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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24 지지정당별 대체복무제 찬반 여론은 어떨까?

분단 국가의 아픔이란 건 생각지도 못 한 다양한 방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떠오르는 이산가족의 슬픔이라던지, 어쩔 수 없는 과도한 국방예산의 지출에 따른 예산운용의 비효율성, 군대로 인한 각종 논란과 군내 사고사 등 참으로 다양하지요. 이 중 특히, 군대 문제는 가장 많은 논란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군대는 자기만 아는 홀로족이 증가하는 젊은이들에게 공동체를 알게 한다는 점이나, 자신을 이기는 수련을 하게 한다는 점,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점, 부모님이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한다는 점, 좀 마초적인 얘기이긴 하나 남자로써 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내손으로 지켜낸다는 자부심 등을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이 있겠구요)


하지만 역시 단점도 존재함을 인정할 필요는 있지요. 가장 에너지가 넘치고 머리가 좋은 시기에 가야한다는 점,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받고, 상명하복 식 구조로 인해 창의성이 상실된다는 점, 그 원인조차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의문사나 사건 사고들 등 다양한 문제를 열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직업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내가 지원한 자발성보다는 강제 징집되어 온 수동성이 훨씬 크기에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종교적 사유로 병역 거부를 하여 전과자가 늘어나는 경우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구요(과거 특정 종교자들만 그랬다는 데, 요즘은 다른 종교나 양심상의 이유로 거부하는 비율도 증가추세)


그러다보니 우리 사회에도 모병제나 대체복무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지요. 모병제는
제외하더라도 대체 복무제 얘기는 상당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실제 이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식 역시 급변 있는 데요. 리얼미터가 지난 해 9월 조사한 결과를 보니 찬성이 35.5% 반대가 49.7%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지요. 찬성이 44.3% 반대가 38.7%였던 겁니다.

지역별로 보니 대전/충청 지역은 찬성 26.4% 반대 49.8%, 전남 광주 지역 역시 찬성 35.8% 반대 50.7%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대체로 찬성이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인천/ 경기 지역은 각 각 찬성이 50.4%, 47.5%가 나왔더군요.

성별로 보니 여성분들이 대체복무제 찬성을 많이 하셨더군요. 찬성 48.8%로 반대 29.6%보다 무려 20여퍼센트 이상 높았습니다. 남성은 찬성 40.1%에 반대 47.3%였구요.



그런데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건 사실 위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인상깊었던 건 바로 "지지정당에 따른 여론"이었습니다. 왜냐면 기존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일단 당연히 진보신당 지지자에서는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무려 84.3%이지요.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은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그 지지자 역시 색깔이 워낙 선명하니 그럴 수 있겠다 싶더군요.

반대로 가장 보수적인 자유선진당 지지층반대로 나왔겠지요? 네, 당연합니다. 찬성 36.5%에 반대 50.1%였습니다. 자유 선진당 역시 워낙 보수 성향이 강한 정당이고, 그 지지층 역시 보수세력이 많아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찬성 58.6%에 반대 32.4%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칭 중도개혁 세력이라 하지요. 물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만..대안 정당을 못 찾은 좀 더 진보적인 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추측해 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창조한국당과 한나라당, 친박연대 지지층의 조사 결과 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십니까?ㅎㅎㅎ결과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나왔거든요.

(음..일단 이게 이슈의 주제이기에 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얘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은 충분히 되어가고 있다는 거겠지요. 물론 최근 경색되어가는 남북관계때문에 시기상조라 할 수도 있으나 지금 논의하기 시작해도 도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에 그리 설득력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또한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 한다면 이에 따르는 사회적 손실비용이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모두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런 과정 자체가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높여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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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예측 이슈에 참여하실 분은..참고하시기를.. (기간~9월 30일까지)

약간의 힌트를 드리자면 창조한국당 지지층은 찬성과 반대 중 하나의 의견이 두배 가깝게 월등히 높았습니다. 한나라당과 친박연대(사실상 하나죠) 지지층은 둘다 두 의견 중 하나가 근소하게 많았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매우 근소한 차이였습니다. 매우 팽팽하더군요. 

세 정당 지지층의 대체복무제 여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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