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제 : 대통령은 정말 지금 뭔가 되고 있다고 보는가? >
어린이 집 선생님들은 왜 모두 바뀌었나?
지난 해 딸아이의 어린이집 담임 선생님은 가정통신문을 항상 진심어린 마음으로 매우 꼼꼼하게 써주던 그런 분이었다. 우리 부부는 딸아이에게 엄마처럼 포근하게 보듬어 주는 그 선생님을 매우 좋아했었다. 다른 선생님들 역시 그 태도나 열정 등을 보며 상당히 만족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린이 집 선생님이 모두 바뀌는 일이 있었다. 딸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지 꼭 1년 쯤 되던 때였다. 이유가 무엇인지 원장님께 물었으나 개인적인 사정일 뿐이라는 대답이었다. 물론 그 다음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참 좋았다. 지금 딸아이가 승급하며 올라간 반 선생님은 율동을 매우 잘 하는 밝고, 쾌활한 분이시다.
하지만 여전히 아쉬움은 남는다는 것이다. 왠지 이 분들이 한번에 모두 그만 둔것이 이들이 비정규직이고, 2년이란 고용의 시간을 채웠기 때문 같아서이다. 또 이런 것을 학부모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학부모들은 그저 틀에 박히 대답만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해법이란 요지의 얘기를 하였다. 필자도 동의한다. 지금 우리는 많은 일자리와 좋은 일자리가 매우 절실하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 복지라는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일자리가 필요한 것은 맞는 얘기라 본다.
하지만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만들수 있겠느냐 이다. 사람마다 정의를 달리 할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필자가 보는 "좋은 일자리"는 최소한 "정규직" 일자리는 되어야 한다. 필자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비정규직이란 존재 자체가 우리 경제와 삶의 질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흔히 기업가는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고, 임금의 부담을 조절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통해 기업 이윤을 높이고, 기업이윤을 높임으로 근로자에게 더 많은 복지혜택을 줄 수 있다 얘기한다.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간단히 요약하자면, 그 이전에 근로자는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반 밖에 되지 않는 임금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 당연히 임금이 적으니 구매력이 줄어들고, 여기에 고용의 불안함이 더해지며 소비를 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물가는 끊임 없이 오르고, 자식들은 자라나게 되니 그 막연함을 경마나 주식 등을 통해 만회하려는 보상심리가 작용하기까지 한다.
좋은 일자리는 "의지"가 만들어 내는 것!
좋은 일자리는 돈이 없거나 방법을 몰라서 만들어 지지 않는 게 아니다. 좋은 일자리를 필자와 같이 최소한 "정규직"이라 정의할 때 이는 이미 방법과 사례가 나와 있고, 문제는 "의지" 라는 것이다. 특히, 정부와 기업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쉽게도 필자는 정부에게 이런 의지가 있는지 사실 매우 의문이다. 예를 들어 정규직 전환시 지원되는 세제혜택을 보라. 노동부는 지난 해 7월만해도 36.7%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발표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벌써 수만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데, 정규직 전환시 근로자 1인에게 제공되는 세제혜택을 받은 경우는 지난 해 총 5억원 즉, 고작 17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말처럼 '뭔가 되려면' 분명한 정부의 의지가 실질적인 결과로 표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모습이라면 거시적 지표는 나아지고 있을 지 모르나 국민의 삶은 여전히 빡빡하고 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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