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미가 인양된 후 결국 장병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길은 무엇일까. 필자는 결국 철저한 원인규명이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하고, 이것이 그들의 죽음과 유가족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원인규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상충되는 정황이다. 예를 들어 생각보다 깨끗했던 장병들의 상태, 파편의 문제 등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도대체 누가 이 어뢰를 쐈냐는 것이다.

현재 여의도 쪽에서는 '북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소행으로 80%를 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10년의 퍼주기가 어뢰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몽준 의원은 북한 공격이 확인되면 중대결정을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언론의 분석처럼, 우리는 이를 군사적 조치까지 염두해 둔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다. 즉, 원인규명을 위한 경우의 수는 모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이라 단정짓기도 어려운 것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세계 최강이자 첨단무기의 산실인 미국도 감지하지 못하는(심지어 러시아도 못 개발한!) "스텔스 어뢰" 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잠수정 역시 천안함 침몰 추정위치의 수심이 처음에 약 25m 내외였음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자신이 아는 한 북한의 개입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믿거나 걱정할 근거가 없다 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지금. 섯불리 북한 얘기를 꺼내는 건 또 하나의 '북풍' 이 될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다. 이것이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많든지 적든지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또 다시 정책선거가 아닌 '북풍'이라는 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정치에 대한 지독한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좋지 않은 일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민주화 시대를 지나오며 수많은 북풍을 경험하였다. 물론 이를 통해 일부 극우주의 진영에서는 더욱 단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익숙하고, 매우 짜증을 느끼고 있었다. 즉, 여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야당은 무리한 여당과 정부 비판이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보수진영의 지난 10년간 대북정책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애도하며 지내는 기간이다. 그런데 이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매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세종시나 정권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 여러 토론과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것이 '북풍'에 의해 모조리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음은 비단 필자만의 기우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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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장병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국을 슬프게 하는 지금. 우리 군의 태도는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지 알 수 없게만 한다. 이미 지났다하나 이해할 수 없는 초기대응 즉, 해경보다 먼저 출동하고도 구조하지 못하고, 각 종 첨단 장비로도 침몰 군함의 위치파악조파 못하는 모습 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해 안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파견된 독도함이다.

독도함은 기본적으로 상륙함이자 수송함이다. 당연히 탐색함도 아니고, 구조함도 아니다. 구조와 탐색에는 이에 걸맞는 좀 더 기동성이 있고, 구조능력이 있는 함을 민간이든 군용이든 가리지 말고 투입해야 할 것 같다.

두번째 문제는 독도함의 크기이다. 독도함은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이다. 배수량이 1만 4천톤에서 만재시 1만 8천톤에 이른다. 길이도 100m에 이른다. 즉, 독도함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서해상 사고해역은 수심이 너무 낮다는 얘기다. 지금 침몰한 천안함은 1천톤 급인데, 이 천안함조차도 사고해역 수심이 너무 낮다 하지 않던가.

세번째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이다. 독도함은 앞서 얘기했든 그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현재 우리는 독수리 훈련으로 미국측의 각 종 전함이 도착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고 수색을 돕기 위해 사고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이것 자체가 북한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괜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필자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기본 전제를 두고 볼 때 독도함의 파견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물론 독도함을 통해 수색 헬기가 좀 더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상에서 패트롤 하는 것보다 훨씬 기동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최선을 다해 움직여야 하는 것도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것은 왜 뒷북을 치고 있느냐는 얘기다.
현재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 군함의 부양이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신속한 대응이다. 지금까지 군의 모습은 이런 우리 국민의 기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어부의 어군탐지기로 침몰 함미를 찾아내질 않나 실종자 가족에게 총을 겨누질 않나..또 정보과 형사들은 왜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인가..

우리 군 장병의 기적과 같은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구조와 수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나중을 위한 면피용 움직임이나 보여주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독도함 파견 역시 이런 것이 아니길 바란다. 기왕에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이 파견되었으니 분명한 역할부여를 통해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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