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나는 이번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이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예전에 환불받았던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참 다양하게도 유출당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 너무 바빠 자세히 기사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 그 이유였다. 허나 계속되는 언론보도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난 후 나는 가슴이 덜컹 내려 앉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몇 년전 분실한 면허증으로 인해 명의도용을 당한경험이 있고 이에 상당액의 핸드폰 요금이 나와 고생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나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 핵심 요지는 옥션측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걸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 면책(?)등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옥션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걸 공개하며 재발방지 약속과 노력을 하는 것은 이 자체로써 인정할만 하다. 나 역시 이같은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앞으로는 이 같은 사고 없이 사업이 번창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위와 같은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1)이른바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 나라의 최대 사이트가 이렇게 허술한 보안망을 갖고 있고 2)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3)정부 역시 해커들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려 하는 집단소송에 참가하게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지..보상금액이 나오던지 말던지..이런 것 따위는 이미 전혀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보안망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의 무기력함에 따끔한 교훈을 주고 싶을 뿐이다.

개인정보유출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직접 그 피해를 당해보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보았던 경험이 있다. 옥션은 우리 인터넷 쇼핑 업계 최고의 업체이다. 그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사고에 대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명분은 분명히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용서나 면책 이야기는 그 다음 문제이지 지금 논의해야할 것은 아니다. 혹여 용서나 면책 혜택을 준다해도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 논의를 거쳐 일정정도 이상 사회적 공헌을 한다거나-불우이웃 돕기, 장학사업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하는 등의 분명한 성의표시를 한 후 있어야함이 옳을 것이다. 또한 이전의 비슷한 판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역시 옥션 사고에 대해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외국 해커들의 공격에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어떻게 21세기 첨단디지털 전쟁에서 국가안보를 유지해낼 수 있겠는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링크 프라이스에 소개된 명의도용확인 사이트~!

1.가만히 돌아보면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미 그 위기가 심화된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상황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문제였다. 그러고보면 지난 번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한 글을 쓸 때만 해도 나는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2.1가구 1펀드 또는 주식시대가 도래한 지금 작년 한해를 토대로 올 한해를 생각해보면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다. 우리네 서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관점으로는 올 한해 우리 주식시장은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그것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진행된 2005-6년 중에 06년 상황에 대한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는 것 (jp모건은 낮은 고정금리에서 높은 변동금리로 재조정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55%증가한 3천 50억 달러를 기록한뒤 내년에는 1천 80억 달러로 감소한다 하였다),2)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 3)더욱 심화될 고유가 현상 등 때문에 그렇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역시 서브프라임 사태가 올 연말까지 악화되다가 내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걸로 보아선 올 한해의 어려움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3.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나는 아마도 작년에 펀드와 주식에 빚을 내가면서까지 합류한 분들은 상황을 좀 더 관망하거나 아예 마음을 비우고 상황개선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본다. 상황이 계속 어려울 것이라 하여 쉽게 팔아 버리거나 바닥을 친 것 같으니 매입하는 호기라 생각하고 무작정 뛰어드는 건 위험하기 때문이다.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시장의 격언을 새기며 때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해안과 모래사장 등에 있는 기름을 닦아 내기 위하여 많은 헌옷과 인력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니 이제 그 노력이 눈에 띄는 결실을 맺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표면적인 작업은 상당히 진척된 것으로 보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태안은 손길이 필요하고 이것은 매우 지속성있게 요구된다 합니다. 특히, 요즘은 해안가에 있는 기름은 어느 정도 닦아 냈지만 <바위에 붙어 있는 기름>이 여전히 문제라 합니다. 이것들은 시간이 지나며 그 점성이 증가해 매우 끈적끈적 해져 단순 헌 옷으로는 잘 닦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이에 이것을 닦아 낼 수 있는 "솔"을 가져오시라는 현지 운동가들의 요청을 전해드립니다.


특별히 바위 표면에 붙어 있는 기름은 당국에서 현재 고온고압 세척기를 이용한 작업때문에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심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것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역시 참고로 전해드립니다.


역시 우리의 손길과 꾸준한 관심만이 태안을 살릴 수 있는 길인 듯 합니다.


아울러 저는 정부 당국의 현지 주민 및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일전에 제가 제시했던 방안들은 물론 다방면의 연구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러간 분들과 현지 주민들 중에는 두통과 구토 등을 호소한 분들이 많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공기 중에 떠도는 발암물질로 인한 추가질환이라 합니다. 이는 몇 년의 잠복기간을 거친 후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이 의료계의 지적입니다.

따라서 저는 현지 주민은 물론 많은 자원봉사자들 중 1명이라도 이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국가나 보험사 등에서 분명한 책임을 지고 치료해 주거나 치료비를 일부라도 부담해 줘야한다 보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① 자원봉사 확인증을 발급해야합니다

이를 주장하는 것은 자원봉사 몇 년 후 태안에서의 사고가 원인이 될 것으로 유력히 추정되는 질환이 발병했을 경우 이 분들이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 하고 나서 이로 인해 병이 생겼을 때 아무런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면, 그 누가 자원봉사를 하려 하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분명한 근거 자료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A4용지에 이름과 봉사기간(날짜) 등을 적어 태안군청 등의 관리기관 도장을 찍어주면 불과 몇 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단체로 온 분들은 더욱 수월할 것이라 봅니다.

② 현지주민이나 장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기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에는 현지 주민들이나 공무원·군인 등은 물론이고, 자원봉사자 중에도 일주일 내내 계신 분들이 있는 걸로 압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얼마나 더 현장에 계실지 모르고 건강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을 지 아무도 모릅니다.

따라서 의료진과 상의하여 적절한 기간을 정한 후 일정기간 이상 계신 분들을 보건소를 통한 기초검사를 하고 그 근거를 분명히 남기면 좋겠습니다.

③ 태안 사고로 인한 질병에 대해 치료보장을 공개선언해야 합니다

현지 주민은 물론 자원봉사자의 건강이상이 생겼을 때 이것이 태안사고와의 연계성이 확인된다면 분명한 치료를 해주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주민대표와 의료진, 정부 관계자, 보험사, 시민단체 등의 대표가 모여 공동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④ 현지 주민들에 대한 정기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적어도 1년에 한번씩은 검진을 해서 추가 질환예방에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대자연 속에서 건강하고 착하게 살 분들인데 해수부와 삼성 측의 어이 없는 실수 때문에 지금의 고생은 물론 향후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곤란과 건강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허나 보험사에서는 대개 일시에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임을 생각해보면 당장 형편이 어려워진 현지 주민들께서 쉽게 합의하셨다 몇 년 후 중대한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셔야 할 것이 염려됩니다.

보건소 등의 정기검진은 그리 어렵지도 않으니 꼭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⑤ 충분한 환경영향조사 및 연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향후 보상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장기간의 안목을 갖고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의 영향 자체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고 그 피해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의학적, 환경적 측면 등 여러 분야를 충분히 조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자원봉사자와 현지 주민의 건강을 위한 '체류기간별 건강영향 조사연구'를 심도 있게 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번 태안 사고 자원봉사자의 중요성은 ① 앞으로 태안 지역 복구기간이 몇년이 될지 모른다는 점, ②결국 이 모든 걸 사람의 수작업으로 해야한다는 점, ③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존이 계속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 ④ 추가질환이 몇 년의 잠복기간을 가지고 발생할지 모른다는 점, ⑤다른 여러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기 쉬운 부분이라는 점, 6)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위해서라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따라서 이 분들에 대한 대우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주민들은 이미 망가져버린 생계의 터전과 지역경제 때문에 향후 수년간 어려움을 겪으며 질병의 고통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방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겠지만아직까지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역시 사실입니다. 더욱 노력해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부족한 제안을 잘 참고하여 주시어 적극 반영해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태안에서 원유 유출 사고가 일어나고 그 피해가 집계조차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완전한 복구까지는 10여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자원봉사를 준비하시고 또한 직접 가고 계신 걸로 압니다. 이에 참고가 될 까 하여 김미화 씨의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요약 및 편집한 후 필자의견을 덧붙여 몇 가지 적어봅니다.

1. 현장 상황
많은 언론보도처럼 현재 원유유출로 인한 피해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라 합니다. 아무리 작업을 해도 끝이 없다 합니다. 그런데 피해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쉽게 중장비를 동원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 하고 민,관,군 등이 모두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하지만 일손이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 합니다.

그나마 작업을 할 때 역시 기름 냄새를 너무 많이 맡은 나머지 심한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 현장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것이 공통된 전언입니다. 몸과 마음의 각오를 하고 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어수선한 현장 분위기
사건이 사건이고 범위가 범위인지라 현장 지휘 통제라인이 일사분란하게 가동되지 않고 있다 합니다. 행자부 장관께서 체계적인 통제라인을 만들겠다 하였다지만 여전히 현장은 어수선하다 하니 이 점 역시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늘어나는 자원봉사자와 부족한 물품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국민은 자원봉사를 자처하며 도우의 손길을 잇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장에 도착한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통제하여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체계적인 현장 지휘 라인이 구축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 합니다.

심지어 자원봉사자 투입이 필요한 곳이 있어도 바로 보낼 수만은 없다 합니다. 작업의 특성상 특수한 작업복을 갖춘 후에만 가능-피부에 닿으면 피부질환이 야기된다 합니다-한데 물품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어쩌면 현장 자원봉사 못지않게 물품을 보내주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참여방법이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4.피해 수습 방법은 사람의 노력뿐이라는..
무슨 박사님인가 하는 분이 나와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결국 수습은 사람의 수작업밖에 도리가 없다 합니다. 실제 미국 역시 주로 수작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하구요. 참으로 답답하지만 서로를 위한 마음과 인내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방법 밖에 없는 듯 합니다. 씨 프린스 호 사건 때 역시 최종복구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하는 데 이번 유출양은 그 두배가 넘으니 이번에 수습까지 걸릴 시간 역시 두배이상이 될 거라 합니다. 결국 그 시간은 상황진행을 지켜 봐야 한다 하구요.

블로거 기자단의 꾸준한 관심과 상황점검 및 문제제기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대목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음과 달리 함께 하지 못해 매우 안타까워 하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1)어느 분들의 제안처럼 저도 국가의 재난지역선포와 별개로 모금 운동을 진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짧게는 1-2년에서 길게는 10여년의 시간동안 어려움을 겪어야만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2)모금 금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필요 물품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3)끝으로  자원봉사자 및 현장 작업 인원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으면 합니다. 봉사하고 대민지원하러 갔다가 건강이 악화되어 온다면 이 역시 크나큰 우리의 아픔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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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58381

1.오늘 뉴스를 보니 국제유가가 80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참 정신없습니다. 유가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듯 원유 매장량 자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역시 투기세력의 영향이 가장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원유매장량에 따른 유가 고공행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 수도 있겠구요..지금 유가에서 적어도 절반정도는 아마도 투기세력에 의해 오른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거지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100달러 안 팍에서 한동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만 일시적인 급상승 및 하락 역시 염두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국내 주유소 가격은 별다른 변화없이 꾸준히 오를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정유사의 힘과 유통구조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난 2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정유회사는 모두 사상 최대 이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긴 했는데 참 웃긴 것이 이들이 이 기간에 얻은 이익은 2400억인데 과징금이란 게 524억이란 겁니다. 그 차액은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했겠지요.

물론 정유사들도 할 말은 있다 합니다. 자기들이야 내수는 별 이익이 안되고 주로 수출해서 얻은 거라 하지요. 그러면 모두 주장하는 대로 원가 공개 하셔서 국민들의 오해도 씻고 자신들의 노력도 알리고 하면좋을 텐데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수출한다는 물량도 그렇습니다. 지난 번 2580을 보니까 하루 평균 80만배럴의 석유를 수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국내에 풀면 자연스레 유가가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이걸 왜 국내에 풀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전국민의 필수품이 되어서 수요량도 늘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2580 팀의 결론은 국내의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률의 3배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3. 제가 지난 번에 쓴 "고유가 종합대책이 실망스러운 이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저는 정부가 정유사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사실 없다고 봅니다). 뭐 특별히 할 자신이 없으면 저렴한 석유 수입이나 할 수 있게나 해주어야지요.

혹시 여러분 타이거 오일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던 수입회사였는 데 지금은 망해서 전부 국내 정유업계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수십여개 이던 수입업체가 지금은 단 2개 밖에 안남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저의 경우는 정부와 정유사가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짖게 갖고 있는 거지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실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리자체가 지금은 고유가시대라는 걸 수긍하고, 국내유가가 높은 것과 계속 오르는 게 당연하다 여기는 것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이걸 파헤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거지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정부를 움직이기에는 좀 모자란가 봅니다. 심지어 정부는 언론을 통한 여러 차례의 고발이 있었지만 꿈쩍 안하고 있지요. 그나마 몇 몇 시민단체들의 소송이 있긴 했었는 데 어찌 되었는지..

4.지금까지 간략하게 지금의 고유가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일단 저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기름값 올랐다고 걱정하겠습니까..없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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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532709

흔히 의료사고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등에 비유된다. 그 분야의 특성상 일반인이 병원과 싸우는 게 -특히, 대학병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시간이며..돈이며..실제 대부분 의료사고는 병원측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나는 오늘 우연히 한 어린 아기의 죽음을 접하게 되었다. 고모 문병을 왔다 감기 증상이 있어 약이나 타가자는 마음으로 진료받던 아이가 채혈 후 급작스런 쇼크가 있었고, 심폐 소생술로 급한 위기는 넘겼지만 약 20일 후 사망했다는 이야기였다.

사건의 경위와 병원측의 입장을 이래저래 왔다갔다 하며 살펴보며 가슴이 답답하였다. 눈에서는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 내렸다. 생후 9개월 된 딸 아이를 보며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리라.. (요근래 우리 애도 감기 증상이 있어 고생하였다.)  

일단 국과수 부검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먼저이고 향후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 지 경과를 봐야하겠다. 그렇지만 왠지 모를 불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고 정의는 승리하는 것이라 배워왔지만 우리네 세상사 속 진실과 정의는 힘과 돈이 있는 자들의 것 일 때가 많음 또한 사실임이 뇌리를 스치는 것은 왜일까..

때로 인생을 살다보면 내 힘으로는 어쩌지 못하는 벽을 경험하게 된다. 그 때마다 우린 좌절하기 쉽고 내 자신의 무기력함에 실망하곤 한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네 인생이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기에 더 깊이 있고 성숙해진 영혼의 강건함을 가질 수 있는 건지도 모른다.

아무쪼록 사건의 원인 및 결과가 양쪽 당사자 모두 납득할 수 있겠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유가족과 하늘의 품에 안겨 안식하고 있을 아이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시기를 기도한다.


덧붙이는 말 : 병원측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를 하다 아주 적은 확률에서 일어날 만한 사고가 일어난 것이든 어쨌든..법원의 판결결과야 어찌되었든..절차상 하자가 없다하여 억울해하는 유족들에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병원에서 할 행동은 아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 평생을 눈물로 살아야할 부모를  찾아와 최소한의 도의적 사과를 하는 것은 우리네 인간이 살아가는 이치이거늘.. 자신들은 적법하고 합리적 절차에 의해 진료하다 사고가 일어났다 하여 병원측에서 책임이 없다 하면 어떤 사람이 병원을 믿고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것인가..

결혼을 앞둔 한 소방공무원과 네살배기 딸을 둔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온 몸으로 헌신하다 또 다시 순직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우리 국민은 눈시울을 적셔야만 했다. 나 역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가슴 한켠으로 답답하고 아쉬운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용짱"이라 불리던 윤 소방관과 자상한 아빠였던 최 소방관을 순직하게 한 것이 단순히 사고만이 아닌 소방공무원 처우 등을 비롯한 "제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 때문이었다.

현재 소방공무원들은 8-90시간의 격무에 시달리고 비번날 조차 각 종 훈련, 교육, 검사 등으로 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일선 현장의 소방공무원들은 3교대 근무를 요구하고 있다. 인력이 부족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소방관의 과중한 피로는 소방관 개인은 물론 국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들어 19%의 신규채용이 있었다 하나 여전히 소방인력이 부족함은 대통령도 인정한 상황이다.)

또한 이들은 화재 진압 및 인명 구조 도중 사고가 나도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한다. 물론 당연히 공상 처리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공상 처리를 위해서는 아픈 몸을 이끌고 부상 공무원이 직접 각 종 서류를 떼어다 제출해야 하니 왠만한 치료는 그냥 파스 한장이나 사비로 부담하고 끝내는 상황이다.

아울러 퇴직 소방관의 암 사망률은 일반인의 20배가 넘고 있다. 특히 호흡기 질환쪽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경찰병원이나 국군 병원과 달리 소방관 전용 병원은 지난 9월에서야 개원한 것이 이현실이다.

심지어 부산시장에게 드리는 글에 한 소방관이 올린 글에 따르면 2교대를 하는 소방공무원들은 한 달 평균 120시간 넘게 초과근무를 하고도 62시간의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다고 한다.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들은 42시간 초과근무를 하고도 시간외수당을 100% 다 받고 있다는 것과 비교되는 상황이다.

또한 공무원 교육 여비부터 119안전센터에 구형 컴퓨터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방 공무원의 하소연은 끝이 없다. 실제 최 소방관의 경우 교통사고 원인이 차량의 클러치 페달 이상이라고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즉, 우리의 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처지가 "현대판 노예"라 자조섞인 말을 하면서도 그 우직한 사명감으로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화재진압과 인명구조활동에 뛰어드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니 윤 소방관과 최 소방관의 순직을 어찌 단순사고로 보고 일계급 특진과 훈장으로만 마무리 지으려 하는 정부 당국의 모습과 사고를 특종감으로만 보는 언론의 행태를 좋게 볼 수 있다는 말인가..

심지어 부산의 어떤 공무원은 소방관이 3교대를 할 경우 남는 인력이 노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어이 없는 말을 하기도 하였고 길에 차가 막힌다고 119를 부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1년 전 부산 금정구 서2동 주택가 화재현장에서 2명의 목숨을 구하고 순직한 고 서병길 소방위는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제 목숨 버려 시민의 생명구하는 게 소방관이야”라는 말을 했다 한다. 아쉬울 때만 이들을 부르고 고맙다 하고마는 우리 모두의 가슴을 울리게 하는 대목이다.

아마도 지금의 이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는 또 다른 윤 소방관과 최 소방관은 계속 나올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만큼 정부의 더 많은 노력을 촉구한다. 또한 아울러 언론 역시 감상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보도하기 바란다.

요즘처럼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았던 적이 또 있을까요. 직장인들은 출근하면 제일 먼저 주식시세를 확인하고 시시각각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죽하면 직장내에서 주식관련 사이트를 접속차단을 시킬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동안 거시경제적 측면의 거창한 얘기 말고 펀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우리 나라 펀드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정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숫자가 매우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2위를 다툴 겁니다. 동시에 자본규모는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1조원 이상 되는 펀드가 몇 개 안되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되면 펀드 매니저는 정해져 있는 데 관리할 상품이 너무 많아져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기에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 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특징은 너무 과도한 수익률을 기대한 다는 것입니다. 사실 올해 우리 나라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를 찍으며 펀드 가입자의 상당수가 50%대의 수익률을 거둬들였으니 그럴만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건 매우 특이한 현상임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 펀드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기도 했지만 가장 우량주인 삼성전자나 월가의 전문가들도 연 2-30%수익을 거두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기대치를 연15-20%이내로 현실화 시키시길 권합니다.

세번째는 빛 내서 투자하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심지어 가입한 펀드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수익률이 좋다하면 그냥 가입하고 보는 거지요. 막차라도 타야 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니까 요즘 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면 전부 힘들어하시게 되는 겁니다.  투자는 투기가 아닙니다.적당히 계획을 세워 적절한 배분을 한 후 투자하는 거지요. 빛을 내서까지 투자하시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너무 참을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해 우리 나라 주식시장이 너무 수익률이 높다보니 수익률이 4-50%가 안되면 이거 왜 이러냐고 항의 전화가 오기까지 한다 합니다. 또한 장기적 안목을 갖고 투자하기보다는 단기이익에 급급한 나머지 너무 빨리 해지하곤 한다는 겁니다. 주가지수가 조금만 떨어지면 불안해서 안달들이 나십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펀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면 거의 대부분 이익을 거둘수 있지만 단기매매에 급급하면 손해볼 확률이 높습니다. 이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일전에 저는 중국 관련 상품은 좀 주의하시라 경고해드린 바 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쓸 때만해도 중국은 올림픽 때문에 불패라 하여 제 말에 콧방귀도 안뀌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저의 경고가 조금씩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있다거나 부실하다 말이지요. 어떤 상품이든지 투자하시는 것은 투자하시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일단 충분히 정보를 파악하시고 펀드 매니저와 잘 상의한 후 결정하셔야 하는 겁니다. 흐름에 무비판적으로 따르시면 안되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매수나 매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펀드 투자는 투기가 아닙니다. 은행 저축은 연 5% 이자에도 잘 참으시면서 왜 펀드는 그렇게 급해들 하시는지..장기적 안목을 갖고 여유 있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P.S:이 글을 쓰는 저는 어떤가 궁금하신가요?  경제 관련 글도 자주 쓰고 해서 수익 좀 얻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ㅋ

사실 저는 펀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축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제 처지가 좀 그렇게 되었습니다..나중에 시간이 나면 천천히 저 사는 얘기도 함께 나누도록 하지요.

1.어제 SBS에서 검은 풍요의 종말을 방영하였습니다. 대다수 일반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국제경제학계나 에너지 자원 분야에서는 그리 새로운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반 시청자들은 그랬을 거란 겁니다.

결국 어제 프로그램의 핵심요지는 제목 그대로 검은 풍요의 종말이었습니다. 이로 인한 풍요의 이면에 숨겨진 심각한 부작용을 고발하고, 또한 이것이 얼마남지 않았으므로 그 뒤를 준비해야한다는 거지요.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여겨지는 에탄올을 맹목적으로 신봉해서는 안된다는 첨언과 함께요.

2.저는 세상에 글을 쓰기 시작하나 작년 봄이래 꾸준히 국제 유가상승과 석유 매장량에 관한 경고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를 대비하기 위한 교회의 역할을 강조했었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거저 받은 사랑을 거저 나눠주는 생명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실제 IMF 이후 전세계적인 양극화와 빈부격차에 대해 교회는 그다지 한일이 없습니다. 개별 교회로는 이런 저런 일을 많이 하기도했지만  교단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거나 눈에 띄는 결실을 낸 것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사회의 지탄을 받기만 하였습니다. 도덕성은 오히려 더 하락해 있고, 목회자의 비리 역시 너무 자주 고발되었습니다.

교회는 이제라도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앞날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런 충격을 받아 줄 곳이 없습니다. 또한 브레이크 없이 벼랑끝을 향하는 세상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3.앞으로 국제 유가 문제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국제 유가가 90-100달러 선에서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 일전에 "석유에 대한 상식 몇 가지"에서 말씀드렸듯 국제 유가의 절반정도는 거품이 있습니다. 국제 투기 세력이 개입되어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와 심리적 위축에 따라 투기 세력은 조절을 시작하고 이에 따라 당분간 가격이 유지될 거라 보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유가는 끝이 없이 오를 것입니다. 어제 방송에서는 약 8병 정도의 샴페인이 남았다 하지만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양은 4-5병 내외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부터는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인해 소비에 부담이 생기고, 결국 소수의 자본가만이 구매할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4.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경제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도 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세계 경제의 내공문제와 과거에 비해 석유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윤율입니다. 이윤율이 하락함에 따라 결국 이것을 이기지 못할 상태가 오게 되고 이 때 우리는 급격한 세계적 경제위기에 봉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 물론 제 예측이 틀리기를 기원하지만 말입니다.(사실 저는 경제학을 부전공하였을 뿐 전문가는 아닙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교육자일뿐이지요)

아래 그 동안 제가 기록해 놓은 글을 몇 개 소개합니다. 참고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적인 글은 아니지만 분명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순서는 제가 걸어놓은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1)http://kkuks81.tistory.com/entry/국제-유가와-패러다임

(2)http://kkuks81.tistory.com/entry/여동생에게-한통의-전화를-받다

(3)http://kkuks81.tistory.com/entry/오일쇼크-또-올까요

(4)http://kkuks81.tistory.com/entry/국제-유가-상승과-미국의-함수관계

(5)http://kkuks81.tistory.com/entry/석유에-대한-상식-몇-가지-1

(6)http://kkuks81.tistory.com/entry/고유가-종합대책-실망스럽습니다-한번-따져봅니다

(7)http://kkuks81.tistory.com/entry/우리-경제가-어렵게-느껴지는-이유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에 나가도 그렇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 뵈도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경제 침체론을 자주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 근거는 계속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끝없는 내수침체 등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정부 이 후 무역에 따른 경상수지는 거의 매달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역시 4-5%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0-2005년 OECD국가 평균 경제 성장률이 2.8%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국부의 잣대로 여기는 외환 보유고 역시 2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넘쳐나는 달러를 주체하지 못 해 외국 부동산 구입이나 송금 제한을 완화 하는 형편입니다.

끝으로 대기업의 영업 수익률과 이익률은 계속해서 증가 또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주가지수가 -오락가락은 하지만-2000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자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잘 방어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기와 경기지표와 일정부분 괴리가 있음을 실감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같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의 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없는 성장이 대부분이란 것이지요.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성장은 IMF 이 후 금융상의 성장입니다. 또한 국민의 80%가 취업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아닌 대기업의 성장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없고 계속해서 자본만 축척해 가는 꼴이 되고 이것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으니 계속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두번째는 대기업의 단기 위주 운영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국내의 정치상황 등을 볼 때 대기업에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 설비 투자 및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늘어감에 따라 분명한 이익률 상승의 성과를 보여하는 부담이 증가한 것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본을 빼버리고 시세차익만 얻은 후 가버리니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위주 정책을 펼치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끝으로 비정규직의 증가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압박으로 인해 계속해서 CR 즉, 단가인하 부담을 지게 되어 경영이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노동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단기간의 이익을 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어이 없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한 몫을 했구요. 그러다보니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이 있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여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장 크다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사실 왜곡과 호들갑, 정치권의 말조차 안나오는 공세도 있지요.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이야 했겠지요. 실제 기업 대표를 초청해 만찬도 많이 하고 단도직입하여 필요한게 뭐냐..뭘 해주길 원하냐..등 얘기 하는 모습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량이자 리더쉽 인 것이지요. 이에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에 말 그대로 "일차적"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국민 역시 반성할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생각없이 언론 보도와 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일방적 주장만 하고, 그 반대편의 이야기는 관심조차 같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 마찬가지이지요. 인터넷을 한번만 뒤져봐도 그렇고 반대편 주장을 들어보면 자기 생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건데 말이지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우며 선순환 구조를 적절히 만들어가야 하는 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일단 제 밥그릇 먼저 챙겨놓겠다는 거지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국익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열린 가슴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란 바로 이 지점에 그 기준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진보와 보수가, 정치권과 국민들이 말입니다. 이들은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서로를 믿지 못 하고 내 밥 그릇 찾기에만 몰두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만 하면서 말이지요. 아마도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4-5만불이 되어도 계속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1.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배럴당 8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역시 76달러를 넘어섰구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경제 침체나 위기설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이미 올해 95달러까지 유가가 오를 것이라 보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국제 유가가 최대 200달러까지(장기적으로 볼 때)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다수 언론은 겨울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급문제와 터키의 이라크 진공계획 등을 상승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OPEC이 생산량을 늘리겠다 해도 쉽게 가격안정이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게다가 터키의 진공계획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어도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석유의 매장량 자체입니다. 이미 이것은 피크에 가까워졌거나 지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유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아마도 미국은 이런 상황을 오래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9.11 테러는 가장 확실한 전쟁 명분을 제공했기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적어도 향후 3-40년간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석유"의 이권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동정세 및 수급상황의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였고 여기에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은 국제 유가의 상승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 유가 상승의 두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이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가디언지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비밀보고문서에서 이미 2007년 이후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냉난방의 문제와 직결될 것입니다. 냉난방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이지요. (또한 전세계 식량시장의 개방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식량 또한 패권유지의 전략적 무기로 선택한 측면 역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약한 달러 정책을 통한 자본유입의 확대와 끊임없는 확전은 계속되는 쌍둥이 적자라는 기형적인 자국 경제상황과 무너져 가는 제조업 상황의 개선 및 부시 행정부의 지원세력인 군수업체의 경영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지요. 이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제 유가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3.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달러의 약세는 환율과 직결되기에 우리 나라가 석유를 수입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 아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유가가 배럴 당 95달러를 넘어서면 아무 소용 없어진다 하니 저달러로 인해 큰 타격을 받기 시작한 우리 나라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만약 유가가 200달러에 육박하게 되면 도로에 움직이는 차가 없을 것이란 암울한 예상을 담은 글 조차 존재하는 실정입니다.(아무리 연비가 좋다는 차라도 고유가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으니 말입니다.)

아울러 생각해볼 점은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란 점입니다. 지금 꾸준히 계속되는 세계화란 것은 금융 세계화를 그 핵심실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세계화란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금융세계화란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외환 시장, 유로 통화시장 같은 단기 금융시장을 활용하여 현금 플로우를 관리하고 환투기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금융세계화란 투기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각 국의 중앙은행은 재무부로부터 독립하여 고도금융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미국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세계 경제의 특징을 볼 때 당연히 미국의 경제적 모순 심화가 심해질 수록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충격은 각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저는 이것을 계속 경고하려 하는 것이지요.(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처럼 경제적 기득권자나 상위계층은 위기가 와도 다 잘 살지요. 피해는 서민 중산층이 떠안는 것이구요) 

4.이제 저는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 봅니다.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가 좋던지 나쁘던지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그 끝을 볼 때까지 오를 것입니다. 석유 매장량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배후에 미국의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계적 경제 위기도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심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는 이런 상황을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이 빗나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집중될것이니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상처들을 정신적, 물적 피해를 안아줄 곳이 없습니다. 각 정부 역시 재무부가 고도금융에 종속된 형편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상황일 것입니다.

아울러 저는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께 작은 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새차를 사시려면 조금 시간을 두고 기다려 보십시오. 국제 유가와 세계 및 한국 경제의 상황을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래도 사셔야 한다면 가스차를 사십시오. 천연가스는 한국형 대체연료로 고려될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된 걸로 압니다. 기왕이면 걸어다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연습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로 아파트는 구입하지 않는 게 나으실 것입니다. 그 돈으로 개인주택을 구입하여 "연탄" 가는 연습을 좀 해두시는 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구입하시게 되면 되도록 저층을 구입하십시오. 15층까지 어떻게 걸어다시렵니까.  끝으로 주가가 아무리 계속 오른다해도 섯불리 투자하지는 마십시오. 특히 중국쪽 투자는 올림픽 거품이 있으니 신중하시고 상황을 보며 적절히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2007년 10월 19일에 쓴 글)

저는 지난 해 처음 쓴 "국제 유가와 패러다임"이 후 약 두 차례 더 국제 유가 상승을 경고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붕괴와 급속한 금융 세계화와의 관련성을 통해 세계 경제가 겉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염두해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란 당부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글을 쓸 때만해도 '설마 유가가 그렇게까지..설마 미국이..걱정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았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긴 골드만 삭스가 보고서를 발표했을때도 그랬으니 좀 위안은 됩니다 ^.^)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을 것이란 예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말만 다를 뿐 이지요. 또한 심심치 않게 세계 경제 위기설이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주변의 반응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제 말을 보는 시각 역시 그렇구요 ^.^;;

음..

인터넷 기독교 신문 에큐메니안에 올렸던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