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텔레그램과 기타 메신저, SNS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착취물....
그저 몰카 좀 찍힌 것이라 말하지 마라.
피해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는 현실이고, 곧 살고 죽음과 연결되어 있다.
2. 디지털 성범죄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철저한 주의를 기하여야 한다.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다.
하지만 그 까다롭고 어려운 것을 해내야 하는 것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의무이다.
3. 이 사건은 약자를 아바타처럼 조종, 통제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대리충족 시키는 과정의 산물이다.
또한 여성에 대한 성적 가해, 범행행위로 가장 큰 수치심을 주고자 하는 악마적 속성과 혐오의 산물이기도 하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여성과 약자에 대한 혐오, 빈곤과 가정해체 등의 모순이 집약된 곪을 대로 곪은 것이 이제야 터져버린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순히 한 두 명 잡아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부분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4. 긴급하게는 유료결제하고, 지시에 참여한 모든 이에 대한 전수조사와 형사처벌 및 사회적 제약 부여
운영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긴급심리상담 및 생활유지 지원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이 수 년 아니 꾸준히 진행되어야 하고, 우리 사회의 혐오와 대결문화를 개선하며 평등한 분위기와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할 것이다.
디지털범죄예방관리사 개발자이자 성교육 전문가인 임정혁 대표가 이 사건에 대한 지적과 설명, 대처법을 제시합니다.
1. 성범죄 사건 명명의 원칙
2. 본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의 문제점
3. 본 사건의 발생원인
4. 디지털성범죄 재발방지를 위해서
5. 디지털성범죄 사건처리 시 어려움
6. 디지털성범죄 발생 시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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