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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21 시험문제 유출 목동 종로M학원 등록말소?



김포외고 입시부정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종로 M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되었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17조 1항 제5호 및 8호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폐원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은 강서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지 싶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엄격한 처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꾸준히 관리하겠다 하니 그 의지가 엿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등록말소 되어야지요.

그러나 한 편으로 보면 조금 웃기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등록말소"라는 것이 갖는 의미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학원가에서 오래 일했지만 자세한 행정절차까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아는 만큼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 학원은 등록이 안된 것이 되니 불법이 되고 따라서 자연스레 폐원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때 교육청 직권폐원을 한다는 건 지금 당장 문 닫으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학원을 폐쇄하긴 하는 데 그 자리 그대로 학원 이름과 신고자만 바꾸면 또 다시 학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로 M 학원>을 <종로 N 학원>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되어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제가 즐겨 듣는 김미화 씨의 라디오 프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군요)

언론 보도를 보니 강서 교육청에서 이런 편법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믿고 있지만 좀 어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망이 좀 허술하다고 할까요..사실 학원업은 등록제입니다. 등록을 하면 대부분 받아주긴 하지만 원래는 심사 등의 여지가 있는 등록의 성격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거의 100% 허가가 떨어지니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거지요.

재밌는 것이 또 있는데요..그것은 이 등록 말소 처분이 서울시 강서교육청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다른 지방으로 가면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가령 경기도 수원으로 가서 구속된 이 원장님이 다른 이름으로 학원을 개설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교육자였던 분인 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역시 법망이 허술한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종로 M 학원은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육 브랜드는 엄청난 자본력과 유명세로 사실상 학원가를 잠식하는 중이었지요.

어쩌면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처분은 허술한 법망에서도 일벌백계의 선례를 남겨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교육 공무원들의 바램이 담겨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게 봐준건가요? ^.^

P.S:(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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