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해 많은 수의 cctv를 설치하겠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전국에 있는 학교에 모두 설치하겠다 하는 데요. 저는 이 정책을 일부 지지하면서도 그다지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부터 알아보게 될 아동 성폭력 발생의 공간적 특성과 cctv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 정책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서는 아동 성폭력이 발생하는 주요 장소를 알아보며 이 두 가지 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등과 같은 교육기관에서 일어난 사건은 얼마나 될까요?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 발표한 사례를 보니 학교가 2.7%,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 각 3.8%와 5.7%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셋을 모두 합하면 약 12%가량이 나오지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보면 cctv설치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동 성폭력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24.9%로 피해자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60%의 경우 놀이터, 공동주거지, 옥상, 지하, 공중화장실, 통학버스, 엘리베이터, 가해자의 집, 창고, 길거리, 빈집 등이 모두 피해장소였습니다. 즉, 한마디로 장소 구분이 없고, 피해 아동의 생활범위가 골고루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학교내 cctv설치와 배움터 지킴이 강화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한계가 있는 정책입니다. 아동 성폭력은 아동의 현실적 모순이 집결된 특징 즉, 방치될 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cctv 설치도 필요합니다만 그 보다 아동의 삶을 돌봐줄 수 있는 기존 인프라의 꼼꼼한 연계계획을 세우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cctv 보급률은 지역에 따라 들쑥 날쑥 입니다. 서울시는 90%가 넘고, 올해안에 100%에 이르게 한다는 계획이고, 대구는 98%정도로 거의 모든 곳에 cctv가 보급되었는 데, 경남은 18%. 경북은 17%, 강원도는 9% 내외정도입니다. 아동 성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전국을 가리지 않는 데, 정책당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cctv 설치율이 이리도 차이가 납니다. 

더 큰 문제는 cctv의 품질 문제입니다. 얼마전 동대문에서 일어났던 아동 성폭행 사건 용의자를 촬영한 화면이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무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cctv의 화소 때문에 생긴 것인데요.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범용 cctv의 11%가 41만 화소 미만급입니다. 이걸로는 용의자 식별은 물론 야간에는 거의 무용지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설치되어있는 cctv의 10.4%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cctv는 있으면 범죄예방이 될 것 같지만 실제 그렇게 큰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대구대 경찰행정학과 기광도 교수에 따르면 cctv는 설치된 곳의 범죄율을 낮출지 몰라고 설치 되지 않는 곳은 오히려 증가시켜 도시 범죄 총량은 줄이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기계를 너무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