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옛말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이 있다. 미국과 러시아는 고래라면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자 8위의 군사비 지출국가이지만 우리는 미국 고래와 러시아 고래하고 가장 친한 새우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이번 미국의 그루지야 전 개입이 매우 걱정된다. 사실 그루지야는 우리 나라와 7천킬로 정도 떨어진 국가이지만 현대 세계 체제는 거리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B.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 후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했지만 최근 세계의 강자로 재도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8년 약한 루블화 정책은 무너져가던 러시아 제조업의 활로를 열어주었고, 이는 결국 푸틴 시절 99년 6%대 성장, 00년 10%대 성장, 01년 5%대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 후 03년 전환된 강한 루블화 정책은 우수 기업의 최신식 설비 수입에 도움을 주었고,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쳐지는 제조업 정리로 이어져 산업구조 개편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금 등 천연자원 외교는 러시아의 재도약에 발판이 되었다.
반면 오래전부터 계속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자 미국 경제의 추락은 끝없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여기 저기서 불황을 넘어 침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부시의 지도력은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또한 폴란드와 체코에 야심차게 진행하던 MD 체제 역시 러시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부시의 리더쉽과 국정 운행 능력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루지야전 발발 이 후 발빠르게 움직이던 푸틴과는 달리 미국은 사실상 거의 한일이 없었다. 그러자 자국내 비판여론이 고조되었고, 여기서 밀리면 MD 체제 계획이나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가속 등이 우려된 미국은 결국 그루지야 전 개입에 저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물론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군과 해군이 개입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모든 통로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하니 당연히 러시아에서 받아들일리 없다.
C.이전부터 그루지야는 친서방정책을 통해 나토 가입을 꿈꿔 왔었다. 또한 미국의 지원을 받아 확실히 자리매김 하려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라크에 2천명이라는 대규모 파병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러시아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말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지만 사실상 그루지야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상태이다.
이는 결국 양국가간의 끝없는 기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 나는 이것이 신 냉전체제의 성립이라 생각한다. 러시아는 그루지야전을 통해 세계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선포했다. 또한 독립국가연합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미국 역시 B에서의 이유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그루지야라는 최전방에서 미군과 러시아 군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D.한반도는 미국의 혈맹이라 자부하는 남한과 러시아의 형제국이라 자부하는 남북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자연스레 남북한에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새 정부 이 후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처지이다.
따라서 나는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호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다. 올림픽 개막식 당일 개전한 그루지야 전때 러시아의 원자재 관련 상품 주식은 급락했지만 미국 관련 금융상품은 상승하였었기 때문이다.
본래 전쟁은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이자 불행이지만 주변국에게는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냉전시대는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불안해 떨어야만 했지만 동시에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다.
결국 지금은 우리에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망하며 우리에게 불똥이 튀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최근 정부의 외교력이 문제가 되고,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였지만 말 그대로 실용정부 답게 이번만큼은 면밀한 관찰과 분석, 전망을 통해 다시금 국민의 신뢰와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
<첨부설문 : 미국의 그루지야 사태 개입.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B.러시아는 구 소비에트 연방 해체 이 후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했지만 최근 세계의 강자로 재도약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98년 약한 루블화 정책은 무너져가던 러시아 제조업의 활로를 열어주었고, 이는 결국 푸틴 시절 99년 6%대 성장, 00년 10%대 성장, 01년 5%대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이 후 03년 전환된 강한 루블화 정책은 우수 기업의 최신식 설비 수입에 도움을 주었고, 이는 결국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쳐지는 제조업 정리로 이어져 산업구조 개편에 이르게 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금 등 천연자원 외교는 러시아의 재도약에 발판이 되었다.
반면 오래전부터 계속된 미국의 쌍둥이 적자는 미국 경제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런데 여기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자 미국 경제의 추락은 끝없이 계속되기 시작했다. 여기 저기서 불황을 넘어 침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또한 부시의 지도력은 이미 레임덕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라크 전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교착상태에 빠졌다. 또한 폴란드와 체코에 야심차게 진행하던 MD 체제 역시 러시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부시의 리더쉽과 국정 운행 능력 비판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그루지야전 발발 이 후 발빠르게 움직이던 푸틴과는 달리 미국은 사실상 거의 한일이 없었다. 그러자 자국내 비판여론이 고조되었고, 여기서 밀리면 MD 체제 계획이나 부시 행정부의 레임덕 가속 등이 우려된 미국은 결국 그루지야 전 개입에 저극적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물론 인도적 지원이란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군과 해군이 개입된 인도적 지원을 위해 모든 통로를 개방하라는 요구를 하니 당연히 러시아에서 받아들일리 없다.
C.이전부터 그루지야는 친서방정책을 통해 나토 가입을 꿈꿔 왔었다. 또한 미국의 지원을 받아 확실히 자리매김 하려 하였다. 이런 맥락에서 이라크에 2천명이라는 대규모 파병도 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해 러시아에 제동을 걸고 나섰고, 말은 정권 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지만 사실상 그루지야는 러시아에 의해 점령된 상태이다.
이는 결국 양국가간의 끝없는 기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니 나는 이것이 신 냉전체제의 성립이라 생각한다. 러시아는 그루지야전을 통해 세계에 자신이 아직 살아있음을 선포했다. 또한 독립국가연합에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려하고 있다. 미국 역시 B에서의 이유로 쉽사리 물러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물리적 충돌까지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그루지야라는 최전방에서 미군과 러시아 군이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D.한반도는 미국의 혈맹이라 자부하는 남한과 러시아의 형제국이라 자부하는 남북이 공존하는 곳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은 자연스레 남북한에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새 정부 이 후 계속해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는 처지이다.
따라서 나는 자칫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상황이 호전될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는 어렵다. 올림픽 개막식 당일 개전한 그루지야 전때 러시아의 원자재 관련 상품 주식은 급락했지만 미국 관련 금융상품은 상승하였었기 때문이다.
본래 전쟁은 당사자들에게는 고통이자 불행이지만 주변국에게는 경제 도약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또한 냉전시대는 끝없는 군비경쟁으로 불안해 떨어야만 했지만 동시에 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었다.
결국 지금은 우리에게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지 관망하며 우리에게 불똥이 튀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을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최근 정부의 외교력이 문제가 되고, 실망을 주는 경우가 많기는 하였지만 말 그대로 실용정부 답게 이번만큼은 면밀한 관찰과 분석, 전망을 통해 다시금 국민의 신뢰와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기를 기원해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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