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세상살이'에 해당되는 글 82건

  1. 2021.01.09 정인이 엄마가 계속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
  2. 2021.01.06 정인이 챌린지, 미안해 보다 더 중요한 4가지 요소
  3. 2020.04.03 코로나 19 이 후의 New Normal을 준비하고 있는가? 코로나 19 전망
  4. 2018.07.14 임정혁 소장, 이렇게 경영합니다.-최저임금 문제가 아니다.
  5. 2012.04.07 지역 총선 출마자, 여성-보육 정책 한심하다 2
  6. 2012.02.07 강용석 의원, 스캔들의 정치를 하고 있다 3
  7. 2012.02.04 박원순 시장 취임 100일, 꿈을 현실로 만들다 2
  8. 2011.12.20 김정일 사망, 안풍이 불 이유가 전혀 없다. 6
  9. 2011.12.19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라 5
  10. 2011.12.15 영유아 보육정책,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일 수 없는가? 2
  11. 2011.09.22 모르고 갔으면 떳떳해도 괜찮은건가? 2
  12. 2011.09.17 '관행'이면 다운 계약서도 괜찮은건가? 2
  13. 2011.08.22 그 남자에게서 낯설고, 신기한 모습을 보았다 4
  14. 2010.11.25 핵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6
  15. 2010.09.01 계속되는 슈퍼태풍, 대비는 제대로 되고 있나? 16
  16. 2010.08.17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방향,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3
  17. 2010.08.04 폭염 특보 때, 한국형 시에스타를 만들어보면 어떤가? 18
  18. 2010.07.30 중국이 미국처럼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8
  19. 2010.06.30 장애인 고용률 전국 꼴찌 교육청의 안일한 자세 9
  20. 2010.06.16 결국 우리 동네도 "대형슈퍼"가 들어온다 5
  21. 2010.06.15 월드컵 중에도 잊으면 안될 세 가지 사건 3
  22. 2010.06.14 조직 폭력배의 나이가 더 어려지고 있는 이유 41
  23. 2010.06.03 박근혜 홀대가 한나라당의 패배원인인가? 5
  24. 2010.05.24 두 딸의 아빠가 현정국을 불안하게 생각하는 이유 1
  25. 2010.05.18 경희대녀 사건, 사회에만 책임을 돌릴 수 없다. 22
  26. 2010.04.16 천안함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1
  27. 2010.04.14 지방선거관련 스팸문자, 이제는 지겨울정도다. 10
  28. 2010.04.09 출생신고서,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38
  29. 2010.03.30 상륙함인 독도함 투입, 보여주기가 아니길 바라며.. 4
  30. 2010.03.26 우리 나라에 좌파 스님이 있기는 합니까? 8



궁금하시죠? 너무도 자명한 혐의를 계속 부인하니 말이죠. 라방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https://youtu.be/RR_EbjX_v5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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챌린지보다 더 중요한게 있습니다.

차분히 보시면 해결책이 보일겁니다.

https://youtu.be/ziYqFl_jWz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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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제부로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고 있고,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19 팬더믹을 경험하고 있다.

이 상황이 언제쯤 정리될 수 있을까. 내 대답은 '알 수 없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흐름을 예측할 순 있는데, 이것은 결국 신약개발의 문제, 확진자 수의 감소라는 두 축으로 결정될 것이다.

2. 지금까지 코로나 19 치료제로는 아비간, 칼레트라, 클로로퀸, 렘데시비르 등이 사용되었다. 아쉽게도 아비간이나 칼레트라는 큰 효과를 보지 못 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어떤 약이든 하나가 급한 상황에서 아쉬운 결과였다.

그나마 클로로퀸(하이드록시 클로로퀸)과 렘데시비르는 임상 3상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특히, 렘데시비르는 현재 가장 빠른 임상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 빠르면 다음 주 내에 중국에서의 임상 3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매우 궁금하고, 또 간절하다. 만약 이 약의 임상결과가 괜찮으면 우리는 획기적인 상황전환을 맞게 될 것이다. 특히,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일상에의 복귀는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다만, 이 약이 미국 FDA승인을 받고, 대규모 생산 후 우리나라까지 보급되는데 짧게는 1개월 이상, 길게는 수개월까지도 예상된다는 점이 어려운 지점이다.

3. 물론 신약개발이 실패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렘데시비르가 부작용을 일으켰다는 소수 보고도 있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확진자 수가 10명 이내로 관리될 수 있다면, 혹은 31번 환자 이전의 상황만큼 통제될 수 있다면, 자연스레 우리의 일상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역시 방역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신의 이기심을 관철하는 집단이다. 마치 극기훈련 때 마지막 구호를 붙이는 사람이 꼭 한 명씩 나오는 것처럼, 이들은 지역사회의 집단감염을 유발하며, 우리의 일상을 위협한다.

나는 두 가지가 핵심이라 본다. 첫째는 개념없는 클럽등 유흥업소 원인이고, 둘째는 방심이다. 지금처럼 경계를 늦추고 꽃구경 다니다간 미국처럼 되는 것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아울러 당연히 교회가 이러한 존재여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 교회 역시 철저히 방역당국의 지침과 총회의 안내를 따를 것이다.

4. 일상의 소중함이 절실해지는 때이다. 안녕하냐는 말이 이렇게 소중하고, 귀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삶의 질서를 준비하고, 만들어야 할 때를 경험하고 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과거의 삶으로 회귀함이 아니라 언제든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예방 및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세워야 한다는 의미이다.

코로나 19 이 후의 세계도 새로운 질서를 세우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주요 국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어쩌면 공황수준의 위기를 경험할지 모른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집단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이슈를 만들 것이다. 만약 이것이 서로를 살리는 윈-윈의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다행이겠지만, 예컨대 중국 등의 국가에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다거나 또 다른 국가를 침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세계는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5. 여기서 다시금 질문하게 된다. 나는 그리고 우리는 New Normal의 가치와 질서를 받아들이고, 이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내가 하는 일과 사업, 우리 교회는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혹시라도 급변할 수 있는 세계정세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지금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선택과 집중을, 능동적 변화와 적응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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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해되기도..아쉽기도 한 결과이다. 최근 일부에서 힘들다는 하소연이 나오니 그런가보다 싶지만 이 흐름이면 내후년 9천원 중반 선에서 정리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나도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이다. 몇 안 되는 직원이지만 월급을 주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연구소의 주요 고용조건은 다음과 같다.

■직장은 일터가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직원 개인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다.
■일체의 차별을 불허
■1일 7시간 근무, 야근없음, 저녁회식 없음
■여성: 생리휴가/남성: 유급무상 휴가 보장
■대체 공휴일 100프로 진행
■5개월 근무 후 1개월 휴가, 휴가기간 월급정상지급
■7시간 근무지만 8시간 월급지급
■한끼 식대 8,000원 산정, 커피숍 근무 적극 권장
■근로자 본인 및 직계가족 경조사 기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최선의 지원
■입사 후 평균 자격증3-4개 취득 지원
■각 종 심리상담 자체 지원
■그 외 모든 근로기준법 준수
■입사 십년 후 연봉 두 배 상승을 목표로 지원
■이사급부터 차량 지원

우리 연구소가 재벌처럼 잘 버는 곳이 아니다. 정직원 셋에, 겨우 적자나 면하는 수준인 소위 말하는 영세기업이다. 그러나 나는 내 경영철학이 맞는 방향이라고 확신한다. (사실 아직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직원의 충성도가 높아지고, 유무형의 이익이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연구소 직원들은 업무처리 하나도 정성을 담아서 하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 업무의 질이 높아지니 교육생 만족도는 올라가고, 연구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진다.

사실 작년 최저임금 상승속도가 좀 빨라서 당황했으나 금방 진정할 수 있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 직원 1인당 12만원씩 들어와 실제 회사 지출부담은 평균적인 임금상승률 정도였던 것 같다.

특히 우리는 저렴한 사무실 임대료, 불합리한 중간과정 즉, 대기업 횡포 같은게 없다. 즉, 모든 것을 법에 정해진 수준 정도로 운영하는 환경이다. 수익을 최대한 올리면서 직원과 공유하기 위해 연구소 개소 초기부터 지켜온 원칙이다.

결국 내 경험으로 보면, 지금은 최저임금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환경, 직원과의 신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수준이 핵심 문제이다. 카드수수료, 엄청난 임대료 등이 정리되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자금지원이 조금 더 늘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나는 우리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위 원칙을 더 발전, 확대하려 한다. 근로자를 위한 천국까진 아니더라도, 크리스천이 경영하는 곳은 다르다는 소리를 듣고 싶다. 정직하게 운영해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

대표자의 의지와 철학이 이를 관철해 가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공정한 경영환경, 영세기업 지원이 있어야 한다. 특히 정부에서 영세기업을 울리는 갑질을 정리해 줘야 한다. 그래야 사회전체가 긍정적인 선순환을 하며 다같이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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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 홍보물이 왔습니다. 꽤 두툼하더군요. 양이 많았지만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하나씩 들여다 보았습니다. 저는 여성-보육 정책 쪽에 관심이 많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 보았습니다.

여야 후보 모두 보육정책만큼은 자신이 가장 중요시 하는 부분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야 후보의 공약집을 보고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집과 여성회관이 없어서 문제일까?

제가 사는 곳의 여야 후보는 모두 건물 짓는 걸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을 몇 개 짓고, 여성회관을 꼭 지어 주겠다 합니다. 예, 좋지요. 어린이집도 많으면 좋고, 여성회관도 있으면 좋을 겝니다. 하지만 저는 의문입니다. 지금 어린이집과 여성회관이 없어서 문제인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이 있긴 한데, 비용이 너무 비싸서 문제이거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성회관이 없어서 문제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성차별적인 우리네 문화와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우리의 인식부족이 문제인 것입니다.  

2. 24시간 아기를 맡기는 부모가 몇 이나 될까?

제가 사는 곳의 어떤 후보는 24시간 안심하고 아기를 맡길 수 있는 곳을 2곳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24시간 아기를 맡길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또 새롭고, 낯선 환경에서 우리 아이들이 24시간 동안 맡기게 하는 사회구조는 문제인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런 보여주기식 정책보다는 차라리 도우미 지원에 시비를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 서비스나 친절 교육 등을 이수하게 하여 수준을 보증해주는 도우미를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에 지원해 주는 것이죠. 건물 2개 지을 돈이면 제가 사는 지역의 경우 왠만한 가정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3. 학교에 사회복지사를 두면 학교폭력 없어지나요?

어떤 후보는 학교폭력 프리존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학교폭력 전담 사회복지사(상담사)를 배치하겠다고 하네요. 예 좋습니다. 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런데 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럴 거면 학교에 경찰도 계속해서 배치하지요..

저는 이런 식의 정책은 학교폭력에 대한 너무도 나이브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성에 대한 교육은 물론 가정에 까지 집중해야 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이니 말이지요. 또한 아동, 청소년 한명한명의 복지적 접근을 통해 해결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소외되거나 방치되지 않겠금 말이지요. 

4. 여성-보육 정책 수립 때 밑바닥 이야기는 들어봤나?

저는 여성, 보육정책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면서 지역경제와 민심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핵심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모든 어른과 연결되어 있고, 여성의 취업이나 복지 역시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만큼 발로 뛰며 밑바닥 민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두 여야 후보의 정책을 보면 너무도 보여주기식 정책만 보입니다. 여성 보육정책은 거시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소소한 정책도 중요하지요. 예를 들어 유축기 지원 사업 같은 것은 예산이 얼마 들지 않으면서도 만족도 큰 사업이지요(제가 사는 지역에서는 필터값이 없다고 이 사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저는 반드시 투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 될 것 같아 속상합니다. 특히, 여성-보육정책에 대한 실망도는 너무도 큽니다. 결국 또 다시 건물짓기식 정책이니 우리와 큰 상관이 없게 된 것이지요. 말로만 '민심' 이라 하지 말고,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요구하는 내용에 귀 기울일 정치인은 없는 것일까요. 실망과 기대를 동시에 하게 되는 19대 총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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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용석 의원이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게 가하는 병역비리 의혹을 보면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가 증거 동영상이라며 공개한 것을 보니 이러한 생각이 더 확실해 지게 됩니다. 그가 이른바 '허리 디스크' 라 불리우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른바 '허리 디스크'에 대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4급 판정은 발병당시가 가장 핵심입니다. 한번 허리 디스크가 생기면 MRI 촬영을 하게 되고, 병무청에 재검을 받으러 가게 됩니다. 그러면 MRI 필름과 재검 대상자의 현재 상태 등을 고려해 군의관이 판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 환자라해도 발병 양상이 모두 다르다는 게 중요합니다. 제 친구 중 한녀석은 군대에서 의가사 제대를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친구는 군복무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발병했습니다. 누웠다가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해 군복무를 하다가 전역을 하게 된 경우입니다. 

병원에서는 당연히 수술을 하라 권했지요. 그러나 이 친구는 병원에 입원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비수술적 요법으로 재활 치료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약 한달 후 예전같지는 않지만 생활에 지장은 없을 정도로 회복되어 퇴원을 하게 됩니다. 

그 후 이 친구의 모습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우선 허리를 바르게 세우고 생활을 합니다.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지요. 또한 걷기나 계단 오르기 등을 계속해서 합니다. 허리 근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강용석 의원이 공개한 '점프 동영상' 이란 게 있습니다. 이건 박원순 시장의 아들이 디스크가 발병하기 전 영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터넷 상에서는 이 영상을 보며 4급 판정이 거짓이라 이야기하지요. 우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박주신 씨가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계단을 동시에 2-3개씩 뛰어 내려간 것도 아니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간 것도 아닙니다. 그냥 걸어 내려가고 있는 영상입니다. 이 정도는 정말 심한 환자들이 아닌 이상 왠만한 디스크 환자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강용성 의원의 주장처럼 디스크에 걸리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다니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며 살아야 재발도 되지 않고, 건강한 허리를 유지할 수 있지요. 또 디스크에 걸려있는 당시에도 이렇게 해야 고통이 더 적습니다.

앞서 이 글을 쓰는 저 역시 약 10여년전 허리 디스크로 인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 적이 있다 하였지요. 그것도 두개의 척추에 문제가 생겨 이 모두를 수술한 후 철심을 박아야 한다(고정핀 4개로 척추를 고정하는 것)는 진단을 받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중 한개만 수술을 하고 약 열흘 후 퇴원을 하고, 걷기와 등산을 통해 재활운동을 거듭해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 경험과 주변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서 강용석 의원은 허리 디스크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주장한 것들은 허리 디스크를 직접 경험한 환자로서 수긍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어제 증거 동영상이라고 공개한 것 역시 도무지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비난을 하거나 의혹을 제기하려면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용석 의원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는 그가 '스캔들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정치인은 칭찬을 받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욕이라도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대중에게 잊혀지지 않고, 자신의 존재를 각인 시킬 수 있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런 사람이 낙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선이 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어느 한쪽의 단결된 지지층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는 이번 4월 총선을 앞두고 부지런히 의혹을 제기하며 스캔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우리의 현실은 우리 정치수준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정책과 공약실현, 의정활동 등을 두고 인물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비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총선에서는 좀 더 일하는 사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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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것이 지난 3일부로 꼭 100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특별한 행사를 하지는 않았더군요. 대신 박원순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하게 블로거들을 서울시청으로 초대하였지요. 그것도 파워 블로거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반 블로거들도 초대하였습니다. 심지어 중학생 블로거도 있었지요!

(저는 자녀교육과 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블로거라 이번에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질문을 하는 '패널'로 초대되었습니다. ㅎㅎㅎ)



제가 질문한 것은 사실 예전에 제가 포스팅 한적이 한번 있습니다. 당시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순위를 정하는 것이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정해졌음을 지적하고, 이를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시정해야 한다 주장하였지요.(관련글 : 가난하면 어린이집도 못 보내나?, 영유아 보육,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일 수 없는가?)

즉,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배정을 받는 맞벌이 부부의 재직 확인을 왜 꼭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나 직장의료보험증명서 등으로 입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나라 일일근로자의 약 40% 내외만이 가입되어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러다보니 정작 비정규직에 있는 더 어려운 형편의 가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비싼 사립 어린이집에 가야만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게 되어 있다 대답하였습니다. 사실 실망스러웠습니다. 너무나도 공무원스러운 답변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박원순 시장은 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말 이후 대반전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이 답변이 지극히 공무원스럽다고 스스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직접 뛰어 보니 이렇게 실제 현실을 전혀 모르는 불합리한 제도가 너무나도 많다고 하면서 지침을 따르긴 해야하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이같은 현실적 문제 수백가지를 정리하여 다음 4월 총선 이후 새 국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고쳐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대답하였습니다.

아, 정말 멋지더군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동사무소와 시청은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직접 연락을 해봤으며 지난 번 김문수 도지사와의 대화 때도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늘 영유아보육법과 보건복지부 지침 타령만 했지 그 어느 때도 이렇게 시원한 대답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지금은 문제가 있으나 더 좋아질 수 있다는 확신과 희망을 준 것이지요. 

제 질문 이후에도 여러 블로거들이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모든 질문을 경청하며 대답하는 그의 자세와 눈빛을 보면서 이분이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란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정치인이나 전혀 정치인다운 세련된 스킬이나 말투, 사진찍는 기술, 악수습관 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냥 정말 열심히 일만 하시더군요.


그런데 저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블로거 간담회가 다 끝난 후였습니다. 저희 블로거들은 간담회 후 시장실에 방문할 수 있었는데요. 시장실이 전혀 시장실 같지 않았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시민들이 보내주신 여러 의견들입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포스트잇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요. 그는 이것을 장식으로 채워둔 것이 아니라 실제 그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은 엄청난 양의 책이었습니다. 저는 시장실이 무슨 도서관인 줄 알았습니다. 책꽂이에는 서류파일보다는 각종 서적과 다른 나라의 정책사례집 등이 가득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책의 내용들 역시 모두 숙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지금 위 사진에 있는 파일들은 박원순 시장이 직접 정리한 것들입니다. 서울시의 핵심당면과제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지금 이 사진은 100% 연출된 사진인데요 ^^ 책상을 너무 깔끔(?)하게 정리한 것이 보입니다. 평소에는 너무 일을 많이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다 하더군요. 참고로 박원순 시장이 가장 빨리 퇴근하는 시각은 밤 9시라고 합니다. 주로 현장을 많이 다니고, 여러 의견 청취를 많이 하며 갈등을 조율하는 작업을 하다보니 그렇다고 합니다. 



박원순 시장은 자신이 왜 이 시기에 당선되었는가에 대한 생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자신은 시장의 꿈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도시의 성장을 위해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시를 준비하고 싶다 하였습니다. 이제는 성장의 시대를 지나 한 개인의 인격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의 질의 문제가 중요하다 하였습니다. 

참 좋은 말들입니다. 심하게 말하자면 '공염불' 같아 보이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지난 100일 동안 뿌린 희망의 씨앗들을 보며 어쩌면 이 사람은 이런 일들을 해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경청의 자세, 공부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 그리고 그의 희망을 만들어온 그의 삶의 여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100일 동안 변화된 서울시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서울시립대의 반값 등록금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아동인권조례까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으나 '꿈' 같았던 이야기들이 현실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은 지켜볼 일입니다. 이제 겨우 취임 100일이 되었으니까요.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그 자신이 어떻게 변할지..또 어떤 외풍이 불어올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그 동안 그가 달려온 행보를 보며 이 희망의 씨앗을 싹 틔우고, 꽃 피울 수 있기를 기원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무는게 아니라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한 고민과 그러한 문화와 제도를 만들어 갈 때가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 연합뉴스 2월 3일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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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발표라 하여 무엇인가 했다. 평소 북한이 한 행동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나올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이란 갑작스런 소식은 충격임에 틀림없었다. 김정일이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렇게 급사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말이다.


아마도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리라. 한 국가의 통치자가 부재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북한은 어떠할까. 특히, 한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며 전례 없는 3대 세습을 이어가는 북한인데, 아직 후계체제도 온전히 정비하지 못한 실정이니 말이다. 

이에 국내 여러 언론이나 보수적 견해의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소요나 쿠데타 가능성을 점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권력의 핵심인 김정일이 사망했으니 동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북한의 도발을 점치기도 하는 것 같다. 실제 어제 오전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하고, 우리 군 역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 전역에 북한의 붕괴나 도발을 전제로 한 안풍이 불게 되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특히 눈에 뜨인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도발이 있으면 사전에 한미 특수부대가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 언론은 코스피 지수가 폭락했다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낸다. 

문제가 있다. 국방부가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것은 든든하나 위 기사에는 정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없고, 향후 코스피 지수의 행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부재하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것은 내부 결속 차원에서 일부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우선 북한군 내부에서조차 권력투쟁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수장이 부재할 시 권력간의 재배열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북한은 이제 이것을 시작한다. 또한 어느 조직이든 강경한 쪽과 온건한 쪽이 공존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국가적 도발을 감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두번째로 북한 내부의 경제수준을 봐야한다.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상황이란 것은 파일럿이 비행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며 현역 군인이 경계나 군사 훈련이 아닌 노동현장에 투입되어야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돕지 않는 이상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세번째로 봐야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이들 국가는 이제 막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성장하기 시작한 입장이다. 그런데 그 중심은 군사무기 업체라기보다는 외자 유치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빠져나갈 국가적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도발이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환영할 부분이 아니다.

네번째로 주식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요하다. 물론 이들의 견해가 꼭 정확한 것은 아니나 한 국가의 경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선행하여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이 단기 악재는 될지언정 장기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끝으로 다섯번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원치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은 오래된 쌍둥이 적자와 지난 금융위기 이 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남한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수지의 공백을 메꾸는 데 남한의 자본유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남한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 군수업체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 견지에서는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안풍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굳이 이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사실 주변을 보면 어제 김정일 사망보도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깜짝 놀라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곧바로 복귀하며 예년과 같은 삶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은 멀쩡한데, 언론이나 정부만 난리라는 얘기다.

국방부는 철저한 경계를 해야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지경부는 우리 경제에 이번 사건이 끼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입을 충격을 잘 감당해야 한다. 우리 국민 역시 한반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국가 전체가 쫄아들만큼 흥분할 필요는 없다. 어려운 문제일 수록, 위험한 문제일 수록 더욱 침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침착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언론은 호들갑을 자제하라. 안풍이 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잘 찾아 책임있게 수행하라. 이번 사건으로 잊혀질 사건이 너무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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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일정상회담 때 이명박 대통령이 위안부 관련 발언을 강하게 하였지요. 1시간 회담에 45여분을 할애했다 하고, 어조 또한 매우 강경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례적인 일이지요. 일본 탐사선이 독도에 오면 이를 당파하라 지시했던 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 정도는 아니였습니다.

이를 두고 할머님들께서도 좋은 평가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김복동 할머님께서는 마음 속의 분이 절반은 풀린 것 같다 하셨고, 길원옥 할머님께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대협 역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구요. 저 역시 대통령이 앞장서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좋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대통령을 칭찬만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냉각기에 접어들 것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왜 갑자기 이런 강경발언을 했던 것일까요.

동아일보는 지난 8월 헌법 재판소의 판결결과와 정대협의 수요집회 1000회를 그 원인으로 들더군요. 한국일보는 최근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며 민심을 돌리기위한 배경을 지적하며 일본 내부의 사정도 언급하였습니다. 중앙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보도를 하기도 하구요.


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같은 분석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선, 정부가 지난 8월 헌재의 판결 이 후 이렇다할 조치를 취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판결은 벌써 4개월이나 지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보기에는 약한 감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요집회의 경우 최근 대대적인 보도를 하고, 평화기념비 건립으로 일본이 거북한 표현을 하고 있어 영향을 끼친 것은 맞으나 지난 4년간 아무런 관심도 없던 분들이 이제와 수요집회가 부담스러웠다 하는 것 역시 약한 감이 있지요. 끝으로 대통령의 의지문제 역시 왜 갑자기 이제와 확고해졌는가 역시 궁금증을 자아내게 합니다. 

아마도 국면전환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대목이지요. 최근 청와대는 대통령 친인척 비리로 인한 부담이 큽니다. 또한 bbk사건 역시 논란이 재점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부담스러운 것은 역시 선관위에 대한 디도스 공격 사건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으로 인해 선거가 방해를 받았고, 이것이 고의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경찰에 의해 범인이 검거되며 조직적인 흐름이 밝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일부의 주장처럼 정부와 여당이 깊이 개입한 뭔가 조직적인 사건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이 분명하지요. 이는 단순한 선거방해 행위만이 아닌 민주주의에 대한 총체적인 부정이자 유린입니다. 그러기에 이 사건만으로도 충분한 탄핵사유가 된다고까지 보는 야당이나 시민사회단체의 주장도 억지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정황이 포착되고, 조현오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는 등 국민의 의심을 받을 만한 부분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 실정이지요. 결국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소재가 필요했을 것이란 추측이 가능하고, 그것이 때마침 수요집회 1000회를 맞이하며 일본 대사관 앞에 건립된 평화 기념비가 되었던 게 아닌가 싶은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속 시원하기도 하지만 참 거북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정부가 제대로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오랜 세월동안 정대협을 비롯한 우리 국민이 분개하며 힙을 합쳐 싸워왔던 것입니다. 지난 4년간 단 한 마디도 않던 일을 갖고 이제와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짊어지고 싸워낼 것처럼 하면서 진정성을 믿어달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대협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마지막 소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정대협은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천 번째까지 이어진 수요시위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세계의 양심과 손잡고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이 같은 끔찍한 범죄가 다시 발 붙일 수 없도록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 정부가 아닌 세계의 양심과 국제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픕니다. 김복동 할머님께서 마지막에
"이번으로 끝나지 말고, 대통령의 숙제로 풀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정부의 일관성있고, 책임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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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큰 아이가 곧 사립 유치원에 가게 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관심을 가질 수록 참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에 가고 싶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만 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1.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는 국공립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표를 잠깐 보실까요. 이 표는 제가 연합뉴스 자료를 빌려온 것인데요. 김예원 기자께서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더라구요.
 


위 표를 보시면 국공립 유치원 대비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5.38배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큰 아이가 진학하게 될 사립 유치원 역시 지금 다니는 시립 어린이집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교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정리된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 유치원이 있는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에 사립 유치원의 교육 수준이 시립이나 국공립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으나 비용이 5배나 더 드는 값어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립 유치원이란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기관인 것은 분명하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것 역시 사실이란 것이지요.

2.그런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럼 국공립에 보내면 될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고 싶지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입소순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입소순위는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1순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온 2-30대의 건강한 부모가 있는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지요. 다문화 가정 역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맞벌이 가구라는 확인을 받아야 1순위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 가구가 일단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마다 1순위가 넘처 납니다. 대기를 한참 해야하지요.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훨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지요. 제가 사는 오산시의 경우 2010년 9월 현재 약 189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겨우 16개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유치원의 경우 사립이 15개이고, 국공립은 23개입니다. 언듯 보면 국공립이 더 많아서 좋은 것 같지요. 하지만 문제는 단 1개를 제외하곤 모두 병설 유치원이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설 유치원이란 학교와 스케쥴이 거의 비슷합니다. 방학 때는 같이 방학을 하지요. 물론 학교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또한 종일반을 운영한다해도 길어봐야 6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가벼운 부분이 아니지요.  

결국 대기에서 밀리거나 맞벌이 인정을 못 받는 가령, 포장마차 등 노점을 운영하는 가정이나 저희 같은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란 것입니다. 특히, 제가 사는 오산시는 경기도 보육 시범도시임에도 이러하니 기타 도시는 어떨지 말을 안해도 상황이 그려집니다.

3.저는 시나 도, 국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왜 국공립 시설의 확충에는 이리도 소홀한 것일까요. 제 큰 아이가 있는 시립 어린이집은 이미 수차례 확충을 건의한 바 있으나 번번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합니다. 매우 협소한 시설에 아이들을 우글우글 모아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요.

우선, 어린이집을 설계할 당시부터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이 사립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들을 보십시오. 국공립이라 하나 늘 1층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 후미진 곳도 많지요.

또한 수요자들의 숫자에 비해 사이즈가 턱없이 작아 수용인원이 너무도 적습니다.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설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좁은 곳에 모아 놓으면 그 숫자와 상관없이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라도 마음 놓고 뛸 수도 있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놀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사립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보다는 기존 국공립 시설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국공립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의 확장을 도모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개 경로당에 밀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경우 투표권이 있고, 직접적인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보니 정책 담당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즉, 경로당 시설 보강이나 확장이 어린이집 시설보강이나 확장보다 용이해 보이는 게 학부모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4.제가 사는 오산시는 경기도 보육시범도시 입니다. 분명 행정적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보육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측면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요. 제가 위 문제로 시와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봤는 데, 정말 실망스러운 미더운 반응들 뿐 이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책상에서만 연구하시며 보좌관들이 제대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못 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지요. 

현실 속 영유아 학부모의 심정은 시장, 도지사, 장관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이면 좋겠습니다. 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진행하는 정책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나 늘 묻히고 마는 보육대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아이를 좀 더 낳고 싶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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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만하면 넘어갈까 했습니다. 그런데 말을 듣자하니 한마디 해야겠다 싶어 졌습니다. 나00 의원의 자위대 창설기념행사에 대한 얘기말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몇년 전 S호텔(기모노 VS 한복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 자위대창설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S호텔에서 말이지요. 당시 행사에 몇 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는 데, 그 중 한명이 바로 나00 의원입니다.

당시 행사장 밖에는 정대협 관계자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그리고 여러 시민단체 회원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항의를 하기 위해서지요. 그렇다고 이 어르신들이 행사장을 부수거나 돌을 던진 것은 아닙니다. 피켓을 들고 서서 항의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찰은 이를 막아서고, 연행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이 자리에 참석했던 국회의원은 얼굴 한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의 주요행사에 훼방을 놓으면 안되겠지요. 그러나 이 행사는 "자위대창설기념행사"입니다. 자위대란 존재 자체가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이지요. 말이야 군대가 아니라지만 누가 그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런지요. 더욱이 일본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끝까지 외면하며 우리 할머니들을 두번 울게 하고 있습니다. 배상은 커녕 사과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역사의 흐름위에 저 행사가 우리 나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00, 송00, 안00, 김00, 신00 의원이 참석한 거지요.

잘못 한 것입니다. 함부로 쉽게 정죄하면 안 되는 게 우리네 인생사지만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거지요. 그러면 잘못했다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신의 역사관과 다짐을 보이면 됩니다. 당시는 초선의원이라 잘 몰랐고, 나중에 빠져나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요. 이거 마치 대학 수업시간에 재미없는 수업인줄 몰랐다가 출첵만 하고 나왔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갑자기 영화의 한 대사가 떠오릅니다.

"비겁한 변명이십니다!!"

조선조 연산군 때 김굉필은 제자 조광조의 지적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한 적이 있다 합니다. 참으로 멋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새로운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거지요. 좀 배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정치인도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허나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찌 이리 답답한 마음만 들게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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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김오순 할머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이 어르신들 몇 분 남지 않으셨습니다. 이분들의 한을 풀고, 우리와 우리 아이들만큼은 이런 오욕의 역사를 짊어진채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협상에 임하고, 우리네 정치인들은 제발 정신 좀 차리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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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사청문회를 보며 몇 가지 예상을 해봤었습니다. 분명히 세 가지가 나올 것이란 생각 즉, 위장전입, 부동산 문제, 병역비리는 꼭 나오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쉽게도 제 예상은 빗나가지 않고 그대로 적중했더군요.

아마 많은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9천만원으로 수도권에 47평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는지요. 정말 대단한 능력이라 아니할 수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신기하지만 더 신기한 광경을 요즘 보곤 합니다. 특히, 오늘은 바로 옆에서 직접 목격해 기가 막혔더랬지요.


요즘 저는 자격증 취득을 위해 교육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보다 심도 있는 강의를 위해 공부를 하려는 거지요. 제가 교육 받는 곳은 광명쪽인데요. 수원, 오산, 태안, 청주 등 전국 곳 곳에서 열정을 품고 오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참 멋지지요. 나이도 꽤 많으신 분들인데, 주말에 쉬지 않고 배우고자 하는 모습이 참 멋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겉보이는 모습일 뿐이더군요.

오늘 역기능 가정에 대한 교육 때 정의나 진실, 정직 같은 '가치'에 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정치인의 도덕성에 관한 얘기가 나왔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한 50대가량의 남성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다운계약서는 85년이래 관행으로 일반적으로 행해지던 겁니다. 이걸 부정하는 건 이 때 부동산 거래를 안 해봤거나 시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강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때도 다운 계약서는 안 써봤습니다. 혹시 이 중에 써본 분 있습니까?"

"네!"

"그럼 위장전입도 해봤습니까?"

"네! 이것도 다 관행적으로 하던 걸 갖고 자꾸 얘기하면서 문제시 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기가 찼습니다. 논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관행'이었다거나 '모두 그랬다'는 것은 합리화의 근거가 되지 않지요. 만약 이런 논리대로라면 일제시대 친일을 했던 사람들도 다 봐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이런 시절도 그 흐름을 거스르는 분들이 있고, 직접 거스르지는 못하지만 잘 못을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것이 잘못 또는 불법인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걸 안 이상 과거의 사실을 인정하되 이를 반성하고, 지금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뻔뻔하게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특히, 정치지도자들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를 비난하면 안 될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이걸 동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뒤에서 50대 가량의 한 여성분이 동조하며 얘기하더군요.

"그 때는 다 그랬어요. 50대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다운계약서 한번 안 써봤다고 하면 다 거짓말이예요.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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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윤리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정치인들의 도덕성은 더욱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속된 말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지만 이건 상대적으로 봐줄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꼭 이 사람이 일을 해야한다면 뻔뻔하게 핑계나 대는 게 아니라 분명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그릇의 소유자여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문득 탤런트 최민수 씨가 떠오르는 군요. 저는 최민수 씨를 참 좋아합니다. 예전부터는 아니구요. 몇 년전 있었던 노인 폭행사건 이 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최민수 씨는 한 노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고소를 당하며 언론에 의해 집중포화를 받았지요. 문제가 커지자 최민수 씨는 큰 절을 하며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적인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지요. 결국 아무 잘못도 없지만 사정이야 어찌되었건 팬들에게 심려를 끼쳤고, 어르신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사과를 했던 것입니다.

좀 이런 맛이 있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명색이 한 나라의 장관 같은 지도자가 되는 데 말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의 현역리더로 계신 4-50대 분들인데 말입니다. 참 씁쓸한 마음을 품게 되는 주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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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설고, 신기한 모습을 보았다

저희 집에는 아이가 둘 있습니다. 또 얼마 있지 않아 한 아이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하하, 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모범적인 가정이지요 ^^.

집에 아이가 많다보니 재미난 풍경을 자주 봅니다. 우선 큰 아이는 제가 저녁 준비를 할 때 늘 제 다리 곁에 서있습니다. 음식 재료 정리하는 걸 도와 주기도 하고, 중간중간 맛난 재료를 얻어 먹곤 하지요. 둘째 녀석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밥먹자~'하면 잽싸게 뛰어 오곤 합니다. 셋째 녀석은 아직 엄마 뱃속에 있는 터라 엄마를 통해 요구사항을 전달합니다. 휴, 이것저것 먹고 싶어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요.

만약 이 세 아이의 요구를 즉시 들어주지 않으면 난리가 납니다. 제 가정교육은 늘 '기다려' 부터 시작되는 데요. 다른 건 다 잘 되도 먹을 걸 앞에 두고는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둘째 녀석은 이제 겨우 17개월이다보니 참 어렵습니다. 밥 달라고 울어대는 게 보통이 아니지요.

그런데 요즘은 참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저희 집처럼 아이들이 '밥 달라 우는 경우'는 많아도 '밥 안 주겠다 우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눈물, 악어의 눈물은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번 투표는 성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여러 언론에서 보도되었듯 오세훈 시장의 당선득표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고, 지난 수해로 인해 자신의 지지기반이었던 강남권의 민심이 이탈한 것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더 큰 이유는 오세훈 시장에게서 별다른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지요.

만약 그가 진심으로 무상급식 문제를 '망국적 포퓰리즘'이라 본다면, 그는 진즉에 자신의 정치인생을 걸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남들 모두 신경도 쓰지 않는 '대권출마'얘기를 꺼내다 비난 여론이 빗발치자 그때서야 '시장직'을 걸었지요. 특히, 여기서 그가 건 '시장직'은 한 정책을 통해 자기 맘대로 놓아버릴 수 있는 '개인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학급 반장도 임기를 채워야 끝나지 자기 맘대로 하기 싫다고 놓을 수 있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두번째로 그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 같기 때문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용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도, 엄청난 폭우로 수많은 시민의 재산상 손실을 입어도 끄떡없는 강한 분이었습니다. 보수권에서 그렇게 중요시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그랬지요. 연평도가 그리 처참히 무너질 때도 그의 눈물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상급식 문제로 무릎까지 꿇어버리니 이런 느낌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않냐는 것입니다.

주민투표가 성사되었으면 하는 이유

그러나 이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표가 성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너무도 식어버린 정치현안에 대한 관심이 회복되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각 종 투표율은 갈수록 저조해지고 있지요. 심지어 대통령 선거마저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해버리면 민심이 쉽게 왜곡되고, 정치는 후퇴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번째는 투표를 통해 분명한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이 투표에 자신의 정치인생을 건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게 해야지요. 정치인이 습관처럼 내뱉고, 철회하는 습성은 이제 사라져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오세훈 시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끝으로 마지막은 기권도 권리이나 좀 더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했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꼭 투표를 해야하는 것이라 생각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극적 권리행사란 생각이 듭니다. 기왕이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게 좋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저는 서울 시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에 관심이 많이 갑니다. 항상 서울은 우리 나라 정책시행의 모델이자 선구자적 역할을 했기에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번 투표를 통해 유명 정치인의 정치인생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전망하는 것도 참 흥미로운 대목입니다. 끝으로 우리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해소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는 없으나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 아이들의 오늘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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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메인이 실린 것을 방금 확인하였습니다. 부족한 글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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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이 있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없다

[시사]세상살이 2010. 11. 25. 01:24 Posted by 바람몰이


연평도 포격사건은 그 자체가 충격입니다. 그 전에도 국지도발이 있어 왔지요. 하지만 최근 남북관계가 조금씩 화해무드를 조성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례없는 민가에 대한 육상포격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를 타서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는 움직임이 탄력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물론 미국은 배치계획이 없다 했지만 우리네 여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웹 검색을 해보니 트위터를 비롯 여기저기서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모 포털에서 진행하는 투표에서는 전술핵무기 배치 찬성의견이 압도적입니다. 이를 통해 핵억지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말이 계속 나오는 전술핵무기란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는 전략 핵무기와 전술핵무기를 혼동하곤 합니다. 전술핵무기란 기존의 전략 핵무기와 폭발 강도나 범위면에서 차이가 나고, 이동이 용이하다는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반경 1-2km 안에만 폭발을 일으킨다 하지요. 또한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크기가 작다하여 핵무기가 아닌 것은 아니지요.

물론 혹자는 우리가 더 강한 핵억지력을 갖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합니다. 이른바 '핵무기 평화유지론'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논리가 성립하려면 한쪽이 공격했을 때 동시에 대응해도 공멸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상호 공멸할 수 밖에 없는 핵전력의 보유는 본질적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선택의 옵션이 되기 힘듭니다

또한 핵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 비슷한 위력의 핵전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전술 핵무기로 북한의 전략 핵무기를 억제하겠다는 건 상식적으로 그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정말 핵억지력을 보유하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한다면 우리 역시 전략 핵무기를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지요.

셋째로 남북한에 핵무기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한반도 평화의 위협입니다. 북한의 주장은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물론 모든 나라가 그렇겠지만 북한은 특유의 자존심과 고립으로 인한 '독기'가 서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가 전술 핵무기 배치를 하겠다하면 자신들의 핵개발을 다시 한번 정당화 할 것 입니다. 안보를 위한 자위적 행위로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며 남북간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남북만이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권력 구도의 문제이지요. 원칙적으로 일본은 군 전력 보유가 안 되지만 이미 그들의 전력은 세계적 수준으로 호시탐탐 전력 증강과 핵개발을 꾀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핵 보유는 일본의 군비증강과 핵개발의 주요 근거가 될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비슷한 논리를 개발할 것 이겠지요. 일본의 군비증강과 주한 미군의 핵보유는 중국과 러시아의 직접적 위협으로 간주되며 자신들의 대북한 지원과 전력증강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끝으로 본래 핵무기란 미사일이나 포탄과는 다른 성질의 투하지역의 모든 생명의 뿌리 그 자체를 제거하며 그 피해를 대에 대를 이어가게 하며 동시에 전 인류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최악의 무기입니다. 우리마저도 이 같은 옵션을 선택한다는 건 참으로 어리석은 판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칼로 흥한자는 반드시 칼로 망한다는 격언을 기억해야 하지요.


따라서 평화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자체와 동북 아시아의 긴장만을 야기시킵니다. 가만보면 자신의 안위를 지키겠다고 총기 보유를 허용한 나라일 수록 총기사고가 많지요. 서로 칼을 들고 있으면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보다 다툼 후 상처를 입을 확률이 더욱 높아지고, 서로를 불신할 수 밖에 없게 합니다. 그러므로 한반도는 핵무기가 없어야 합니다. 핵무기가 지배하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의 이런 만행에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우리 나라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움직임이나 여론에는 반대할 것입니다. 오히려 한반도와 내 가족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평도의 피해자 구호와 복구에 힘쓰고, 대응체계를 수정하는 게 우선입니다. 전술 핵무기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 꼬일대로 꼬여버린 북미관계의 물꼬를 트는 게 우선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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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처가는 농사를 짓습니다. 하우스를 주로 하지만 쌀농사도 짓곤 하지요. 그래서 결혼 이 후 저는 날씨 예보에 참 민감해지곤 합니다. 한번 큰비가 왔다하면 난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태풍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 탓도 있겠지만 최근 계속되는 기상이변을 보면 딱히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태풍은 그냥 태풍이 아니라 "슈퍼태풍"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오늘 한반도에 올라온 곤파스만해도 소형 태풍이라 하는 데 그 위력이 대단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슈퍼태풍이란?

 기상청은 올해 우리의 경우 2-3개 가량의 태풍이 영향을 끼칠 것(평년2.4개)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갯수 자체보다는 그 '위력'입니다. "슈퍼태풍" 이란 그 동안 우리가 보아온 태풍보다 그 위력이 거대해 엄청난 피해를 주는 태풍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는 초속 65미터 이상을 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슈퍼태풍의 발생 핵심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의 상승과 이로 인한 수증기 증발량의 증가는 이동중인 태풍과 결합하게 되고 결국 거대한 위력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갈 수록 태풍의 위력이 거세지는 게 이해가 됩니다.

슈퍼태풍의 결과는?

만약 슈퍼태풍이 몰려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모 방송에서 2030년 한반도에 가공할만한 슈퍼태풍이 온다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슈퍼컴퓨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하루 1천밀리 이상의 폭우와 초속 60미터의 강풍으로 전국이 초토화 된다 하였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는 2003년 태풍 매미 당시 제주에서는 초속 60미터의 강풍까지 몰아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우리의 기억은 정말 끔찍했지요. 한 도시가 마비되어 버리는 엄청난 위력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대비태세는?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의 준비태세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만은 않는것 같습니다. 지난 7월 오 마이 뉴스 보도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밤샘으로 진행되는 데, 작년 수해지역복구는 여전히 진행중이라 합니다. 

안타깝지요. 일의 우선 순위가 바뀌어 있습니다. 국립방재연구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상습 수해지역이 719개에 이릅니다. 이 중 도시지역에서 5년간 3회 이상 피해가 발생한 곳만 해도 81개입니다. 바로 이런곳에 우선 투자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며

우리는 그 동안 자연의 위력앞에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을 보아 왔고 게다가 피해의 상당수는 인재 때문임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리고는 해마다 엄청난 돈을 복구에 쏟아붓곤 합니다. 

기상전문가들은 자연재해 예방에 쓰는 비용은 7배의 효과를 낸다합니다. 홍수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수 예방과는 별상관 없는 4대강정비보다 상습수해지역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여 장차 다가올지 모르는 슈퍼태풍을 대비해야 합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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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나라 지하철 계단과 에스컬레이터 방향을 보면 어떤가요. 대개 오르는 쪽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방향에 계단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하철 이용고객은 자연스럽게 계단을 오르며 에스컬레이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내려올 때는 걸어 내려오지요. 저는 이게 바뀌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유는 세가지 입니다.

우선, 부상의 위험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을 오를 때를 생각해볼까요. 가만 생각해보면 오를 때는 다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내려올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운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계단을 오르라고는 해도 내려오라 하지는 않습니다. 운동량도 차이가 나고, 부상의 위험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 신촌연세병원이 지난 2년 동안 내원환자를 조사한 결과를 보니 계단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의 48%가 계단을 내려오다가 부상을 당했다 합니다. 반면 계단을 오르다 다친 경우는 27% 정도였다 하구요.


두번째로 계단을 오를 때와 내려올 때 관절에 가해지는 영향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가만히 서있으면 아무런 부담이 없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릎에는 체중의 약 2배 이상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3-4배가 가해지구요. 계단을 내려올 때는 무려 7-10배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즉, 계단을 내려올 때가 관절에는 가장 안좋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번째는 운동량의 차이입니다. 언뜻 어르신들을 위해서라도 오를 때 편한게 낫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의학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반대 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단을 오르며 근력이 형성 또는 강화되면 관절에는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력의 반대방향으로 오르다보니 내려올 때보다 운동이 더 되어 힘들게 느껴지지만 결국 이게 내 자신의 운동이 된다는 거지요.

언론에서 인터뷰한 인공관절센터 소장의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 계단을 자주 이용하는 직업군의 사람들은 계단을 내려갈 때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내려올 때에 관절에 주는 부담이 크고, 부상의 위험도 높다는 것입니다. 또 계단 운동을 하는 중장년층은 주3-4회 30분 정도 운동을 하면 좋다 하였습니다. 딱 이지요. 지하철에서 이동하며 걷는 시간과 거의 일치합니다. 


사진 속 에스컬레이터를 보면 오르막 화살표가 선명하게 나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저는 계단은 오를 때는 걸어올라간다해도 내려올 때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라면 이용자(국민)의 건강과 부상발생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는 오를 때 계단, 내려올 때 에스컬레이터 방식을 취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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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험담1) 학창시절, 점심식사 후 첫 수업시간은 언제나 힘들었다. 상당수 학생이 졸기 일쑤였고, 몇 몇 눈을 뜨고 있는 모범생 친구들도 머리가 띵~해져 수업 내용을 제대로 기억 못할때가 많았다. 특히, 한 여름철에는 거의 초토화되는 상황이었다.

경험담2) 내 장인, 장모께서는 농사를 지으신다. 그런데 농사지으러 나가시는 시간이 매우 이르다. 대개 새벽 5시 내외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오전 11시만 되어도 너무 뜨거워 일을 못하게 된다. 오후 시간은 아예 영양만점 새참과 휴식으로 체력보충을 하신다. 그래야만 현상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험담3) 취직 후에도 점심 식사 후는 모두 힘들어 보였다. 의자에 기대 잠깐 잠깐 눈을 붙이거나 잠을 깨기 위해 커피를 마시며 수다를 떠는 사람들도 자주 보였다. 애연가들은 아예 밖에 나가 담배를 피고 오기도 하였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이다. 이로 인해 사망사고마저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로 인해 냉방 역시 부담이 상당히 되고 있다. 혹자는 섬머타임제를 다시 부활시키자고도 하지만 이는 이미 88올림픽 이 후 부작용 즉, 이로 인한 혼란이 더 크다 하여 폐지된 바 있어 대안이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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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우리는 지금 기상이변현상으로 인한 폭염에 시달리며 업무 효율성 저하와 냉방에 따른 경제적, 신체적 부담을 여느 때보다 심하게 겪는 상황이란 얘기다.


그렇다면 세계 각국은 어떤 모습으로 혹서기를 넘기고 있는가.

현재 남미에서는 시에스타 제도가 지켜지고 있다. 시에스타란 점심 식사 후 낮잠을 자는 풍습을 일컫는 것으로 스페인 귀족의 휴식습관에서 유래 되었다. 현재 각 국가별 차이는 있지만 대개 12시에서 3시 사이에 이뤄지고 있다. 시에스타는 사실 남미뿐 아니라 스페인의 영향을 받은 중남미는 물론 필리핀에서도 지켜지고 있다. 심지어 베트남에서는 전쟁 중에도 시에스타 풍습을 지키고 있었다.

군대에는 "오침"이란 것이 있다. 대개 혹서기 때 너무 덥게 되면 1시간 씩 취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험해 본 이는 모두 알 것이다. 얼마나 꿀맛인지 모른다. 정확히 1시간을 자고 일어나면 말 그대로 몸과 마음이 너무 좋아함을 느낄 수 있다.

즉, 우리는 이미 군대에서 우리 현실에 걸맞는 시에스타를 시행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바로 이것을 폭염 특보가 발효될 때에 한해 민간에 확대적용해 보면 어떨까 싶다폭염특보 발효에 한해 1시간씩 오침을 취할 수 있도록 해보자. 만약 1시간이 너무 길다면 30분 정도 점심을 연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짧고 굵은 낮잠은 신체리듬을 활성화 시켜 집중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지고, 기분이 상쾌지는 효과까지 있다. 운전을 할 때도 잠깐 5-10분간 취하는 잠은 머리를 상쾌하게 해주기도 한다. 시에스타를 통해 낮잠을 자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란 얘기다.

이는 노동자 쪽은 물론 사용자 쪽 모두 상호이익을 볼 수 있으며 국가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기에 검토해볼 만 하다. 우리 여건에 맞게 우리 방식으로 새로운 근로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면 이 역시 국가 자긍심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다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하는 것이다. 날씨가 변하고, 경제 여건이 변해 예전 방식 그대로 일하기 어려워졌다면 새로운 방식을 검토해볼만도 하지 않을까. 더욱이 여러 이해당사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확률이 높으니 이 얼마나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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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과 개방을 외치며 걸어온지 벌써 30여년이 되자 상당한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북경 등 주요 도시에는 엄청난 고층빌딩이 올라섰고, 올림픽을 치뤄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마치 어린 아이에게 금고 열쇠를 준 격이라고나 할까요. 국민의식이 경제 성장을 따라주지 못하니 각 종 문제가 난무합니다. 특히, 요즘은 계속되는 대규모 환경문제로 중국이 심상치 않습니다.


당국의 강한 의지와 투자할 곳이 넘쳐나는 매력

사실 중국의 경제는 엄밀히 말하자면 '자본주의'는 아닙니다. 등소평은 평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양립 또는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시작된 개혁의 흐름이 92년을 기점으로 가속화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당국의 의지가 강하다는 거지요.


물론 중국의 개혁개방의 특징은 지도층에서는 사회주의적 특징을 보존하려 하고, 다른 체제로의 전환에서 오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온건한 측면이 있습니다. 상당히 점진적인 개혁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이라는 엄청난 시장성에 대한 가치는 수많은 외국계 기업의 진출을 야기했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투자할 곳이 넘쳐나는 미지의 땅이란 것이지요.


 엄청난 고성장은 부작용을 낳고...

이에 중국은 연 10%가 넘는 엄청난 고성장을 이룩했습니다. 이는 자칫 쉽게 침체될 수 있는 세계 경제를 이끄는 견인차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고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소모품이나 제조업 상품을 보면 Made in China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기념품을 사올 필요가 없다는 농담도 하게 되고 말입니다 ^^;;

하지만 이러한 급격한 성장은 부작용을 낳고 말았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 나라를 보는 것 같은데요. 우리 역시 엄청난 부동산 투기와 각 종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았지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하나 아직도 그 후유증이 있는 상태지요. 중국 역시 그런가 봅니다. 덩치는 커졌는 데, 의식은 아직 제자리 걸음이라 각 종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환경 문제는 정말이지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문제가 된 다롄을 봅시다. 다롄은 우리의 서해와 인접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송유관이 터지고 말았지요. 언론보도를 보면 이미 원유가 유출되어 부근 해역 50㎢가 오염됐다고 합니다. 중국은 이에 20척의 선박을 급히 동원해 기름 제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원유 유출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했다고 하지요. 우리 나라까지 오염될지 알 수는 없으나 또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불안하기만 합니다.

 또 다른 예로 해마다 봄이 되면 찾아오는 황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중국발 황사의 문제점은 단순한 모래먼지가 아니란데 있지요. 중국발 황사의 특징은 모래 황토 외에도 마그네슘 규소 알루미늄 철을 비롯해 중국의 공업화 영향으로 인한 아황산가스 및 카드뮴 납 등 중금속까지 포함돼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런 황사는 편서풍을 타고 미국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하니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지요. 
 
 
중국이 미국처럼 소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중국과 바로 붙어 있는 우리의 입장은 어떤가요. 앞서 제가 든 두가지의 사례만 봐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성장이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수도 있겠지만 생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저는 조금 과장된 상상이긴 합니다만 가끔 중국이 미국처럼 살게 되면 어떨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처럼 환경에 대한 개념이 미비하다면 아마 이것은 우리 나라는 물론 전세계적 재앙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국은 2005년 미국 EPA(미 환경보호국)에 따르면 대략 246백만 톤의 쓰레기를 배출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당 1.2kg수준(우리는 2.3kg)으로 만약 중국 역시 개인당 1.2kg의 쓰레기를 별다른 정화 없이 내보낸다 생각하면 어떨까요. 휴~이 쓰레기가 서해로 유입되거나 우리 나라 상공을 지난다 생각하니 정말 생각만해도 아찔합니다.(덧1-자원문제도 그렇지요. 중국의 소비가 미국처럼 된다면 원유 등 자원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정리하며

중국의 개혁과 개방세계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 덕에 전세계가 어느 정도 발전해온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의식성장이 이에 따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 나라의 예전을 보는 것만 같은 그로 인한 수많은 문제는 서해와 편서풍을 타고 우리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중국의 자본주의화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저는 자칫 이것이 "세계적 재앙"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물론 중국 정부에서도 알아서 잘 하겠지만 바로 옆에 살면서 드는 불안감은 어쩔 수가 없네요. 독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인지...-_-;; 

지난 2박 3일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간 포스팅 하지 못해 자주 찾아주시는 독자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8월 둘째주에 한번 더 3박4일 일정이 잡혀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더 좋은 글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바람몰이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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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 두번 우는 여성 장애인>

"장애인 고용5개년 계획"이란게 있습니다. 아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것은 매우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3단계(08-12)에 접어든 나이가 좀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크게 두가지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것이 첫째이구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두번째 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존재합니다. 또한 이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또 다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 자체야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3%, 교육청은 뭔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로 정해져 있구요. 경기도청의 경우 약 2.6%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09년 공공기관은 3%로 목표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청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상하리만큼 교육청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0.9%에 불과하지요. 그 중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은 단연 돋보이지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겨우 0.7%에 불과합니다. 전국 교육청 중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꼴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이해할 수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변명

제가 유독 교육청 특히, 경기도 교육청을 비판하는 건 굉장히 안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분석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당시 수원일보가 교육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채용은 아니지만 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에 배정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원 임용 자격과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찾기는 어려워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대로라면 인구가 더 적은 전남 교육청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더 찾기 어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남은 1.5% 수준을 보이고 있지요. 만약 경기도는 고용해야할 인원이 더 많아 힘들다고 한다면 경기도 인구 1200만명 : 전라남도 192만명을 고려할 때 비슷한 비율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589명 : 318명입니다. 인구수가 6배의 차이가 나는 데, 장애인 고용률의 차이는 겨우 1.85배 수준에 불과하지요.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건 한마디로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저조한 고용률, 그러나 여기서도 차별 당하는 여성 장애인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바로 장애인 고용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다시 한번 차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래의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 표를 보면 여성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공무원의 14.8%만이 여성 장애인이지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공무원의 28.9%가 여성 장애인입니다. 즉,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한번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로 또 다시 차별을 당하는 실정이란 것입니다.


교육청의 주요 채용인원은 교사입니다. 따라서 교대와 사범대서부터 장애인이 적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허나 현재 나와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성 장애인은 두번 차별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 여성 특히, 여성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우선 배려보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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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은 새로 조성된 신도시에 있습니다. 저는 작은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지요. 벌써 입주한지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버스도 없고, 슈퍼조차 없어서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대중교통이 생기고, 상권이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내 상가 슈퍼에는 맘씨 좋은 아저씨가 계시고, 미용실엔 친절한 미용사님이 계시지요. 이래저래 새로 만들다보니 동네 자체가 활기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정이 피어나고, 활발해지는 동네에 먹구름이 몰려 올 것 같습니다. 기업형 대형슈퍼(SSM)가 저희 동네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상도'라는 게 없는 대형슈퍼

저희 동네에 들어온 대형슈퍼는 1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불과 10m 폭의 도로를 마주한채 2개나 입점해 있습니다. 하나는 L사의 대형슈퍼이고 다른 하나는 H사의 대형슈퍼입니다. 참 재밌는 게 둘다 오늘 개점하였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 옆에는 노점에서 수박을 파는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건물 옆에는 슈퍼가 있었구요. 이른바 '상도'라는 게 없는 이들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도' 개념조차 없는 대형슈퍼의 행동은 결국 동네슈퍼의 몰락으로 돌아옵니다. 김경배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에 따르면 SSM 점포 하나가 늘면 동네슈퍼 20~30개가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중앙회가 SSM 주변 300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형 SSM 입점이 중소유통업에 미치는 영향조사'를 보니 하루 평균 매출액이 34.1%가 줄었다고 합니다.

오늘 개점한 대형슈퍼



계속 늘어나는 대형슈퍼

예전에는 지역 거점에 대형마트가 1-2개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권만 가져가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골목까지 '슈퍼'라는 이름으로 침투하고 있습니다. 골목길 상권까지 모조리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이런 SSM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조사결과를 확인해보니 2000년 26개에 불과했던 '기업형 슈퍼'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152곳), '롯데슈퍼'(134곳), 'GS슈퍼마켓'(116곳) 등으로 개점해서 작년 기준으로 전국에 약 500여곳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런 추세라면 전국의 모든 서민 자영업자들이 어찌될지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위 사진과 함께 마주보고 있는 또 다른 대기업 슈퍼



대형슈퍼 들어와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오늘 개점한 두 대형슈퍼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도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가격이 매우 저렴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주 모 마트에서 1만원주고 샀던 크기의 수박이 9천원이 안되었습니다(8천원 후반대). 그 밖에 다른 상품들도 그랬지요. 참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바로 "눈속임"이란 것입니다. 이들의 전형적인 전략은 일정기간 가격을 확 낮추는 것입니다. 그 후 동네 상권을 장악하면 그 때 가격을 슬금슬금 올리는 거지요. 결국 나중에 돌아보면 동네 슈퍼에서 경쟁을 위해 가격을 일부 낮춘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게 됩니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이런 저렴한 가격에 속아 무심코 과소비를 하거나 충동구매에 쉽게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그러지 않지요. 딱 사올 것만 사오게 됩니다. 허나 대형슈퍼나 마트에 가면 우리는 '언젠가는 필요하겠지'라는 생각에 쓸데없는 소비를 하게 되는 거지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살림살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SSM이 지역경제에 이바지 한다구요?

제가 대형마트 규제를 얘기하면 항상 돌아오는 반론이 있습니다. 이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요. 많은 지역주민들을 채용하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게 맞습니다. 허나 문제는 이 모든 것이 "비정규직"이란 데 있습니다. 예전에 모 마트 여직원 분들이 하루 아침에 해고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일자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기여할 것인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SSM을 통해 지역의 돈줄이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별로 좋아하진 않으나 주류 경제학의 관점에 따르면 결국 경기의 활성화는 자본의 흐름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SSM은 지역에 이 돈을 내놓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본사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지역의 돈줄이 마르게 되면 지역경제는 더욱 침체하게 되고 말겠지요. 정말 지역경제를 살리려면 SSM은 규제하고, 동네슈퍼와 재래시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형 슈퍼 규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대형슈퍼가 들어오는 걸 막기 힘든 게 사실인가 봅니다. 지금 발의되어 있는 "기업형 슈퍼 규제법"은 정당의 이익문제 때문에 여전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몇 차례 연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는 동안 동네상권은 다 죽어가고, 서민 경제는 더욱 침체되는 데 말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형 슈퍼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물론 입점 자체를 막을 수는 없겠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장사를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면 자본의 독점과 횡포를 가만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도 망하고, 서민도 망하는 지름길 입니다.

우선,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형슈퍼나 마트는 24시간 365일 영업을 하곤 합니다. 이것을 손님이 집중되는 주말에 시간제한을 두는 거지요. 실제 현재 영국은 주말에 6시간 영업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SSM허가제를 조속히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일정정도 제한을 두게 된다면 지금처럼 무분별한 진출과 이로 인한 지역경제 피폐화를 조금은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하며

저희 집도 대형마트를 갈 때가 있습니다. 동네에 공산품이 없으면 한번씩 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생활용품과 먹거리는 모두 동네 상권을 이용합니다. 슈퍼에서 사고, 알뜰시장에서 사곤 합니다. 그래야 서민경제가 살고, 이게 저에게까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 정부나 여당이 이런 데 얼마나 관심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자세로 서민경제를 살리겠다는 건지요. 저는 지금처럼 토목공사나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만 집중한다면(제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본인들이 주장하는 '경제 살리기'는 실패하고 말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7% 성장하고, 세계 7대 경제대국이 되면 뭐합니까. 동네 상권은 다 죽어 있을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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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그리스전 승리의 감격, 계속되는 명경기로 월드컵 분위기가 한층 고조됩니다. 요즘 눈에서 레이저 나오는 '밤샘족'들이 왜 이리 늘어났는지요 ^^ 각 종 업체는 월드컵 특수가 생겨 오랜만에 우리 경제에도 활기가 엿보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 수박 등 여러 주전부리를 사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쁘고, 흥분되어도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그것은 벌써 10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8년전 있었던 효순, 미선이 사건 그리고 한국전쟁입니다. 이 세 사건은 우리 나라의 현실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날일 것입니다.


2002년에 눈물을 흘리게 한 효순, 미선이

2002년 5월에 처음 접했던 효순, 미선이란 친구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알았던 건 아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을 당했고, 이 후 이 일이 어떻게 처리되었나를 접하고 매우 분노했더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내 월드컵 열기에 묻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월드컵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실 당시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우리 대표팀을 보고, 모두 하나되어 울고 웃었던 서로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러워 했더랬습니다.

허나 월드컵이 끝난 후 저는 처절한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효순, 미선이란 친구는 여전히 두눈을 감지 못한채 영정사진 속에 있었습니다. 처음 이 일을 접했을 때와 현실이 전혀 달라진게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마음이 든건 저만이 아니었겠지요. 월드컵이 끝난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매우 슬퍼하며 너무도 무심했던 내 자신을 반성하는 촛불을 들었더랬습니다. 월드컵의 열기와 하나됨의 에너지가 그대로 반성과 희망을 밝히고자 하는 촛불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남북관계의 지표가 되는 6.15공동선언

10년 전 오늘6.15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허나 천안함 침몰 사건 이 후 그 의미는 상당히 축소되었습니다. 남북이 긴장관계에 있고, 북한이 우리에게 도발을 감행했는 데 무슨 6.15공동선언 타령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실제 오늘 있을 10주년 기념행사는 몇 몇 소수 관계자만 모인 채 매우 소소하게 치뤄질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우리 역시 월드컵 열기에 묻혀 오늘이 이런 날이었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나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6.15공동선언을 기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무엇이든 그 기조를 잡고 가는 게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 기조만 바로 서있으면 중간중간 엇나가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6.15공동선언은 남북관계의 기조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통일에 대한 천명이나 민족자주에 대한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어느 선언보다 분명했고, 이 후 남북관계의 지표가 되어 많은 변화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한국전쟁 60주년

올해는 한국전쟁 60주년이기도 합니다. 예, 저는 이것도 잘 기억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국전쟁을 통해 우리는 민족의 비극을 깨닫게 되었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전쟁 참전용사이자 이산가족이셨던 조부님의 눈물을 너무도 많이 보았습니다. 해마다 이 맘때가 되면 조부님은 늘 말씀이 적어지시고, 눈물을 흘리곤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한에 대한 적개심만을 기억하고, 이 후 대화조차 하지 않는 기억이라면 너무도 위험합니다. 한번 상잔의 비극을 경험했으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평화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사건으로 돌아본 우리의 현실

저는 우리가 이 기쁜 축제를 즐기면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것도 있고, 우리 공동의 것도 될 것입니다. 특히, 위의 세가지 사건은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현실에 놓여 있고, 무엇을 지향해야할지를 잘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분단된 조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개입을 정부가 공식화 한 가운데 긴장관계가 더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는 우리 집을 옆집 아저씨에게 지켜달라 하며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제대로 요구조차 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물론 이 나라를 위해 피흘리신 고귀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경의는 잊지 않고 늘 감사합니다) 그러나 60주년을 맞이한 한국전쟁은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효순-미선이는 아무리 기쁜 축제 중에도 반드시 잊으면 안 될 것이 있음을 기억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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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운 세상입니다. 상대가 좋고, 나쁨을 명확히 구분할 땐 쉽지만 교묘하게 위장되어 있을 땐 더욱 무섭게 느껴지게 됩니다. 요즘 조직 폭력배들 말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합법적인 사업체를 갖거나 여러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여전합니다. 한번 걸렸다하면 손을 쓸 틈도 없이 피해를 당하고 맙니다. 여기서 문제는 조직 폭력배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조폭의 나이가 점점 어려지는 이유는 제 나름의 시선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확장되는 조직 폭력배의 활동범위

우선 인상적인 것은 이들의 활동범위가 매우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역축제나 중소기업 유치권 등 경제영역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번 화성에서 있었던 해양축제에서는 지역 조직 폭력배가 압력을 가해 관공서에서 용역을 수주해 이익을 챙기기도 하여 적발되었지요.

오늘 실린 기사를 보니 심지어 쌀까지 이용했다 합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해 미곡처리장에서 쌀을 대량으로 구입하구요. 이것을 보관하여 기다렸다가 가격이 오르면 판다는 거지요. 얼핏보면 상당히 지혜롭게 장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허나 문제는 쌀 구입에 이용되는 카드가 사채를 쓴 사람들의 카드일 때가 많다는 것이고, 쌀을 투매하기 때문에 시장에 교란이 생기게 된다는 거지요. 또 카드깡으로 상당한 이자를 챙겨먹고 말입니다.

또 다른 예를 보면 더욱 놀라게 됩니다. 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가조작에까지 개입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 기업 주주총회에 동원되었던 세력이었으나 이 후 회사 경영에 개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지면의 한계상 여기서 서술을 줄이나 심지어 스타 크래프트 게임조작에까지 이르는 등 이들의 활동범위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다)


더욱 어려지는 조직 폭력배의 나이

연령대 역시 더욱 낮아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부터 70일간 검거된 조직폭력배를 조사해보니 조직원들의 연령도 30대 223명, 20대 191명, 40대, 62명, 50대 14명, 10대 2명이라고 하니 점차 어려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1-20대가 무려 39.2%에 이르는 것입니다. 

아예 청소년들만 집단적으로 조폭으로 양성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지난 번 3월 검거된 경기북부 지방 조직 폭력배들은 10대 청소년을 가입시켜 훈련시키며 등산을 하고, 명품 구두를 주며 가입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들이 가입을 거부하면 철저한 보복을 가했지요. 

문제는 이들중 상당수가 학교 퇴학자거나 가출 청소년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구도 매우 많았다는 거지요. 저는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과연 이 청소년들이 이런 유혹과 협박을 어떻게 거부할 것이며 또 이걸 거절할 이유가 얼마나 되겠냐는 거지요.


가정의 해체와 돈이면 다 된다는 세상

제가 이를 문제삼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먼저, 돈이면 다 된다는 교육입니다. 작년 5월 한국고용정보원 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 중고생의 직업 선택 기준 1위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우리 문화와 교육이 반영된 결과라고 봅니다. 실제 10억만 있으면 가족도 버리겠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학생들이 존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청소년들에게 무얼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요. '인성'을 강조한다는 학교와 학원은 많은 데, 우리 학생들은 왜 이런 건가요.

더 심각한 것은 계속되는 가정의 해체와 학교 폭력 등으로 또래와 학교에서 제외된 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지요. 가정의 해체는 가출 청소년을 야기하지요. 김기남 아동청년센터 팀장의 말에 의하면 학교 폭력은 폭력의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마저도 폭력의 학습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이들이 가출을 하게 되면 여러 비행청소년과 어울리며 '당했던 데로 해준다'는 거지요. 폭력에 폭력이 악순환되며 끊임없이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인지요.


정리하며

저는 조폭에 대한 미화는 절대 있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폭에 대한 관용적 정서도 문제라는 거지요. 또한 돈이면 다된다는 문화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이를 우리 교육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직장-좋은 대학-좋은 고교에 대한 우리의 기준은 이에 따라 자연스레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계속되는 가정의 해체와 학교 폭력 등이 끊임없이 악순환하며 학생들의 조직 폭력배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과 이혼, 사회적 안전망의 미구축 등이 원인이므로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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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후배녀석에게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부산 토박이 부모님을 둔 자기 친구가 있다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지지자이신 이 분들께서 이번에는 민주당을 찍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외였지만 제가 더 흥미롭게 지켜보았던 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친구의 부모님은 한나라당이 "박근혜" 전 대표를 홀대하기 때문에 미워서 그랬다는 거지요. 

문득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믿을 수 없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세라는 보도가 계속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과 천안함 사고가 북풍 몰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한다 하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의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있었지요. 자, 다음은 시사포커스에 보도된 자료인데요. 그래프를 보면 1월 1주에 40%를 넘던 그녀의 지지율은 5월 4주에 이르며 25%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때 당시 한나라당의 정당지지율과 오세훈 당선자 등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았다는 것입니다. 또 안보 위기론에 따라 여당의 압승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보수층의 이동을 가져왔냐는 확실치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는 박근혜 전 대표의 홀대론과 한나라당의 패배간 상관성은 반드시 일치한다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역시 이번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한 것은 여당의 독주 또는 독선과 이에 따른 견제심리의 발동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의 논의와는 별개로 여전히 박근혜 전 대표의 존재는, 위 사례의 부모님이 여전히 중시하듯이, 한나라당 내부 주도권 싸움의 중심축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한 반론도 가능합니다. 그 동안 '선거의 여왕'이라 불리던 박근혜 전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본인이 밀어주던 후보가 낙선하며 그 힘에 대한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또 친이진영에서는 박근혜 전 대표의 책임론까지 들고 나올 수 있다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몽준 대표가 사퇴하고, 현 지도부의 책임론이 대두될 수 밖에 없는 지금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전 대표의 당내 영향력보수층에 있어서의 그녀의 상징성은 주목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나라당은 자의든 타의든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정부를 견제하는 중간심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 중심에서 박근혜 전대표가 어떤 영향력어떤 방향으로 행사할 것인가입니다. 워낙 자기주장을 쉽게 바꾸지 않는 그녀의 기존의 행보를 돌아본다면 세종시 문제천안함 문제 등이 다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그녀는 시종일관 세종시에 대한 의견이 같았고, 천안함 침몰에 있어서도 의문을 제기했었지요.

아마도 박근혜 전 대표든 누구든지 한나라당의 정책을 대폭 수정하겠다며 등장할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차기 대권경쟁에서 초석을 다지는 시금석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4대 종단이 반대하고, 학을 띄고 있는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밀고 나가는 건 곤란하겠지요. 만약 계속 그런다면 이번에 대거 당선된 지자체장들의 반발도 예상가능하고 말입니다. 또한 사실 이번 선거는 안보위기론에 의해 여당의 압승이 예견되었으나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지요. 저는 이것이 천안함 사건을 북풍몰이로 보는 국민의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 보는데요. 이에 대한 설명도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적어봅니다.

참 재밌는 선거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족적을 볼 수도 있었구요. 출구조사를 맹신할 수 없음도 배웠습니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부가 어떤 변화를 갖게 될 것인가는 더욱 궁금해집니다. 물론 얼마나 변할 것이고, 이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만 분명 변화를 있을 것입니다. 이 때, 박근혜 전 대표의 행동은 주목할 만 합니다. 이것은 차기 대권경쟁에도 영향을 끼치는 시금석이 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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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있어 전쟁은 총 세번에 걸쳐 다르게 이해되었다. 여기서 말하는 전쟁은 특별히 이 곳 한반도에서 일어났던 또는 일어나게 될 상황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첫번째는 유년 시절 할아버지 무릎에서 이해하던 시기이다. 필자의 조부께서는 맹호부대 부사관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다. 그리고 화상을 입어 명예제대를 하셨고, 현재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계신다. 이때만해도 필자는 조부님의 말씀을 상상력을 발휘하며 마치 옛날 얘기를 듣는 것처럼 받아들였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당시 조부님께서는 참 힘들면서도, 강하게 뭔가 전하고자 하셨던 것 같다. 즉, 그것은 행군을 하며 졸기 일쑤이고, 굶는 게 더 익숙하며, 지옥과 같이 힘들던 전투 당시를 얘기하시면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다. 

두번째는 대학시절 한국사를 연구하며 받아들였던 때이다. 사실 필자는 한국전쟁에 대한 제도권 교육의 내용 그대로 알고 있었다. 당연히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 생각했고, 맥아더의 핵공격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아쉬워했던 철부지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대학 진학 후 전공과 별도로 연구해본 결과 한국전쟁에는 열강의 야욕과 치열한 정치논리가 개입된 그래서 무고한 남북의 백성들만 피해를 입게 된 어이없는 전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전쟁이란 이 한반도에서 추방해야만할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첫째시기와 둘째시기까지 전쟁은 현실이 아니였다. 이건 정말 그냥 상상 속 이야기였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알게된 내용이었다. 그런데 지금은아니다. 결혼 후 두 아이를 낳게 되자 전쟁은 실제적으로 다가왔고, 지금 돌아가는 정국을 보며 매우 위협감을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로 요즘 필자가 전쟁을 받아들이는 세번째 시기이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에 엄중한 경고를 하였다. 사실 솔직히 말하자면 이건 거의 한판 붙어보자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였다. 물론 자위권 발동이란 주권국가가 지닌 권리이자 자국민 보호를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걸 두고 왈가왈부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 말하는 자위권을 통해 국가가 나와 내 두 딸을 지켜준다는 안도감보다 위기의식을 더욱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지난 정권때는 더욱 실제적인 충돌이 있었다. 북한 핵리스크와 서해상 군사충돌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그 때는 이렇게까지 불안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이런 충돌에도 불구하고 계속 되던 교류협력이 있었고, 충돌을 조절 및 예방할 수 있다는 분위기와 라인이 있었다는 얘기다.

이런 느낌을 받는 건 비단 필자만이 아닌 것 같다. 각 종 포탈 사이트에 달린 댓글을 잠시 살펴보니 서로 다른 여러 의견이 올라오고 있긴 하나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는 부류 역시 상당한 것 같다. 또한 금융권에서 역시 유럽발 악재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자위권 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하고, 때론 이것이 국가 안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초기대응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설령 국지전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위권이 발동되어도 이것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걸 바라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충돌이 생겨도 우리의 삶이 안심이 되려면 전체적인 분위기나 흐름 속에 남북대화의 기조가 살아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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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학적 오류"란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상이나 관행, 제도 등이 원천이 되어 어떤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다고 추론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던 사건이 일어나면 자주 보이는 모습 중 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오류이고, 이번 K대녀 사건에서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여대생(?..물음표 처리를 한 것은 사건 당사자가 이 학교 재학생이란 점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임)과 최초 글을 올렸던 블로거의 어머니 즉, K대에서 근무하는 여성분과의 일입니다. 처음 이 글이 올라와 주목받을 때만해도 '조작' 또는 '자작극'이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녹취파일이 공개되면서 거의 사실로 여겨지고 있고, 넷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다양한 글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성교육의 부재" 또는 "가정교육의 문제"였습니다. 즉, 우리 사회의 인성교육이 부재하고, 가정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이니 반성 하자는 것입니다.

예, 이 말도 맞습니다. 가정교육이나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부족해 일어난 일 맞습니다. 분명 반성해야 하고, 더욱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문제의 원인을 덮거나, 심각성을 희석 시킬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런 논리 즉, '어린 시절의 아픈 경험이 원인이고,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이다..' 라고 해버리면 강력 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지요. 분명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묻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할 성인이고, 타인의 명예 또는 재산, 생명 등에 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학생(?)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물론 예로 들었던 강력범죄는 아니지만) 그 여학생(?)은 '성인'입니다. '성인'이란 말은 자신의 행동에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정교육이 문제이고, 인성교육이 빚은 현실이 맞다해도 이미 성인이 된 여학생의 행동을 정당화 또는 눈감아 주기는 어렵습니다. 분명 이 여학생(?)은 자신의 어머니뻘 되는 직원분께 막말을 동반한 모욕을 가했고, 이는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런 안타깝고, 씁쓸한 일이 터졌으니 우리 사회와 내 자녀에 대한 교육철학을 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자녀교육 한마당>카테고리에서 항상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허나 이는 어디까지나 두번째 또는 함께 고민되어야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 우선해야할 것은 사건 당사자의 분명한 입장표명이고, 그에 따른 개인적-학교적 후속 조치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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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미가 인양된 후 결국 장병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길은 무엇일까. 필자는 결국 철저한 원인규명이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하고, 이것이 그들의 죽음과 유가족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원인규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상충되는 정황이다. 예를 들어 생각보다 깨끗했던 장병들의 상태, 파편의 문제 등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도대체 누가 이 어뢰를 쐈냐는 것이다.

현재 여의도 쪽에서는 '북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소행으로 80%를 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10년의 퍼주기가 어뢰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몽준 의원은 북한 공격이 확인되면 중대결정을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언론의 분석처럼, 우리는 이를 군사적 조치까지 염두해 둔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다. 즉, 원인규명을 위한 경우의 수는 모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이라 단정짓기도 어려운 것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세계 최강이자 첨단무기의 산실인 미국도 감지하지 못하는(심지어 러시아도 못 개발한!) "스텔스 어뢰" 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잠수정 역시 천안함 침몰 추정위치의 수심이 처음에 약 25m 내외였음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자신이 아는 한 북한의 개입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믿거나 걱정할 근거가 없다 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지금. 섯불리 북한 얘기를 꺼내는 건 또 하나의 '북풍' 이 될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다. 이것이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많든지 적든지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또 다시 정책선거가 아닌 '북풍'이라는 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정치에 대한 지독한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좋지 않은 일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민주화 시대를 지나오며 수많은 북풍을 경험하였다. 물론 이를 통해 일부 극우주의 진영에서는 더욱 단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익숙하고, 매우 짜증을 느끼고 있었다. 즉, 여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야당은 무리한 여당과 정부 비판이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보수진영의 지난 10년간 대북정책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애도하며 지내는 기간이다. 그런데 이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매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세종시나 정권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 여러 토론과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것이 '북풍'에 의해 모조리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음은 비단 필자만의 기우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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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즘 초절정 인기남입니다. 저를 너무도 그리워하는 분이 넘쳐나는 나머지 핸드폰이 가만 있을 날이 없습니다. 조금 과장하자면 핸드폰이 하루 종일 울려대고 있습니다. 저한테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바로 선거 후보자님들이 말입니다.

문자는 한두명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 핸드폰은 약 10개 정도의 스팸번호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찬것은 예전일입니다. 그리고도 계속 문자가 온다는 거지요. 아마도 시의원, 도의원 후보분들이 모두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문자의 내용은 다양한데요, 대표적인 문구 몇 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아래에서 000은 사람이름)

"부자이건 아니건 모든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군산 000의 약속"

"시민의 힘으로 000을 지켜주세요 언제나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정보)A당 예비후보 000.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론인의 눈과 교육자의 경험으로 참일꾼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예비후보 000"

"000을 지켜주세요 전화를 지켜주세요 열심히 일하는 깨끗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의원 예비후보 000인사올립니다. 다음주 여론조사 000 꼭 부탁합니다"



앞서 잠시 얘기했듯 시의원, 도의원 후보 가릴 것 없이 문자가 옵니다. 게다가 같은 정당에서도 몰려옵니다. 여론조사에서 자신을 찍어달라는 것입니다. 음, 역시 선거철이 되면 매우 열심이란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대체 이 분들이 제 연락처를 어떻게 알았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진 것은 이 문자가 전라북도 군산에서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저는 경기도에 거주). 사실 저와 군산은 깊은 인연(학교를 군산에서 나옴)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경기도로 올라온 후 결혼하여 경기도에서 살고 있습니다.

선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지역구도 아닌 사람의 연락처를 당사자도 모르게 알아서 대량으로 문자를 보낸다...문자를 받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끝없이 반복되며 오는 문자통에 짜증이 날 정도입니다.

물론 요즘 지방선거가 무관심인 것은 맞습니다. 이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지요. 온 국민이 자기 지역의 일꾼을 뽑는 데 관심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열심과 관심, 열기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선거 후보자들끼리 과열되어 유권자의 입장과 상관없이 홍보를 하는 건 그리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에 대한 관심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 이곳 모두 전화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았는지 확인하고, 타지역 주민인 저에게는 홍보를 그만하라고 하려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지금의 이 마음 그대로 당선 후에도 열심으로 주민과 지역을 섬기라 "부탁"하고 싶습니다. 당선만 되면 바로 어깨에 힘들어가는 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역시 지방선거 후보자님들이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과도한 문자보내기가 아니라 어떻게 공약을 지켜낼 것인가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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엊그제 둘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갔습니다. 지역 동사무소 직원분의 친절한 설명과 안내 덕에 수월하게 잘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생 신고를 하며 제가 문제제기 한 내용이 있습니다. 왠지 이것이 너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 싶다는 거지요. 물론 그 직원분과 싸울 일은 아니라서 크게 일을 만들지는 않았으나 꼭 한번 생각해볼만하여 이렇게 글을 작성합니다.


먼저, 상단부의 모습입니다. 출생자와 부모를 구분하여 작성하게 되어 있지요. 뭐 여기까지는 모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인 중의 자인지, 혼인 외의 자인지 왜 쓰라는 것인가 입니다. 출생신고를 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 아이를 등록하는 데, 왜 꼭 이걸 내용을 기재해야하는 건지요.

이 아이가 어떻게 출생되었든 내가 부모로서 양육을 결정했기에 출생신고를 하는 거지요. 게다가 만약 한부모 가정이거나 비혼 가정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우리는, 이것 자체가 잘 못된 것은 아닌 데, 이들이 뭔가 죄를 지은 것 마냥 죄인처럼 느끼게 만드는 풍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이 말 자체도 말이 안되는 게, 혼인신고를 안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다 애를 낳으면 혼인 외가 되는 건가요 혼인 중이 되는 건가요. 또 만약 혼인신고를 했으나 별거중에 있다 애를 낳으면 혼인 외가 되는 건가요 혼인 중이 되는 건가요.

제가 잠깐 말꼬리를 잡았습니다만...이 말 자체도 말이 되지 않거니와
이 항목은 굳이 넣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도한 정보요구라는 거지요. 출생신고를 하는 데, 혼인중인지 혼인외인지가 왜 필요한 것인가요(아는 분 있으시면 댓글 부탁합니다)




이것은 출생신고서의 중반부 모습입니다. 일단 제가 줄을 그어놓은 정보기재 이유가 나옵니다. 통계법에 의해 국가의 인구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걸 기재 안하면 신고가 안됩니다. 그리고 법이라 하니 어쩔 수 없이 다 적긴 했습니다. 하지만 벌써 썩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작성한 정보가 비밀보장 된다는 말부터 어불성설입니다. 개인 신상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거래까지 된다는 건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이는 공공기관도 예외가 아니지요. 실제 저도 관공서에서 잠시 일을 하며 그곳에서 정보유출이 된 사례를 접한 적도 있습니다.

두번째로 인구정책수립을 위해 실제 결혼년월일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건 각 자 집안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중요한 건 아이를 출생했다고 신고하는 데, 이건 별로 필요 없는 항목이란 것입니다. 조금 심하게 비꼬으자면 차라리 "속도위반" 란을 만드는 게 낫다는 거지요. 과도한 정보요구이고,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끝으로 학력란입니다. 음, 학력란의 경우 뉴스에서 한번씩 학력에 따른 출산율 얘기가 나와 대충 이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걸 전수조사를 해야하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본래 여론조사나 통계라는 게 전수조사를 꼭 해야는 건 아닙니다. 표본조사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만약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표본조사 하는 게 더욱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학력, 실제 결혼일이나 동거일 등을 쓰는 게 관습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원래 해오던 것이라 하던 것이란 생각이지요. 또한 행정편의주의적 냄새가 진하다 싶기도 합니다. 굳이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과도한 정보요구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비혼모나 한부모 가정 등에 상처 또는 차별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즉, 제가 지적한 위의 세 항목은 없어도 되지 않겠냐는 의견입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거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 주시고, 의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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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장병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국을 슬프게 하는 지금. 우리 군의 태도는 도대체 무얼 하자는 건지 알 수 없게만 한다. 이미 지났다하나 이해할 수 없는 초기대응 즉, 해경보다 먼저 출동하고도 구조하지 못하고, 각 종 첨단 장비로도 침몰 군함의 위치파악조파 못하는 모습 등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이해 안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오늘 파견된 독도함이다.

독도함은 기본적으로 상륙함이자 수송함이다. 당연히 탐색함도 아니고, 구조함도 아니다. 구조와 탐색에는 이에 걸맞는 좀 더 기동성이 있고, 구조능력이 있는 함을 민간이든 군용이든 가리지 말고 투입해야 할 것 같다.

두번째 문제는 독도함의 크기이다. 독도함은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이다. 배수량이 1만 4천톤에서 만재시 1만 8천톤에 이른다. 길이도 100m에 이른다. 즉, 독도함이 작전을 수행하기에 서해상 사고해역은 수심이 너무 낮다는 얘기다. 지금 침몰한 천안함은 1천톤 급인데, 이 천안함조차도 사고해역 수심이 너무 낮다 하지 않던가.

세번째 문제는 북한과의 문제이다. 독도함은 앞서 얘기했든 그 규모가 상당하다. 또한 현재 우리는 독수리 훈련으로 미국측의 각 종 전함이 도착한 상황이다. 게다가 이들은 사고 수색을 돕기 위해 사고지역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바로 이것 자체가 북한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괜한 긴장감을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필자는 군사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기본 전제를 두고 볼 때 독도함의 파견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도대체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이다. 오히려 이는 보여주기식 생색내기가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물론 독도함을 통해 수색 헬기가 좀 더 용이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육상에서 패트롤 하는 것보다 훨씬 기동성이 있을 것이다. 또한 가능한 최선을 다해 움직여야 하는 것도 많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아쉬운 것은 왜 뒷북을 치고 있느냐는 얘기다.
현재 우리가 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침몰 군함의 부양이고, 실종자의 무사귀환을 바라는 신속한 대응이다. 지금까지 군의 모습은 이런 우리 국민의 기대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이었다. 어부의 어군탐지기로 침몰 함미를 찾아내질 않나 실종자 가족에게 총을 겨누질 않나..또 정보과 형사들은 왜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인가..

우리 군 장병의 기적과 같은 무사귀환을 간절히 바란다. 그리고 구조와 수색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나중을 위한 면피용 움직임이나 보여주기는 없었으면 좋겠다. 독도함 파견 역시 이런 것이 아니길 바란다. 기왕에 아시아 최대의 수송함이 파견되었으니 분명한 역할부여를 통해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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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란 용어가 최근 이슈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봉은사 명진 스님을 '좌파 스님'이라고 한 발언이 기타 정황 및 외압설과 함께 회자되는 것이다. 더욱이 외압설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했던 김모씨가 '명진 스님을 좌파라 함을 이해할 수 없다' 하자 여러 보수 논객들이 앞장서 일어나고도 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할 만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김모씨가 한나라당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란 점이다. 이 분은 한나라당 불교정책팀장과 부대변인을 역임했고, 이 후 고흥길 서석재 손학규 의원의 보좌관을 거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런 경력을 가진 분이 명진 스님을 좌파라 하는 것을 옳지않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좌파가 있는가?

좌파란 무엇인가. 사실 좌파에 대한 정의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위키피디아는 좌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좌파(左派) 또는 좌익(左翼)은 정치 이념 분포에서 우익의 반대편에 위치하며, 사회개혁과 변혁을 추구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사람과 단체를 일컫는다. 또한 리버럴 평등주의를 중시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하기도 한다. 비슷한 말로는 진보주의라고 할 수도 있다. 세계적 기준에서 볼 때 보편적으로 사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아나키즘, 환경주의를 좌파로 본다

이런 정의를 두고 보자면 우리 나라는 진보신당이나 민주 노동당 정도를 두고 볼 수 있는 데, 그나마 이 역시 세계적으로 보면 좌파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실제 예전에 미수다에 출연했던 어떤 유럽출신 출연자는 이 정당들이 자국의 우파정당과 비슷하다 하기도 하였다. 즉, 명진 스님을 비롯 이른바 진보진영조차도 유럽에서는 좌파축에도 못 낀다는 얘기다.


自파가 아니면 모두 左파?

그렇다면 명진 스님을 비롯한 이른바 '진보성'을 표방한 단체나 종교인을 좌파라 규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필자가 보기에는 "自파"가 아니면 모두 "左파"로 분류하는 전형적인 편가르기와 색깔론 인 것 같다. 한국자유연합 대표 김성욱 씨는 명진 스님을 좌파로 규정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밝힌바 있다.

1.월간지 민족 21의 발행인 2.조총련과 회합해 온 민족공동체추진운동본부(민추본) 대표  3.범민련 후원회장 

근거를 살펴보면 모두 북한과 관련된 어떤 발언을 하거나 교류를 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 즉, 이들이 좌파로 규정하는 근거는 좌파적 정치노선이나 행위가 아닌 북한과의 문제 또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진영이란 얘기다. 기준이 이러니 기껏해야 중도우파 정도 밖에 안되는 민주당 정권을 좌파 정권이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안 원내대표는 병역면제자이고 명진 스님은 맹호부대원으로 월남참전을 했다)
 
이것은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반대하는 인사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J대의 모 교수의 경우 기존에는 보수적 지식인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그가 지금은 변했다하며 좌파라 불리운다. S대 모 교수의 경우는 대표적인 시장주의자인데 그 역시 좌파라 불리우고 있다. 김수행 교수 같은 좌파경제학자가 들으면 코웃음을 칠 일이 아닌가.
 

색깔론은 이제 그만!

정치적 노선이 다를 수 있다. 색깔이 다를 수 있고,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색깔론을 발동시켜 국민분열을 야기하면 안된다. 언제까지 이런 이분법적 접근을 해야할 것인지 매우 아쉽다. 좌파든 우파든 국가를 전복시키지 않는 한 모두 한국가 국민이고, 대화해야할 상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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