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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가 상승과 미국의 함수관계

[시사]세상살이 2007. 11. 8. 13:40 Posted by 바람몰이
국제유가상승과 미국의 함수관계
유가상승으로 세계적 경제 위기 고조...교회는 이런 상황 대처해야

임정혁 kkuks81@yahoo.co.kr


   
1.어제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가 배럴당 86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 역시 76달러를 넘어섰구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지요. 그러다보니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에 따른 경제 침체나 위기설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된 것이기도 하였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골드만삭스는 이미 올해 95달러까지 유가가 오를 것이라 보았고 별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부 학자들은 국제 유가가 최대 200달러까지(장기적으로 볼 때)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대다수 언론은 겨울철 사용량 증가에 따른 수급문제와 터키의 이라크 진공계획 등을 상승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OPEC이 생산량을 늘리겠다 해도 쉽게 가격안정이 되지 않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게다가 터키의 진공계획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없었어도 국제유가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석유의 매장량 자체입니다. 이미 이것은 피크에 가까워졌거나 지났다고 보고 있는 것이구요. 따라서 유가는 꾸준히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아마도 미국은 이런 상황을 오래 전부터 예측하고 있었을거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는 가장 확실한 전쟁 명분을 제공했기에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통해 적어도 향후 3-40년간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석유"의 이권확보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것은 중동정세 및 수급상황의 불안으로 인한 유가 상승을 부채질하였고 여기에 최근 계속되는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은 국제 유가의 상승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제 유가 상승의 두번째 이유입니다.

미국이 이런 전략을 선택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영국의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의 비밀보고문서에서 이미 2007년 이후 전세계적인 이상기후 현상이 점점 심해질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국 냉난방의 문제와 직결될 것입니다. 냉난방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기본이지요. (또한 전세계 식량시장의 개방 요구는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식량 또한 패권유지의 전략적 무기로 선택한 측면 역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로 약한 달러 정책을 통한 자본유입의 확대와 끊임없는 확전은 계속되는 쌍둥이 적자라는 기형적인 자국 경제상황과 무너져 가는 제조업 상황의 개선 및 부시 행정부의 지원세력인 군수업체의 경영상황 개선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지요. 이것이 둘째 이유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 앞으로도 국제 유가는 계속 오를 것입니다.

3.이러한 상황은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달러의 약세는 환율과 직결되기에 우리 나라가 석유를 수입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 아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유가가 배럴 당 95달러를 넘어서면 아무 소용 없어진다 하니 저달러로 인해 큰 타격을 받기 시작한 우리 나라 산업의 80%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은 정말 위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심지어 인터넷에는 만약 유가가 200달러에 육박하게 되면 도로에 움직이는 차가 없을 것이란 암울한 예상을 담은 글 조차 존재하는 실정입니다.(아무리 연비가 좋다는 차라도 고유가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으니 말입니다.)

아울러 생각해볼 점은 이런 상황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란 점입니다. 지금 꾸준히 계속되는 세계화란 것은 금융 세계화를 그 핵심실체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세계화란 것은 자본주의의 위기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금융세계화란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 때,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외환 시장, 유로 통화시장 같은 단기 금융시장을 활용하여 현금 플로우를 관리하고 환투기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금융세계화란 투기적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각 국의 중앙은행은 재무부로부터 독립하여 고도금융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맥락에서 저는 미국 경제에 종속되어 있는 세계 경제의 특징을 볼 때 당연히 미국의 경제적 모순 심화가 심해질 수록 세계적 경제위기가 다가올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충격은 각 나라를 가리지 않고 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저는 이것을 계속 경고하려 하는 것이지요.(부자는 망해도 3대는 간다는 말처럼 경제적 기득권자나 상위계층은 위기가 와도 다 잘 살지요. 피해는 서민 중산층이 떠안는 것이구요)

4.이제 저는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국제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 봅니다. 세계 경제나 미국 경제가 좋던지 나쁘던지 아무튼 어떤 방식이든 그 끝을 볼 때까지 오를 것입니다. 석유 매장량 자체는 물론이거니와 이 배후에 미국의 전략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계적 경제 위기도 금융세계화와 더불어 더욱 심해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교회는 이런 상황을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측이 빗나가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집중될것이니 말입니다. 교회가 아니면 이 상처들을 정신적, 물적 피해를 안아줄 곳이 없습니다. 각 정부 역시 재무부가 고도금융에 종속된 형편에서 큰 힘을 발휘하기는 힘들 상황일 것입니다.

입력 : 2007년 10월 19일 13:55:37 / 수정 : 2007년 10월 21일 07: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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