~마음을 가다듬고~~~댓글~~~파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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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망언은 몇 몇 정신나간 극우 집단의 헛소리 정도로 그냥 웃고 넘길 때가 있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꾸준히 반복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마네현의 조례제정 이 후 이것은 단순한 망언 수준이 아니라 일본의 조직적 음모라는 것이 밝혀졌다.

우리에게 독도는 어떤 의미일까..나는 독도에서 영토와 역사의 개념 그리고 우리의 허술함을 이해한다.

일본 극우집단의 '바다가 곧 국경이다'라는 기치는 이들의 사고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섬을 확장할 수록 자신들의 영토가 넓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얘기다.  

또한 독도의 영유권 인정은 자신들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침략 정당성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러일전쟁과 한일 합방시 붕~떠버린 독도 영유권을 가져간 일본은 그 후 강점기를 거치며 무조건 항복 선언을 했지만 이들의 속내에는 여전히 군국주의의 망령이 살아있다는 것이다.

허나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하다. 심지어 정부는 한심하기까지 하다. 민간에서는 망언이 있을 때보다 차분한 논리 준비 및 민간외교, 학습을 통한 의식강화 등의 침착함 보다 일장기 불태우기, 총리 인형 찢기 등 감정적 시위로만 대응한 측면이 있다. 허나 이는 애국심의 발로이자 현실적 한계가 있는 민간에서는 어찌할 수 없다는 이해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동북아 재단 설립 등의 노력은 좋았지만 반크보다도 훨씬 못한 활동을 하고 있다. 심지어 알아서 기는 듯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어 국민의 실망이 대단히 크고, 정부내 대응팀의 축소를 통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국가의 자존심과 영토주권을 지키려 하는 건지 진정성마저 의아해하게 하고 있다.

역사 교육의 축소는 또 어떤가..어떤 선진국도 자국내 역사정리 및 개념확립 없이 이뤄진 나라가 없다. 즉,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우리의 역사의식확보 역시 담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니 분쟁지역화 전략을 통해 국제무대로 끌고 나가려는 일본의 의도에 번번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게다. 항상 먼저 얻어 맞고 화내는 격이란 얘기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독도에 해병대 배치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하였다. 또한 실효적 지배성을 강화하기 위한 각 종 조치를 연구중이라 한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이긴 하다. 해병대 배치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강한 조치로써 우리 나라의 의지를 확고히 보일 수 있고, 실효적 지배 강화노력은 국제 사법재판소에서 우리의 논리를 더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기 때문이다.

다만 해병대 배치는 국제 사회에 독도가 분쟁지역이라는 것을 보여 오히려 일본의 의도에 휘말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아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대책들이 온전히 이뤄지려면 나는 대응팀의 지원, 역사 교육의 강화, 독도 자체에 대한 교육 역시 필요하다 보고 싶다. 그래야만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를 수 있고, 시간을 넘어 끊임 없이 전할 수 있으며, 독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잡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글을 정리해보자.

독도는 우리에게 영토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현재 우리의 치밀함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독도는 태어날 때부터 당연히 우리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 정신 없는 옆집 아저씨의 술주정을 넘어선 조직화된 음모에 의해 위협을 받게 되었다. 이제는 당연히 우리 것이라 열받는 다만 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힘과 무기를 기를 강화, 보충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음을 기억하자.

첨언) 정부 특히, 여야 정치권은 자신의 정치계산을 떠나 민족의 이익문제로 접근해야 함이 옳다. 이 문제를 등에 업고 정부 및 정당 지지율을 올리려는 얄팍한 술수는 제발 지양해주기를 바란다.

지난 달 23일 기상청은 올 여름철 우리 나라의 기온과 강수량이 평년과 비슷할 것이라 발표한 바있습니다. 또한 장마는 평년과 비슷하게 6월 하순 전반부터 시작되고, 7월 전반에는 소강상태를 보일 때가 있을 것이라 전망한 바 있습니다. 태풍의 경우는 2-3개 정도가 우리 나라에 영향을 줄 것이라 예보했지요.

그런데 지난 번 기상청 발표에서 가장 제 눈에 띄는 대목은 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바로 올해부터 장마종료 시점 선언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장마 종료 선언 후에도 국지성 호우 등이 꾸준히 지속됨에 따라 종료판단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작년의 경우 역시 8월에 잦은 비가 내렸던 기억이 납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기상학계 역시 고민이 많았나 봅니다. 지난 1월 서울대에서 공청회가 열리기도 했던 거지요. 이 자리에서는 "장마"와 "우기"에 대한 열띤 토론이 있었다 합니다.

기상예보 전문가들은 최근 기후를 반영해 우기란 말을 써야 한다 하였고, 이와는 반대로 오랫동안 사용해온 "장마"라는 용어를 최근의 추세만을 보고 섯불리 바꿔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합니다.

기에 지난 10년 동안 8월 강수가 계속 증가한 것은 뚜렷한 현상이 맞긴 한데 8월 강수를 장마의 연속으로 보기는 어렵기때문에 8월 호우의 성격을 좀더 충분히 살핀 뒤에 ‘우기’ 결정여부를 생각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 합니다.

그 밖에 8월 장마나 가을 장마같은 새로운 용어도 등장했었다 하는 군요.

장마예보에 대한 용어정리는 참 어렵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서는 장마와 우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마의 사전정의는 양력 6,7월에 많이 내리는 비를 의미합니다.  오호츠크해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 사이로 생긴 전선이 우리 나라 위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반복하며 많은 양의 비를 뿌리는 거지요.

우기의 사전정의는 아열대 지방에서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을 말하는 겁니다. 대개 북반구는 4-9월사이이고, 남반구는 10-3월 사이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8월 장마나 가을 장마 같은 용어를 첨부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 데..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학에 입학했던 당시는 매향리 문제로 매우 시끄러웠다. 신입생이었던 나는 선배들 손에 이끌려 아무것도 모른 채 시위에 참여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젊은 혈기와 열정으로 이 사회를 변화시켜 보겠다 참 부던히도 많이 시위를 쫓아 다녔다.

나이를 먹고 자식을 본 지금 그 때를 돌아보면 참 순수했던 시절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세상이란게 그렇게 단순히 바뀌는 것이 아닌데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현실의 벽 따위는 무시하고 나설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무식했다는 생각도 든다.

아무튼 그 때 시위를 쫓아다니며 한참 전의경들과 대치하다보면 여러 생각이 들곤 하였다. 때마침 서울 어디인지는 모르나 기동대에 갔던 고교동창놈이 있어 더 그랬다.

음..

한참 몸싸움을 하다 가만히 쉴 때보면 순간적인 진압과 공격을 막기 위해 시위 사수대와 전경이 함께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가 있는 데, 그 때 잠깐 몰래몰래 얘기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난다.

내가 매향리에서 만났던 의경하나는 시골에서 홀어머니와 살았다 했다. 한차례 충돌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나는 바로 앞에서 만났었다. 이 충돌 때 매향리 시위대와 진압대는 논밭위에서 대치하기도 하고 뛰어 다니기도 했었는 데, 우린 그 때 짓밟힌 농작물을 보며 서로 마음 아파했었다.

지금 촛불 집회 폭력시위-진압 논쟁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먼저 전의경이나 시민 모두 참으로 고생이 많다는 거다. 맘고생, 몸고생 모두 참 힘들다. 억지로 막고 순간 흥분하여 주먹질과 방패질을 하게 된 진압대나 맨몸으로 나왔다 주변 사람들이 끌려가고 맞는 걸 보며 흥분한 시위대..어느 누구 하나도 서로 편할 수 없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우리 모두 피해자들이다.

두번째는 우리는 순간적으로 충돌하고 욕하며 싸울 수는 있어도 반드시 그 후에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노력의 과정은 밟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장의 흥분을 자제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음을 서로 인정해야 한다. 특히, 전의경의 경우는 본대 복귀 후 일어나는 수많은 시나리오가 존재하기에 더욱 과격해질 소지가 있고, 아무리 윗선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 했어도 20대 초반의 혈기를 진정시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시위대 역시 나이드신 어른과 여성, 학생이 맞는 걸 보며 흥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모두 인정해야 할 일이다. 그 순간은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매우 급박하여 이래저래 따질 겨를이 없다. 그저 쫓고 도망다니는 찰나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

세번째는 불법이냐 아니냐는 현재의 실정법에서의 판단은 물론 역사의 판단까지도 고려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17차에 걸쳐 이뤄진 촛불집회가 거리로 나서 행진과 충돌까지 나게 된 것에는 분명 이 정권이 제공한 원인이 매우 크다. 또한 시위가 갖고 있는 그 공공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허나 현재 실정법으로는 엄연히 불법으로 규정되는 것 역시 부인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성격의 시위는 언제나 그 역사의 판단이 있게 마련이고, 이것에 의한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시위대 역시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정신을 더욱 뚜렷이 해갈 필요가 있다. 전의경과의 충돌에만 더욱 집중하다보면 자칫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전의경 역시 시위진압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훗날 보다 크고 열린 마음으로 역사의 판단에 동참하여 서로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19나 광주민중항쟁도 모두 역사의 판단 속에 그 정당성이 부여되었던 것이다.

끝으로 민주주의의 절차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모두 불편할 수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것은 분명 우리의 선택이었다.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진 가장 큰 이유는 낮은 투표율에 따른 민심의 왜곡이었다.(이것은 물론 정치권에서 제공한 측면이 크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계산해봐도 63%의 투표율 48%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약 1천 1백 5십여만 표이다. 3천만이 넘는 유권자 중 적어도 2천만은 그를 포함한 우리 정치권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다. 그 중 50대의 투표율이 가장 높고 20대 투표율이 가장 낮았었다.

역대 대선 투표율. 출처 : 중앙선관위

연령별 투표율. 출처 : 중앙선관위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해도 이 과정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밝히고 있는 촛불과 함께 동시에 민주주의의 절차들을 온전히 이행해 가야함도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법으로 해결할 것은 법으로, 행정으로 해결할 것은 행정으로, 선거로 심판할 것은 선거로 심판하는 것을 잊지 말자. 또 다시 냄비처럼 식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

내일 대통령 특별담화가 있다 합니다. 그 주제는 역시 쇠고기 관련 내용이겠지요. 아마도 핵심내용은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불가능 또는 매우 힘들었을 일을 재협상에 최선을 다해 검역주권 및 안전성 확보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또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이 있겠구요..

정말이지 정부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기사를 보니 지난 주 토요일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일인데요..이 날도 저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키타 연습 및 경제교실 지도를 하기 위해 교회에 나갔더랬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은 터라 편의점에서 컵라면 1개를 구입하여 물을 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특별히 전화 올 데가 없어 의아했지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라는 군요. 저는 더 의아했습니다.

'교회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한다..?!'

아무튼 왠 여경께서 전화를 하셨고 저는 "예? 경찰서요?"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쪽에서

"예, 여기는 00경찰서인 데 오늘 혹시 교회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비방 관련 문건을 배포하는 수상한 사람을 보신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저희 교회는 상가 5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히 "예, 그런 사람 보지 못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아. 예..'라며 어색하게 통화를 마치게 되었지요.

음..

이 통화를 하고 나니 얼마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는지 실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치 7,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았지 실제로 경험하기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정권 출범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이 많았던 정부가 얼마나 될까요..오죽하면 온라인 탄핵서명이 1백만을 넘고 각 종 정책에 대한 이른바 "괴담"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괴담이란 것 역시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상상 가능한 내용이기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아쉬움이 남고,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제발 정부와 여당, 대통령 모두 좀 더 정신차리고 분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소리 하는 참모가 많아야 합니다. 가만보니 전부 대통령과 친한 분들처럼만 보입니다. 쓴소리 하는 분 좀 더 기용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민심 좀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국민들이 정치꾼 들의 어설픈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고 솔직하면서도 빠르게 민심이 표출되는 곳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끝으로 국가의 자존심도 좀 세워가면서 실용외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실리문제는 교역과 경제의 문제이기에 과거사 정리를 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팔면서까지 안해도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프라이스에 소개된 도서와 공부 관련 사이트

나는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과 상황대처 때문에 애꿏은 서민들 피해가 심히 염려되고, 이미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제대로 터지고 있는 격이다.

1.광우병 파동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아울러 이에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서울까지 상륙해 버렸다.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 까지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작년까지 치킨집을 했었던 필자의 한 지인은 어린이날쯤 되면 평균 1백여마리 이상의 주문이 있었다 한다. 그러나 올해는 겨우 3-40여마리에 불과했다고 한다. 실제 현재 보도된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쇠고기 관련 식당이나 정육점, 치킨집이나 오리 관련 상점들은 매출이 1/3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은 새로 갓 개점한 업소들이 문을 닫는 것 뿐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영업해왔던 업소 역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유종일 교수의 손경제 참고).

2.문제는 현 상황이 업체 자신이나 자연적 원인의 영향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상황대처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먼저 광우병 파동을 보자. 만약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안전하고 값싸며 좋은 것이라면 정부는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또한 미국측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짚지 못하고 괴담과 선동에 모든 것을 돌리고 있다. 전재희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는 남탓을 하기전에 자기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북 김제에서 출발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한 때 수그러드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허술한 방역때문에 이것은 서울까지 올라와 버렸다. 고온으로 가열만 하면 사라지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수많은 서민가게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과 안일한 상황대처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오해와 우려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평범하게 설렁탕, 곰탕, 갈비탕을 끓여 파는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일반 서민의 피해는 비단 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서민 역시 받고 있다. 이젠 대형마트에서 업체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라도 생닭류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 한다. 서민들은 라면하나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었다.

3.따라서 필자는 정부가 자연적 원인보다 훨씬 강한 정부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번 광우병 파동과 조류 인플루엔자 상륙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있어야 생각한다.

아울러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과장되고 오해의 여지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