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주차장애물 놓지 맙시다

수도권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차하기 힘이 듭니다. "주차전쟁"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웃간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도권 주택가에는 집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차를 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 앞에는 주차시 타이어 펑크를 내버리겠다는 협박 문구까지 있더군요.

물론 자기 집앞은 자기 차량을 댈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펑크까지 내버리겠다 하니 너무 씁쓸합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놓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내 집앞이라 하여 무단으로 공도를 점유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 등의 출입에 방해가 되어 긴급구난에 지장을 줍니다. 끝으로 주차 차량에 펑크를 내는 등 훼손 행위는 재산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주차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의 경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내 집앞에 내 차도 대지 못한다는 것이 괜시리 화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즉,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한 우리네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집앞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지자체는 세입을 늘리면 서로 좋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 요금인데요. 저는 공영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의 한달 정액권은 평균 5-6만원선인데 입구에 경비아저씨가 계시고, CCTV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은 차량 훼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 훼손이 되어도 지자체에서 보상해주지도 않지요.

허나 여기서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몇 가지 의문이 들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내 집앞 주차공간은 잘해야 1-2대 정도인데, 현실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니 어떡하냐는 거지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를 하고 있는 데요. 담장을 허물고 꽃을 심기도 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지요. 실제 이 사업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주차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자체의 포용력 있는 행정집행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2주 연속 주정차 위반을 당한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 데요. (http://kkuks81.tistory.com/entry/2주-연속-주정차-위반-단속을-당해보니) 적어도 출근시간 전과 밤 시간 만큼은 단속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간 확보를 하려 해도 결국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차량, 특히 요즘은 고유가로 인해 정차 차량이 많으니 어쩔 수 없기 때문이지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수 확보와 실적을 위한 단속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웃간 신뢰회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현실..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이 현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이웃사촌이란 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지요. 아마 120%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이웃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웃간 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조성 역시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부분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