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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에 면책혜택을 주자고요?

[시사]세상살이 2008. 4. 22. 03:05 Posted by 바람몰이

나는 이번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고 피해자이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예전에 환불받았던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참 다양하게도 유출당했다.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는 사실 별 관심이 없었다. 너무 바빠 자세히 기사를 읽지 못했기 때문이 그 이유였다. 허나 계속되는 언론보도를 통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난 후 나는 가슴이 덜컹 내려 앉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다. 몇 년전 분실한 면허증으로 인해 명의도용을 당한경험이 있고 이에 상당액의 핸드폰 요금이 나와 고생했던 경험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을 하고 있어 나는 상당히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있다. 그 핵심 요지는 옥션측에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걸 공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발전(?)을 위해 면책(?)등의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옥션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모든 걸 공개하며 재발방지 약속과 노력을 하는 것은 이 자체로써 인정할만 하다. 나 역시 이같은 모습에 박수를 쳐주고 앞으로는 이 같은 사고 없이 사업이 번창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되기를 기원한다.

허나 그렇다고 해도 위와 같은 주장은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의 본질은 1)이른바 인터넷 강국이라는 이 나라의 최대 사이트가 이렇게 허술한 보안망을 갖고 있고 2)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가 생겨나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받고 있으며 3)정부 역시 해커들의 공격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피해자들이 제기하려 하는 집단소송에 참가하게 되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리던지..보상금액이 나오던지 말던지..이런 것 따위는 이미 전혀 문제가 아니다.

차제에 보안망 강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정부의 무기력함에 따끔한 교훈을 주고 싶을 뿐이다.

개인정보유출은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가늠하기 힘들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나는 직접 그 피해를 당해보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보았던 경험이 있다. 옥션은 우리 인터넷 쇼핑 업계 최고의 업체이다. 그만큼 정보보안에 대한 책임성이 크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사고에 대한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 분명한 도의적,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명분은 분명히 있으며 피해자들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용서나 면책 이야기는 그 다음 문제이지 지금 논의해야할 것은 아니다. 혹여 용서나 면책 혜택을 준다해도 피해자들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 논의를 거쳐 일정정도 이상 사회적 공헌을 한다거나-불우이웃 돕기, 장학사업 등의 다양한 모양으로-하는 등의 분명한 성의표시를 한 후 있어야함이 옳을 것이다. 또한 이전의 비슷한 판례에 대한 형평성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 역시 옥션 사고에 대해 자유로울 수만은 없다. 외국 해커들의 공격에 이렇게 무기력해서야 어떻게 21세기 첨단디지털 전쟁에서 국가안보를 유지해낼 수 있겠는가.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서는 반성하고 또 반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링크 프라이스에 소개된 명의도용확인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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