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연평도 포격사건은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 전에도 국지도발이 있어 왔지요.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조금씩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례없는 민가에 대한 육상포격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타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배치계획이 없다 했지만 우리네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웹 검색을 해보니 트위터를 비롯 여기저기서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모 포털에서 진행하는 투표에서는 전술핵무기 배치 찬성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이를 통해 핵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세계 질서 체제를 헤게모니와 축적체계에 의한 것임을 규정합니다. 단순화 시켜보자면 헤게모니는 군사적 패권질서이고, 축적체계는 경제적 질서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명실공히 미국의 시대로써 미국은 전 세계의 헤게모니와 축적체계를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장악하는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한 때, 이른바 냉전의 시대에는 구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만큼 생산력과 구매력, 세계 무역 장악력을 갖지 못했던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대라 할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 일본, 중국 정도입니다.

먼저 유럽은 본래 역사적으로 사실상 사촌에 가까운 사이이고, 이들은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군사, 정치, 경제력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토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유럽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본은 경제력으로는 미국을 압박할 수준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미국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 자위대의 한계와 정치,경제가 미국과 너무나도 많은 연계성 때문에 미국의 경쟁이 되지 못합니다. 하긴 역사적으로 일본의 성장 자체가 미국의 힘이었지요.

끝으로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력 모두 아직은 약간 부족하지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비록 재래식 무기라 하지만 2백만에 달하는 병력은 물론 최근 2015년까지 현대화 작업을 모두 마칠 계획을 갖고 있어 상당한 수준입니다. 경제력 역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오며 중국 금융당국의 한마디가 세계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력 역시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와 함께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차기 미국 대권주자인 오바마와 메케인 모두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떨어지기는 했지만 힐러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바마는 중국은 미국의 친구도 적도 아니라 하였고, 메케인은 아시아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한다 하였으며 힐러리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보았지요.

우리 역시 대북문제와 최근 급증하는 대중국 교역문제로 인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설정하려 하고,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는 한중 FTA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한 때는 미국이 전부였던 우리에게 이제는 중국이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뿐 아니라 미국도 긴장할만한 전세계적 현상이란 것입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거품이 상당하여 베이징 올림픽 이 후 급격히 침체될 것이 우려되기는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체제를 대신할 힘이 있는 대안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여전히 우리는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방미 중에는 직접 카트를 운전하기도 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친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는 부인 로라는 물론 딸 바바라 까지 초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와 중국의 사이가 매우 밀접해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가 봅니다.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 공교롭게도!! 부시 대통령은 친필 서한을 보냈습니다.

물론 내용이야 지난 방한 때 잘 해줘서 고맙다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을 상징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에는 허수와 허언이 없고, 이것이 후진타오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 과시 후 나온 것이라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외교 전문가들 역시 이것은 중국과 한국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미국의 포석이라 보고 있고,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할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실용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국가의 실리를 위한 선택만이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살길은 이 두 국가를 직접 고르는것보다 "북한"을 선택하며 풀어가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결국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해-말로는 대북억지력이라 하지만-미군을 주둔하며 한국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북한을 비스무레하게-군사주둔은 없지만-여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남북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도 양국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합니다(물론 전세계적 현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이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긴장완화를 통한 리스크 감소와 대북자원(인적, 물적)의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하며 대외 의존도의 감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가 초강대국의 기싸움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활용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북관계가 경색되니 금강산에서 자국민이 죽어도 조사조차 할 수 없고, 다자간의 틀속에서 주도권을 잃어 힘이 없으니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합니다. 늘 북한과 미국, 중국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선택하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효과만 나오는 현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미, 중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친분관계만 개선하고, 강화 할 것이 아니라 대북관계 개선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제1의 영향을 끼치는 중요국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부상하며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이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요 중국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3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조금은 머리아픈 문제일 수도 있으나 어떡하겠습니까..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인 걸요..

자~자~마음을 가다듬고~~~댓글~~~파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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