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종 보통과 2종 소형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1종 보통면허를 딸 때는 눈, 비 등을 경험하며 거의 1달여간을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2종 소형면허를 딸 때는 합격률이 채 20% 도 되지 않았는 데, 다년간 바이크를 탔음에도 약 일주일간의 피나는 연습을 더 하여 한번에 합격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동호회 활동에 입문해 안전운전, 방어운전에 대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법규나 운전기술, 상황파악 능력 등을 훈련해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07년 4월 14일 생후 20여일 된 딸아이, 아내, 할머님까지 일가족이 김여사님께서 모시던 불법유턴 차량에 의해 모조리 저세상 갈뻔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었습니다. 당시 생각을 하면..휴..지금도 아찔 합니다. 기본적인 전후좌우 상황 확인조차 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고 였습니다.
이 사건 이 후 저는 운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렴하게 하되 교육은 철저하고 매우 힘들게 시켜야 한다 믿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빡세게 습관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운전은 지식이 아닌 목숨을 담보로 한 실전이기 때문에 실기 교육을 매우 강하게 해야한 다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면허 따는 체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7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4단계로 축소하고, 소요시간 역시 25여일에서 최대 6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절차와 비용은 줄이되 합격기준을 더 엄하게 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특별히 비용이 80만원 이상들던 것에서 50만원대로 내려간다 하니 환영할 만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 되고 합격기준이 엄해지다 보니 실기연습 시간은 축소되는 데, 필기 및 실기시험 점수는 상향 조정 되는 겁니다.
현재 실기시험은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되는 시행안에 따르면 20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필기시험 문항 역시 5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합격 점수가 2종 보통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은 70점에서 80점으로, 필기시험은 60점에서 90점으로 강화된다 합니다.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교육시간을 줄이면서 더 높은 합격점수를 요구하는 건지..
빨리 집중력 있게 처리해야할 일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천천히 처리해야할 일이 있는 거지요. 운전이란 개인의 목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생명을 본의아니게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교육은 후자에 속하는 내용이라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운전 교육생 역시 빨리 딸 생각을 접고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고, 안전운전 습관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 잘 하리라 믿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좀 더 폭넓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중한 정책 집행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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