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9.12.30 어이 없는 화성시의 교통행정편의주의! 6
  2. 2008.07.07 주택가 주차장애물 놓지 맙시다


지난 9월말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상당히 보람있고, 즐겁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주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무실 아래에 여유가 있지만 제가 취업한 9월말만 해도 한창 공사중이었지요. 참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사무실 도로 앞이 한적하였고, 이에 저는 길가에 차를 대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무실에 계시던 선생님 한분이 빨리 제 차를 옮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취직한지 2주쯤 되었던 때였는데요. 이동식 카메라가 다니면서 사진을 찍고 간다는 것입니다. 순간 당황한 저는 재빨리 차를 옮길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요. 아쉽지만 제가 불법주차를 한 것이니 과태료 지불을 하겠다 마음 먹었고, 다행이 사무실 아래 공사가 끝나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 두달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제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예전에 예상했었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매우 황당함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문제를 보면서도 당황했던 건 이게 한통이 아니라 무려 6통이란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통지서를 보며 황당했던 건 그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예, 물론 24만원이란 돈도 걸립니다. 어떻게 보면 작을 수 있지만 저희 집에는 매우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단한 건 아닙니다. 돈이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니까요. 또 제가 명백히 잘못한 부분이었으니 말입니다. 제가 황당했던 건 화성시의 행정편의주의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불법 주정차에 동의하고, 이걸 실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면서 삶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정차 과태료를 내서 시의 재정에 보탬이 되라하여 이 단속에 동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저처럼 6회 연속 하루이틀 간격으로 단속을 당할 자리에 있는 차의 사진을 찍고 가버리면 안됩니다. 처음 한두번이야 그렇다쳐도(분명 책임은 져야하므로) 자꾸 반복될 경우 경고방송이나 문자 등을 통해 고지를 해줘야한다는 것이지요. 상식적으로 과태료 내기 좋아서 같은 자리에 며칠씩 차를 대놓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성시청 교통행정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물었고, 화성시의 행정편의주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담당 직원께서는 이런 경우는 미리 걸러서 연락을 해드려야 하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또한 단속 직원이 하루이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잘 몰랐다 얘기합니다.

하하,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이 말을 그대로 믿어야한다면 이건 말 그대로 시민을 돈줄로 보는 것이지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편의를 도모한다는 당초 주차단속의 목적과는 전혀 합치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교통흐름이 방해될 같은 장소에 몇 날 며칠씩 차를 대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문자한통이라도 보내주었다면 저 역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온전하게 과태료 납부를 하였을 것입니다.

오늘 잠시 외근을 다녀왔습니다. 들어오면서보니 익숙한 차가 보였습니다. 예, 이동식주정차위반 단속차량입니다. 그런데 낯선 모습이 보입니다. 아침에 제가 강하게 문제제기를 해서였을까요. 방송을 하고 있더군요. 사진 촬영을 하긴 했지만 방송으로 차량을 이동하라 하고 있었습니다. 하하, 이 모습을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런지요..

화성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이 주차단속에 동의하는 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의 편의를 도모하자는 대의에 동의하기 때문입니다. 시 재정에 기부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나라 국민은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지요!)

주정차 단속 역시 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건 사람이 정리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서 자동정산 되는 것이므로 단속을 했다는 고지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또한 저처럼 같은 곳에서 수회 연속 단속되는 경우는 더더욱 고지를 해줘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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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주차하기 힘이 듭니다
. "주차전쟁"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이웃간 다툼은 물론 살인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인지 수도권 주택가에는 집 앞에 장애물을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집 앞에는 차를 대지 말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 앞에는 주차시 타이어 펑크를 내버리겠다는 협박 문구까지 있더군요.

물론 자기 집앞은 자기 차량을 댈 수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펑크까지 내버리겠다 하니 너무 씁쓸합니다. 하지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애물을 놓는 것은 엄밀히 말해 불법입니다. 내 집앞이라 하여 무단으로 공도를 점유할 권리는 전혀 없다는 겁니다. 또한 긴급 상황 발생시 소방차 등의 출입에 방해가 되어 긴급구난에 지장을 줍니다. 끝으로 주차 차량에 펑크를 내는 등 훼손 행위는 재산손괴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 왠만하면 주차 장애물을 놓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구도심의 경우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것도 현실입니다. 특히, 내 집앞에 내 차도 대지 못한다는 것이 괜시리 화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 즉, 주차 공간이 워낙 부족한 우리네 현실을 고려할 때 각 지자체는 거주자 우선주차 공간을 확대는 매우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현재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실시하는 지자체 대부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지요. 그러니 합법적으로 집앞 주차 공간을 확보해주고 지자체는 세입을 늘리면 서로 좋은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주차 요금인데요. 저는 공영 주차장보다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현재 공영 주차장의 한달 정액권은 평균 5-6만원선인데 입구에 경비아저씨가 계시고, CCTV역시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가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은 차량 훼손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실제 차량 훼손이 되어도 지자체에서 보상해주지도 않지요.

허나 여기서 다세대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몇 가지 의문이 들수도 있을 거라 봅니다. 내 집앞 주차공간은 잘해야 1-2대 정도인데, 현실은 여러 가구가 살고 있으니 어떡하냐는 거지요.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할 좋은 대안이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도의 여러 지자체에서 담장 허물기 공사를 하고 있는 데요. 담장을 허물고 꽃을 심기도 하며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거지요. 실제 이 사업은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주차 문제 역시 상당부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자체의 포용력 있는 행정집행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가 2주 연속 주정차 위반을 당한 글을 올리기도 했었는 데요. (http://kkuks81.tistory.com/entry/2주-연속-주정차-위반-단속을-당해보니) 적어도 출근시간 전과 밤 시간 만큼은 단속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간 확보를 하려 해도 결국 좁은 땅덩어리에 많은 차량, 특히 요즘은 고유가로 인해 정차 차량이 많으니 어쩔 수 없기 때문이지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세수 확보와 실적을 위한 단속은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역시 이웃간 신뢰회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살인까지 일어나는 현실..서로 얼굴도 모르고 지내는 이 현실..참으로 안타깝습니다..이웃사촌이란 말은 이미 사라진지 오래이지요. 아마 120%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이웃간 신뢰가 회복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이웃간 분쟁이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서로 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문화조성 역시 우리 모두 노력해야할 부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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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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