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공익근무요원(이하 공익요원)들에게는 "공익병"이란 것이 있다. 공익병을 정확히 정의할 순 없지만 어쨌든 '어떤 일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 무기력증의 호소와 하루를 그냥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등 이 공통된 증상이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일이다. 가장 혈기왕성한 20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이 말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일까..

1.일단 공익요원이 하는 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것이 첫째 문제이다. 예를 들어 공익요원의 복무분야 중 "행정보조"라는 것이 있다. 그러나 "행정보조"의 정의가 무엇인지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행정보조의 업무인지 공익관련 자료 어디에서도 필자는 찾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하는 일의 개념정리조차 되어 있지않으니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해야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둘째로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 그 이유이다. 아무리 잘 해도 늘 손해이다. 왜냐하면 수고했다는 공무원들의 간단한 립서비스 이 후 더욱 과중한 업무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일을 빨리 처리 할 수록 더많이..잘 할 수록 더 많은 업무가 오니 열심히 할 수록 손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끝으로 내 젊음과 열정을 바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공익요원들 사이에는 '우리는 공무원의 노예다'라는 자조섞인 말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그런데 실제가 그렇다. 지난 5월 1일 한 인터넷 뉴스에서는 "공익요원, 비정규직은 교원 개인비서?"보도를 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이것이 특정지역, 특정복무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복무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익요원의 인터넷 까페 등에는 이와 관련된 하소연들이 매일 같이 올라오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내가 하는 일이 무언지도 제대로 모르고, 설사 안다해도 열심히 할 이유가 없으며 기껏해야 노예나 머슴 같은 일만 하고있으니 공익병이 생기는 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2.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일반 현역 근무병에 비하면 천국과도 같은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의 현실이 무시되거나 가볍게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현역과 비교하며 잠잠히 있으라고 강요해서도 안된다. 공익요원의 근무 및 관리 역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관리하는 기관의 책임있는 행정관리와 요원들의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을 통해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되어야 하지않겠는가. 또한 공익요원 개인의 인생이 2년간 헛되게 흘러가버려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문제들이 극복될 수 있을 것인가..필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무엇보다 관리 감독 기관의 관리 및 지도가 더욱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

혹시 "군대놀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인 있는가? 군대놀이란 공익요원간에도 군대처럼 '다,나,까'를 사용하고, 경례를 하며 얼차례를 주는 것을 말한다. 심지어 여전히 욕설과 구타가 행해지는 곳도 있다. 또한 공익근무요원에게 최소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실비로 1천원씩 지급되어야할 차비가 900원만 지급되는 곳도 있다고 한다. 도대체 담당행정기관에서는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두번째로 공익요원이 복무기간 중 열정을 바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가능한 정책개발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공익요원은 특정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약 2년간 근무하며 그 내용을 익힌 사람들이다. 근무 실적 및 업무 능력이 인정받는 자들에 한해서는 이들의 이러한 경험을 소집해제 후에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걸까. 아울러 복무 중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의 개인소질개발이나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 등을 적절히 평가하여 포상휴가를 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수는 없는걸까.

끝으로 공익요원들의 심리상담이나 마음수련 프로그램, 소집해제 후 복학 및 취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도 고려하여 복무 효율성을 재고하고, 국가를 위해 보다 능률있게 헌신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3.그러나 위의 문제들은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서는 안될 것이다. 공익요원 스스로의 노력 역시 매우 절실하다.

공익요원들은 내 젊음을 헛되이 보내서는 안된다는 절박한 깨달음이 필요하다. 2년이란 시간을 유머 사이트나 들락거리며 시간을 떼우지 말고 틈틈이 공부하며 수준을 올려가보자. 자격증도 취득해보고, 상당수가 건강상의 문제로 4급판정을 받았으니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다져가 보기도하자. 그래서 소집해제 이 후 보다 건강하고 성숙해진 자신을 볼 수 있도록 해보자.

또한 온라인 상의 공익요원 모임에는 꽤 많은 요원들이 육두문자를 섞어 가며 공무원을 비난하거나 그들과의 다퉜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무조건 인터넷에 이슈화 하거나 공무원 욕만 하지 말고 자신의 주장을 차분하고도 정확하게 이야기 하며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부당한 대우가 시정 되지 않으면 그 때 병무청장 및 청와대 등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말이다.

2004년 8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차 심부름이나 청소하는 게 공익요원의 목적에 부합하는가'라며 공익근무요원제도 운영에 대해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익요원들은 그 어떤 변화도 느끼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공익요원의 생활 역시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다. 심지어 2007년 6월 18일에는 안산시청 공익요원이 이틀연속 근무하고 세면장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하기도 하였다. 보다 적극적이고도 실제적인 관리감독기관 및 복무행정기관 그리고 공익요원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대목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