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집단폭행'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10.14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 경찰은 제 정신인가? 14

어제 보도된 대전 장애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접하며 당황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범죄 자체가 지닌 충격의 크기도 그렇지만 사건 처리 과정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입니다. 오늘 저는 그 중 대표적인 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1.미성년자는 무조건 봐줘야하나?

미성년자임을 고려하면 무조건 처벌하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저는 가해 학생 16명을 구속시키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은 아닐 것이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잘못 또는 죄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처우는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란 점이 이런 의도적이고, 고약한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이것은 교육의 측면에서도 좋은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잘못에 대한 용서나 이해 같은 처우는 그 전에 반성과 회개가 있을 때 나오는 것이지요. 가해자들은 아무 반응이 없는 데, 왜 먼저 용서하고 봐줘야 하나요. 저는 이 학생들이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학교를 나갔다는 기사를 보며 피해 여중생과 가족의 모습이 오버랩되며 더욱 안타까움이 느껴졌습니다. 

2.강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동의한 것인가?

집에 도둑이 들었다 칩시다. 내가 아무말도 하지 않고 있으면 도둑이 우리 집 물건을 다 가져가도 된다는 뜻이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요. 아무말이 없었다하여 "동의'라 여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남학생 여러 명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어 겁을 먹게 되면 있던 힘도 없게 되고,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피해자는 지적 장애가 있는 여중생입니다. 이들의 '장애'란 것을 인정하는 까닭은 상황 판단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학생이 거센 저항을 하지 않았다하여 마치 이 가해 학생들에게 동의 또는 합의했었다는 듯 판단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경찰의 성의식이 정말 의심되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3.폭력이 없었으면 강압적인 게 아니란 말인가?

위에서 얘기했던 도둑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집에 침입한 그 도둑을 보면 일단 어떤 느낌이 들까요? 굳이 칼을 들이대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분위기 자체 또는 그 상황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건도 비슷한 것이지요. 이 피해 여중생은 그 상황과 분위기 자체가 이미 강압적이고, 두렵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더욱이 폭력의 수반여부는 가해학생들의 의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죄질이 너무도 고약하기 때문이지요. 한달여에 걸쳐 이 여학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질이 나쁨을 의미합니다.

정리하며

경찰의 사건처리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가해학생들을 불구속 처리한 근거를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가해자의 저항여부나 가해학생들의 폭력수반 여부는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가해학생들의 경우 구속처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잘못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교육은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하루하루가 너무도 힘들 것인 데, 가해자들은 아무일 없다는 듯 학교에 다니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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