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수원 경찰의 성인지 능력이 의심됩니다. 지난 오원춘 사건 이 후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 입니다. 성폭행 상황에 대한 이해가 과거와 달라진바 없다보니 또 다시 문제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3일 새벽에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성범죄 전과가 있어 이미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출장마시지 업소 여성을 불러 흉기로 위협을 가한 후 돈을 빼앗고, 성폭행을 하였습니다. 이 때, 이 여성을 데려다 줬던 일행이 경찰에 신고했고, 2분만에 출동한 경찰은 그 상황을 '자연스럽다'고 판단하며 40여 분 간 구경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연스럽다'의 기준입니다. 최근 성교육은 성폭력에 대처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강력한 저항'만을 강조했던 것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보고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요즘은 초창기 저항 후 순응 혹은 순응 후 탈출 모색 등으로 대응법을 달리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위 상황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위 사건의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그 동네는 오원춘이 살던 곳과 불과 500여 미터 거리였고요. 그 집안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 가해자는 흉기를 소지하고 있었다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피해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혹자는 강력히 저항했어야 한다 말 합니다. 저는 이것이 나이브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실제 범죄자를 만나면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머릿속이 하얘지게 됩니다. 저항하고 싶어도 저항할 수 없고, 또 저항하다보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에 젖게 됩니다. 말하자면, 피해자에게 있어 당시 상황은 목숨이 오고가는 공포를 느꼈을지 모르는 순간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경찰은 '강간'의 상황을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저런 가해자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저항을 해야 '부자연스럽게' 보인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성폭력은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행위 즉, 합의나 동의 등이 전제되지 않은 모든 행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았던 것이지요. 판단기준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 후 나온 논평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성폭행은 유감이지만 피해자의 안전이 최우선이었다'고 말했다 합니다. 저는 앞 뒤가 안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여성의 안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닐 것입니다. 강간 상황 자체가 이미 피해자의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지금 보도된 것만 보면, 당시 경찰은 최소 4명 이상 출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네 명이 40여 분간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없었는지 답답합니다. 왜 새롭게 바뀐 지침 즉, 피해자가 위급하다고 생각하면 주인 허락 없이 진입할 수 있다는 지침은 적용하지 않았고, 허리에 차고 있던 테이저 건 등은 사용하지 않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당시 경찰은 성폭행이 끝날 때까지 밖에서 잘 기다려 준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 친구 중에도 경찰이 있습니다. 많은 경찰이 고생하고 있음을 잘 압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대응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수원 경찰은 피해자가 자신의 생명이 오고 갈지 모르는 공포의 순간에 처해 있었는데, 이걸 자연스럽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게다가 성폭행 상황 자체를 안전에 포함시키지 않는 모습에선 그동안 그렇게 큰 일을 겪었는데도 전혀 달라진바가 없음을 보였습니다. 

수원 경찰의 이러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경찰의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꼭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지침의 유무에 따른 문제가 아닌 '인식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에 대한 감수성 혹은 인지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지 못 하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는 직원연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좀 더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다는 분들 참 많습니다. 하도 이슈가 되니 검찰도 친절하게 성폭력 예방 10계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2월쯤이던가요. 서울의 모 검찰청 성폭력범죄대응센터에서 2010년에 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던 사건을 분석했던 거지요. 

성폭력 사건 통계화의 함정

검찰이 발표한 이 예방법은 범행장소,시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늦봄에서 여름 사이의 야간을 주의하고요,  성폭력 범죄는 장소를 불문한다 하였습니다. 또 성인의 경우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을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모르는 관계가 훨씬 많다는 거지요. 이 외에도 음료수를 무심코 마시지 말라 하고, 30대를 조심하라고도 합니다. 어린이의 경우는 초범자를 조심하라는 얘기가 인상 깊네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사한 바로는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같은 얘기는 참으로 허무합니다. 저 논리대로라면 얼마전 있었던 76세 노파 성폭행 사건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걸까요? (이웃집에 사는 50대 남성이 할머니를 흉기로 위협해 폭력을 행사하며 성폭행한 사건. 피해 할머니는 구타로 인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음) 말하자면 이것들은 하나하나 개별화-통계화시켜 예방법을 제시하다보니 엉뚱한 처방이 나온 것이란 얘기입니다. 한라산을 가자해놓고, 백두산으로 가버린 형국이라고나 할까요.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의 문화나 사고방식, 사건처리 방식 등이 통째로 바뀔 수 있어야 사건이 일어나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고, 사건발생 자체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부장적인 성역할이 당연시되고,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여 인격이 사라져버리게 하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마저 'SEXY'를 요구하는 작금의 문화, 또 성매매를 특화시켜야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 현실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은 무엇을 조언하고 있는가

제가 가장 리얼한 성폭력 예방 십계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도 성폭력 예방 십계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접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 제시하는 항목들인데요. 아래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검찰과 피해 생존자들의 세가지 차이점

어떤가요? 앞서 검찰이 제시한 것과는 내용이 상당히 다르지요? 검찰이 발표한 자료와 한국성폭력상담소가 발표한 자료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선 첫째는 사건 발생의 성격을 진단하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검찰의 자료는 마치 성폭력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범행의 객관적인 장소나 가해자의 특징이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특히, 옷차림이 얇으면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로 전형적인 '피해자 유발론' 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이것이 매우 치밀한 범죄이고,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며, 이 사건의 문제는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게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사건 발생 후 처리에 대한 얘기가 있고 없고 입니다. 9번과 10번의 경우는 정말 너무도 힘든 성폭력 사건처리 경험을 가진 피해자들의 경험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요즘 경찰이나 검찰의 처리과정이 훨씬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하도 사회적인 이슈가 되다보니 구체적인 관심을 갖는 분도 늘어나고, 인식도 개선된 것이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대체로 냉혹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얼마전 한 성폭행 피해자는 법원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모욕을 느꼈다며 자살을 하고 말았던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지요.

끝으로 세번째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해법에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의 자료만 보면 그 자료에 제시된 지역만 조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개별 사건을 종합하여 '범죄'의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상담소의 자료를 보면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시간, 장소, 때, 나이 등을 가리지 않고 너무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범죄만을 두고 볼 게 아니라 성차별적 사회문화와 구조 등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한다는 거지요.

정리하며

검찰의 자료를 많이 비판했지만 이렇게 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것까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왕에 뭔가를 하려면 좀 현실적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의 증언과 조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지요. 이들을 더 존중하고,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성폭행 피해자가 스스로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작은 노력이 가져올 결과가 생각보다 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사건을 접근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