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국 공황의 원인과 결과

한국 공황은 자본주의 흐름 즉, 과잉투자에 따른 과도한 차입과 대출,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금융공황이라는 주기적 흐름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아시아 모델의 약화나 도덕적 해이가 주원인이라는 것과 달리 이것은 단지 보조 또는 촉매제였음을 의미한다.(아시아모델=정부 주도 및 개입이 강한 경제모델)  

실제 97년 직전 한국 경제는 한보 등 과잉투자와 무리한 차입 및 대출이 있었다. 그러자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했고, 이들은 이미 제공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은 돈을 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까지 어려움에 처하자 외화차관을 준 외국은행에서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즉시 차관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우리 나라 주식과 채권을 모두 팔아 나가고 만다. 그러자 외환보유액이 급격이 부족해지며 단기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고 우리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은행의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메꿔주고, 유가증권을 사들인다. 끝으로 벤처붐을 만들었다. 

허나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편입해버렸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은 급격한 내수시장 위축과 유효수요 감소를 초래했다. 또한 공적자금이 사용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민간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이 되돌려졌으며 벤처붐을 탄 주식투기로 인한 개미투자자의 파산은 날로 증가하고 말았다.  

이 때는 오히려 정부가 대주주가 된 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했어야 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해고하기보다 일자리를 더욱 나누고, 주가의 상승에 따른 정부수익 증진을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로 이어가야 했다. 즉, 김대중 및 IMF 식 경제극복은 자본의 이익과 우리 경제의 미국 경제 흡수를 위해 완전히 거꾸로 처방을 내린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