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모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성고충 위원으로 섬기는 곳인데, 예전에 처리했던 사건 하나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받은 분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했다 신고가 들어와 인사위원회가 열렸던 것인데요.
전문위원으로서 저는 사건현장까지 직접 방문하며 거의 '수사'에 가까운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사건성립 자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인사조치를 시행하지 말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인사조치를 했고, 이분은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사안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측에 소송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성 관련 사건은 처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사건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성 관련 전문가에게 매우 깊은 법적 소양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누구나 그럴싸한 말이나 당위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 상담가나 활동가는 학문과 현장성을 동시에 잡아가야 합니다.
또한 감정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너무 차가워서도 안 됩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사건 전체를 볼 수 있는 균형감각과 통전적 관점을 가져야 .ㅏ
끝으로 반드시 오랜 시간 학문과 현장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 바닥이 그렇게 만만한 바닥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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