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이 보도하는 여러 성희롱, 성추행 관련 기사를 보면 하나 같이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로 '가해자'로 지목받은 쪽이 하는 얘기인데요. 왜 그 때는 아무말도 안 하다가 몇 달 혹은 오랜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얘기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언가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니냐며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당장 주위 사람들과 얘기를 해봐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나아지긴 했지만, 한동안은 경찰이나 법원쪽에서도 이런 말이 나와서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하였지요. 그만큼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익숙한 논리이고, 또 그래서 더욱 아쉬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저는 성폭력 피해자는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비난과 과실상계의 대상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던 그 당시에 바로 누군가에게 혹은 공권력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해도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 의도를 의심받아서도 안 됩니다. 특히, 법에서 정해놓은 신고기간 이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법은 대개 1년 이내의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강간 사건 등 모두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형사소송법의 경우 고소기간을 6개월이라고 하고, 성폭력 특별법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는 고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공소기각한 원심을 파기한 것으로 나와 요즘은 1년 이내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법적으로 문제제기에 있어 일정한 기간을 보장 하는 것은 거의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보이는 특성을 인정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성폭력 상황은 권력과 위계 관계의 작동기제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상황 후 피해자의 내면은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분노 등에 따른 대인공포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심한 경우 자아의 붕괴 등을 경험하는 경우도 나타나곤 하지요. 

그리고 사실 성폭력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면 어설픈 저항이나 대응이 위험으로 다가올 때도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과도하게 소리를 지를 경우 가해자가 입을 막으려다 질식사에 이르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 등에서 '어딜만져 이 변태야!'라고 하다가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현실을 뒤로 한채 피해자에게 '너 왜 그 때 싫다고 않했니?'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가해자 중심의 논리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그 때는 말 못 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어쩌면 그 때 말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법에서 정해놓은 기간까지는 피해자가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신고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법적권리조차 인정받지 못 한다면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일테니 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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