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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제 구조와 발전

[시사]세상살이 2009. 12. 16. 16:37 Posted by 바람몰이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각 국 재무부의 역할이 제한되며 개방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본통제의 상실은 경제위기란 큰 상황을 극복한다는 미명아래 강제 되었고, 이는 국제기구의 활동 속에 실체화 되었다. 
 

그런데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이 가치를 증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노동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전세계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불안정해지게 한다. 때론 지역별 경제통합이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듯 하나 결국 이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본통제를 거두고, 경제의 통합을 꾀하기에 블록 경제와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개념은 미국식 제국주의 속에서 파악된다. 본래 제국주의는 선진국간의 대결이었으나 최근은 후진국을 수탈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 제국주의는 집단적인 제국주의로써 그 수장은 당연히 미국이다. 물론 최근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는 EU 등의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전일 뿐 대세를 역전시킬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 잠시 중국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혹자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차용과 저임금 노동력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체' 라는 기술혁신과 신모델 개척이 없는 것이기에 미국의 위치를 대신할 만큼 거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무분별한 자본주의화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아닌 과잉생산-->세계시장 포화 및 원자재 가격상승-->이윤율 저하로 이어져 공황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 때 금융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어 투기가 극심해지고, 전세계 헷지펀드의 활동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탈규제나 자유화의 논리는 전형적인 시장론자들의 주장이나 이는 결국 지금 뉴욕발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투기가 극심해지며 반짝경기와 붕괴가 일어났고, 기업은 투기세력의 대주주화 때문에 단기위주운영을 하게 되며 확대투자를 소홀하게 되었다.

끝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축소와 고용의 불안정 및 고용 없는 성장은 서민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며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말았다. 결국 이는 사민주의 등 억지로라도 자본을 순환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Y=C+I+G+NX 인데 Y가 상승해도 이것이 서민에게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Y=국민총생산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소득)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전쟁이란 모습을 통해 그 모순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쟁은 가장 질 낮은 정치의 한 형태이다. 그 질이 낮다 함은 낭비성과 비인간성 때문이다. 군산업의 지출증가는 정부재정의 낭비 즉, 재생산성이 없는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산업이다. 비인간성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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