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아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자.





사진을 보시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필자는 어이가 없었다. 길가 주차 장애물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데, 주차라인이 그려진 엄연한 공적인 주차장장애물을 놓았기 때문이다. 길가 주차 장애물은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차 등의 출동을 어렵게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수차례 언론에서도 지적되던 상황이다. (관련글 : 주택가 주차 장애물 두지 맙시다)

그런데 사실 필자는 이 장애물을 두신 분들보다 단속기관을 더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진이 있는 장소는지난 2년간 필자가 살던 B 시이다. 이곳은 휴일에도 불법주차단속차량이 움직이는 곳이다. 필자의 경우는 집 근처 골목에서 불법주차 딱지를 떼고, 견인을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어이가 없지 않겠는가. 이런 공공장소에 장애물을 둔 건 단속하지 않고서 집 앞이나 그 근처에 둔 차량은 바로 딱지를 떼고 견인을 해버리니 말이다.


어떤 지자체의 단속기관이든 주차단속과 견인을 우선시해서는 안된다. 

시민은 돈 줄이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세금을 내고 있다. 단속 이전에 이런 공적인 장소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을 방지하면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과 견인도 줄어들고, 이에 따른 시민의 만족도 오를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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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차하기 힘이 듭니다
. "주차전쟁"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웃간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도권 주택가에는 집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차를 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 앞에는 주차시 타이어 펑크를 내버리겠다는 협박 문구까지 있더군요.

물론 자기 집앞은 자기 차량을 댈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펑크까지 내버리겠다 하니 너무 씁쓸합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놓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내 집앞이라 하여 무단으로 공도를 점유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 등의 출입에 방해가 되어 긴급구난에 지장을 줍니다. 끝으로 주차 차량에 펑크를 내는 등 훼손 행위는 재산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주차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의 경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내 집앞에 내 차도 대지 못한다는 것이 괜시리 화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즉,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한 우리네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집앞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지자체는 세입을 늘리면 서로 좋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 요금인데요. 저는 공영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의 한달 정액권은 평균 5-6만원선인데 입구에 경비아저씨가 계시고, CCTV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은 차량 훼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 훼손이 되어도 지자체에서 보상해주지도 않지요.

허나 여기서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몇 가지 의문이 들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내 집앞 주차공간은 잘해야 1-2대 정도인데, 현실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니 어떡하냐는 거지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를 하고 있는 데요. 담장을 허물고 꽃을 심기도 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지요. 실제 이 사업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주차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자체의 포용력 있는 행정집행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2주 연속 주정차 위반을 당한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 데요. (http://kkuks81.tistory.com/entry/2주-연속-주정차-위반-단속을-당해보니) 적어도 출근시간 전과 밤 시간 만큼은 단속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간 확보를 하려 해도 결국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차량, 특히 요즘은 고유가로 인해 정차 차량이 많으니 어쩔 수 없기 때문이지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수 확보와 실적을 위한 단속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웃간 신뢰회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현실..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이 현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이웃사촌이란 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지요. 아마 120%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이웃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웃간 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조성 역시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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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차하기 힘이 듭니다. "주차전쟁"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웃간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는 거주자 우선주차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청 등에서 간단한 신청절차를 거치면 한달에 얼마씩 정액권을 끊는 것이지요. 내 집앞에 주차하는 데 돈을 내는 게 아깝기도 하지만 불법주차를 하다 과태료를 물거나 견인당하는 것보다는 나으니 이렇게라도 해야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신청자가 많고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 심한 경우 몇 년씩 기다려야합니다.

요즘은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이동시 카메라나 무인 카메라까지 이용해 주차 단속을 합니다. 각 지자체는 주차공간 확보에는 별 신경도 안쓰면서 과태료 수익을 위해 단속만 해대고 있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인지 수도권 주택가에는 집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차를 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 앞에는 주차시 타이어 펑크를 내버리겠다는 협박 문구까지 있더군요. 물론 자기 집앞은 자기 차량을 댈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펑크까지 내버리겠다 하니 너무 씁쓸합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공도상에 장애물을 놓아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나의 법적 권리는 내 집까지만이지요. 공도는 국가 소유로 개인이 함부로 점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장애물때문에 긴급상황 발생시 구급차와 소방차 및 경찰차량의 진입이 방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이 오밀조밀 붙어 있는 도심 주택가는 더욱 위험합니다.

또한 내 집앞 주차를 이유로 펑크를 내거나 차를 긁는 것은 재산손괴죄에 해당됩니다. 내가 기분나쁘다고 함부로 손해를 끼쳐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물론 내 집 앞에 내 차를 대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됩니다. 또 왠만하면 그렇게 해주면 이웃간에 다툼도 줄어들게 될 테니 그러려니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야를 가리지 않고 장애물을 설치하여 이웃의 안전과 재산 손해 협박까지 하는 것은 너무한 일인 것이지요. 이제 겨울철이라 화재 위험도 많아졌는 데 말입니다.



 좁은 땅 덩이 너무 많은 차가 있어 어쩔 수 없는 형편이지만 그렇다고 해결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닐테니까요. 어쩌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건 가만히 있으면 아무 말 없다고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는 지자체나 정부 당국의 무책임함과 우리들의 각박해진 인심때문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당국의 주차공간 확보 노력과 우리네의 사고 전환을 통해 서로 불편하지 않고 감정상하지 않으며 마음 편히 주차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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