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장에 나가도 그렇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을 만나 뵈도 그렇습니다. 요즘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도 경제 침체론을 자주 이야기 하곤 합니다. 그 근거는 계속 증가하는 청년실업과 끝없는 내수침체 등을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 정부 이 후 무역에 따른 경상수지는 거의 매달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 성장률 역시 4-5%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0-2005년 OECD국가 평균 경제 성장률이 2.8%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국부의 잣대로 여기는 외환 보유고 역시 2천억 달러를 넘습니다. 오히려 정부에서는 넘쳐나는 달러를 주체하지 못 해 외국 부동산 구입이나 송금 제한을 완화 하는 형편입니다.

끝으로 대기업의 영업 수익률과 이익률은 계속해서 증가 또는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주가지수가 -오락가락은 하지만-2000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에 자본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에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잘 방어하고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체감경기와 경기지표와 일정부분 괴리가 있음을 실감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경제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다음과같이 보고 있습니다.

먼저 성장의 질이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고용없는 성장이 대부분이란 것이지요.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의 설비투자와 고용이 늘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성장은 IMF 이 후 금융상의 성장입니다. 또한 국민의 80%가 취업해 있는 중소기업의 성장이 아닌 대기업의 성장입니다. 따라서 고용이 없고 계속해서 자본만 축척해 가는 꼴이 되고 이것이 일반 서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으니 계속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두번째는 대기업의 단기 위주 운영정책에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국내의 정치상황 등을 볼 때 대기업에서는 장기적 안목을 갖고 계획을 세워 설비 투자 및 기술개발에 매진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이 늘어감에 따라 분명한 이익률 상승의 성과를 보여하는 부담이 증가한 것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자본을 빼버리고 시세차익만 얻은 후 가버리니 말이지요. 그러다보니 분명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기위주 정책을 펼치게 되어 가는 것이지요.

끝으로 비정규직의 증가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압박으로 인해 계속해서 CR 즉, 단가인하 부담을 지게 되어 경영이 어렵습니다. 대기업은 "노동 유연성"이란 이름으로 단기간의 이익을 내기 위해 비정규직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어이 없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한 몫을 했구요. 그러다보니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니 당연히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경기가 침체되어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돈이 있어도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소비를 줄여가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정부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장 크다 생각합니다. 물론 언론의 어처구니 없는 사실 왜곡과 호들갑, 정치권의 말조차 안나오는 공세도 있지요. 정부도 나름대로 노력이야 했겠지요. 실제 기업 대표를 초청해 만찬도 많이 하고 단도직입하여 필요한게 뭐냐..뭘 해주길 원하냐..등 얘기 하는 모습도 보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과 갈등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잘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량이자 리더쉽 인 것이지요. 이에 실패한 것은 결국 정부에 말 그대로 "일차적"책임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 국민 역시 반성할 지점이 있습니다. 너무 생각없이 언론 보도와 소문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일방적 주장만 하고, 그 반대편의 이야기는 관심조차 같지 않고 있는 겁니다. 진보나 보수나 모두 마찬가지이지요. 인터넷을 한번만 뒤져봐도 그렇고 반대편 주장을 들어보면 자기 생각을 좀 더 합리적으로 세워갈 수 있는 건데 말이지요.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지요. 상생하기 위해서는 서로 도우며 선순환 구조를 적절히 만들어가야 하는 데 그러지를 않는 겁니다. 일단 제 밥그릇 먼저 챙겨놓겠다는 거지요.

이제 이야기를 정리합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진보와 보수의 양 진영으로 구분되어 있다 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국익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열린 가슴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민주주의란 바로 이 지점에 그 기준이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한 것이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노동자와 자본가가, 진보와 보수가, 정치권과 국민들이 말입니다. 이들은 어느 것 하나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것들이니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 경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서로를 믿지 못 하고 내 밥 그릇 찾기에만 몰두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서로에 대한 비난만 하면서 말이지요. 아마도 이런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이4-5만불이 되어도 계속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