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시험 간소화 말이 안된다.

기본적으로 저는 면허시험 간소화에 반대입니다. 운전은 운전자 자신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는 수차례에 걸친 접촉사고 피해를 당했고, 어린 딸아이와 온 가족의 생명을 잃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모두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잘 못 들인 분들에 의한 전적인 피해였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나라 면허취득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쌉니다. 요즘도 면허 한 번을 따려면 교육비용만해도 수십만원이고, 오고가는 차비 등을 고려하면 거의 1백만원을 예상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야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니지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하여 비용절감을 시험 간소화를 통해 이룬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비용문제는 그 문제이지 운전연습 자체와는 별상관 없습니다. 혹여 운전면허학원에서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닌지, 담합 의혹은 없는지 등 비용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비용을 줄이겠다고 교육시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것인지요.

두번째로 면허를 따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면허를 따던 십여년전과 변함없이 면허취득에 거의 한달이 소요되는 건 변화가 없더군요. 새벽이나 밤 시간을 쪼개 면허를 딴다는 건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교육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도 면허를 땄다하여 바로 길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아직 초보이다보니 겁도 나고, 어설픈 면이 있는 거지요. 특히, 좁은 교차로나 골목에서의 초보는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연습을 더욱 강화하고, 도로 연수를 대폭 늘리는 게 정상입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여 몸에 상당히 익숙해진다음 나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도를 보면 기능시험을 아에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한다더군요. 그것도 시간을 줄여서 말입니다. 물론 저도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건 동의하는 편입니다. 필기시험을 보려고 하루이틀 반짝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초중고교에서 꾸준히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이걸 인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인 운전연습 시간까지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차량운행은 잘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은 교육을 강화하면 강화했지 줄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 비용문제가 걸리면 비용체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합니다. 또 소요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평소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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