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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7.16 국제 및 국내 유가 상승 원인과 관계는?

계속되는 국제 유가 상승은 세계 경제에 지독한 먹구름이 되고 있다.
아니 이제 곧 이 먹구름에서 쏟아질 비 때문에 수해가 날지도 모르겠다. 여전히 인류는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고, 이를 대체하여 '상용화'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유가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여 국내 경기도 말이 아니다. 만약 국제 유가가 지금처럼 상승한다면 정부의 어이 없는 정책실패와 함께 어우러져 IMF 시즌2 라는 암울한 전망이 현실화 될지도 모른다.

허나 국제 유가가 하락한다 하여 국내 유가도 바로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다. 이미 우리는 수차례 경험한바도 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국제 유가 상승의 원인을 살펴보며 글을 전개해 나가도록 해보자. 현재 국제 유가 상승원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는 편이다.

첫째 원유 매장량 자체가 정점을 지났다. 이미 수십년전 휴버트는 석유 매장량 정점설을 얘기했었다. 그 밖의 다른 연구에 따라 다소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결과는 정점을 지났다고 이해한다. 다만 염두해야할 점은 바다 심층지대 원유인데 이는 현재 채굴 기술의 부족으로 뽑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두번째는 미국의 약한 달러정책이다. 현재 원유는 1배럴을 기준으로 달러 교환되고 있다. 그런데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니 자연스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OPEC의 원유 생산량 조절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 하는 주장에 뒷받침 되고 있다.

세번째는 중국 등을 비롯한 신흥 도상국의 부상이다. 연간 10%에 이르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세계 경기 부양의 견인차 역할을 했지만 그만큼 원유 소비량의 증가로 이어졌다. 반면 국은 여전히 자신의 원유 소비량과 이산화 탄소 배출량은 미국에 못미친다 주장하는 부분 역시 인정할만하나 원유 소비량 자체의 증가는 사실이다.

네번째는 국제 정세의 불안을 들 수 있다. 최근 유력시 되는 이스라엘의 이란 침공설은 국제 원유 시장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만약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게 된다면 배럴당 150달러 돌파는 당연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끝으로 국제 투기 세력을 들수있다. 현재 국제 원유가격은 거품이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요즘 보면 최고치를 경신하던 유가가 하루 아침에 몇 달러씩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이것은 수급 조절 문제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부분으로써 투기세력의 이익 여부에 따라 치고빠지는 작전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내 유가도 올라가지만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국내 유가는 그대로이거나 매우 더디게 내려가게 된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역시 정유사의 폭리이다. 현재 정유사는 국내에 푸는 유류량보다 수출량이 훨씬 많다. 이것은 수출량의 일부만 국내에 풀어도 국내 가격이 훨씬 내려갈 수 있는데 수익증진을 위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원가 공개를 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소비자는 얼마를 더 부담하고 사는 지 알길이 없고, 심지어 가격 상승의 원인을 영세 주유업자에게 부담과 책임을 떠넘겨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한다. 참으로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민에게만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또한 무엇보다 먼저 당국의 정책의지를 들수 있겠다. 내 눈에 정부는 정유사의 압박을 국민의 원성보다 무서워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에서 국내 유가를 진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앞서 언급한 정유사의 폭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세금 정책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시장도 안정될 수 있다.

물론 인위적인 시장개입이 아니냐 지적할 수 있으나 이는 투명한 거래조건을 만드는 것이지 시장가격을 조작하는 게 아니므로 적절한 지적은 아니다. 도대체 왜 실시간으로 원유 수입와 공급 원가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인가.


또한 세금은 왜 이리 많이 붙이는가. OECD국가 중 우리처럼 세금을 많이 붙이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비록 산유국이라지만 미국은 우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산유국도 아닌 중국 역시 우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유류세를 내리면 부자들만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말도 맞다. 그러니 서민층에게 집중 지원하겠다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걸 생색내기에 급급하게 하니 또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현재 경차에 지원되는 보조금 혜택은 겨우 한달에 8-9천원 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 번 고유가 대책에서도 그렇지 않았던가. 화물차, 택시, 관광버스 등 실제 가장 수요가 많은 층에 하는 지원이 워낙 곱살해서 아무도 이 대책을 수용하지 않으려 했었다.
서민에게 지원을 하려면 피부에 와 닿게 제대로 해야한다.

이제 또 적용되는 에너지 경감대책은 또 어떠한가. 승용차 홀짝제. 이게 도대체 언제적 대책인가? 왜 정부 자신과 정유사의 폭리로 생긴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려 하는가?

이렇게
당국의 정책의지도 없고, 정유사의 폭리는 계속되니 당연히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기름값이 오르지만 국제 유가가 내려도 국내 유가는 그대로이거나 훨씬 적은 폭으로 하락할 수 밖에 없게 되는게 아닌가?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게 되는가? 당연히 국민이다. 이걸 극복하는 것도 누군가? 당연히 국민이다.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제공자도 따로 있고, 이를 해결해야할 핵심주체도 따로 있는 데 애꿏은 국민만 계속 부대끼게 하는 상황이 아니냐는 것이다.

 국제 유가 상승과 어려워진 경기. 어쩔 수 없다하면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나가면 된다. IMF 도 이겨낸 우리나라이다. 그러나 국민 특히, 서민에게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책임과 극복을 전가하는 것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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