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강화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다하여 감형을 해주고, 피해자도 모르게 합의했다하면 사건 자체가 무마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얼굴조차 들 수 없는데 반해 가해자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도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한 범죄자의 우발적 충동이나 잔인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성범죄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원인에 대한 이해, 피해자에 대한 처우,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 하고, 특히 여성을 일종의 성적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몸으로 느껴지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모 중학교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이 곳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왜곡된 성의식 즉, 강간통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남학생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 여자들 중에 한 두명은 좋아했겠죠.'

이런 왜곡된 성의식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 역시 비슷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7일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방 경찰의 53.8%가 여성의 노출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3%는 밤거리를 홀로 걷다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은 스스로 범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 생각한 분들도 10.4%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치가 특정지역에 있는 경찰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 되었듯 경찰의 성인지 능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오원춘 사건은 이것이 표현된 가장 극명한 사례라 볼 수 있겠지요.

 제가 모든 경찰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경찰은 성범죄 전담 여경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남성 경찰 역시 일선 학교 등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성범죄 예방과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찰마저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데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너무도 뿌리 깊이 박혀있고, 이를 넘어서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곳이 바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자원입대도 있지만 주로 징집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강제성이 부여되고, 고립된 공간 속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른바 '남성성'이란 특징이 가장 극명해지는 곳이고, 그러다보니 왜곡된 성의식이 아무런 거름막 없이 무차별적으로 농담거리 혹은 자랑거리처럼 퍼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군대 내 성범죄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확한 용어는 '성군기 위반사고'인데요. 성범죄를 '사고'정도로 보는 우리 군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인 성범죄 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군과 남군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군과 남군 사이에서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해하러 왔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범죄 법률이 강화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우리 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근본적인 문화와 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더욱 온전해 집니다. 체질이 변하지 않은채 기침 자체만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진정으로 줄여내기 위해서는 양성간 관계성에 근거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군대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