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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11.12 오일쇼크 또 올까요?

오일쇼크 또 올까요?

[시사]세상살이 2007. 11. 12. 09:53 Posted by 바람몰이

저는 지난 해 처음 쓴 "국제 유가와 패러다임"이 후 약 두 차례 더 국제 유가 상승을 경고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붕괴와 급속한 금융 세계화와의 관련성을 통해 세계 경제가 겉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염두해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란 당부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글을 쓸 때만해도 '설마 유가가 그렇게까지..설마 미국이..걱정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았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긴 골드만 삭스가 보고서를 발표했을때도 그랬으니 좀 위안은 됩니다 ^.^)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을 것이란 예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말만 다를 뿐 이지요. 또한 심심치 않게 세계 경제 위기설이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주변의 반응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제 말을 보는 시각 역시 그렇구요 ^.^;;

음..

저는 앞으로도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찾아올 확률도 매우 높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이 호들갑떠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올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연 10%에 달하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고 그 동안 일종의 내공(?)이 쌓인 우리 및 세계 경제의 상황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아마도 중국이 꾸준히 성장해가는 한 쉽사리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동안 축적된 이윤율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이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및 세계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보는 것은 먼저 그 이윤율이 하락하고 역전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란 점과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할 석유가 그 매장량이 이미 그 정점을 지나 하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융 세계화란 것 자체가 미국이 지닌 헤게모니의 위기의 반증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경제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저는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아마도 경제위기가 2010-2015년 사이에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신대 윤소영 교수의 견해에 상당히 근거한 것으로써 이 시기쯤 되어 그동안 축적된 이윤율이 역전되면서 꾸준히 병들어간 경제를 지탱치 못하고 쓰러지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20대의 건장한 젊은이는 몸에 멍이 들거나 감기에 걸려도 아픈지 모르거나 금방 낫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 몸이 약해지면 같은 멍이나 감기에도 쉽게 쓰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마도 이런 저의 예측은 중국 및 세계 경제의 석유 의존도 감소와 하락하는 이윤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이나 기존 경제체제의 보완 및 새로운 대안체제로의 전환이 없으면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찾아오며 적중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경제사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던 자유주의의 실패는 결국 뉴딜 정책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개입주의 즉, 케인즈 주의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깨닫게 된 국가 개입의 실패 즉, 케인즈 주의의 한계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와해로 귀결되었고 이것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며 하락하는 세계 경제의 이윤율을 역전시키려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이겨 내기 위해 먼저 화석연료 의존의 극복이라는 당연한 이야기와 각 개별국가 경제의 생존(성장은 여기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생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을 위해 고도금융 종속성을 최대한 벗어나 실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조업의 부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전 국민의 80%가 취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물경제가 살아있어야만 그 나라의 경제가 삐걱거리기는 해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것은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권과 떼어서 운영될 수는 없기에 우리가 고도 금융에의 종속성에서 최대한 안전지대 확보를 하여야 생존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일본이 선언한 "모노쯔구리"라는 제조업으로의 회귀 역시 세계 경제의 흐름을 2-30년 이상 놓고 예측해볼 때는 다시금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기술의 개발이란 것 역시 필요하나 이것은 일시적 반동작용밖에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이제 글을 정리합니다.

아마도 당장 1-2년 내에 오일쇼크에 따른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겠지만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0-15년 사이에 위기가 닥칠 확률과 그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기가 정확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니까요) 분명 이윤율의 저하와 세계 경제가 이를 감당치 못 할 그 언젠가의 시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에 언젠가는 올거라는 거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화석연료 의존 극복 및 신기술 개발, 기존 경제체제의 보완 또는 새로운 대안체제의 도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부활을 통해 생존의 여지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거구요. 아울러 실물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각 국이 고도금융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해도 최대한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구요. (일전에 저는 자본주의 자체의 본성을 볼 때 위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동생에게 한통의 전화를 받다"참조)

그리고 역시 교회는-특히 목회자는-이런 상황을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할 것이란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사회의 혼란을 받아주고 완충해줄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결국 진흙탕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제 및 교회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앞을 내다보며 국가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비전있는 지도자가 뽑히거나 정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며 인도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띄워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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