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발표라 하여 무엇인가 했다. 평소 북한이 한 행동을 고려할 때, 이번에도 뭔가 특별한 것이 나올 것임은 충분히 예상가능 하였다. 그러나 김정일 사망이란 갑작스런 소식은 충격임에 틀림없었다. 김정일이 건강이 안 좋았던 것은 익히 알려져 있으나 이렇게 급사할 것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것이니 말이다.


아마도 이것은 북한 내부에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리라. 한 국가의 통치자가 부재한다는 것은 어느 국가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물며 북한은 어떠할까. 특히, 한 인물에게 권력이 집중되며 전례 없는 3대 세습을 이어가는 북한인데, 아직 후계체제도 온전히 정비하지 못한 실정이니 말이다. 

이에 국내 여러 언론이나 보수적 견해의 전문가들은 북한 내부의 소요나 쿠데타 가능성을 점치는 것 같다. 아무래도 권력의 핵심인 김정일이 사망했으니 동요가 있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이다. 또 다른 견해로는 북한의 도발을 점치기도 하는 것 같다. 실제 어제 오전에는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했다하고, 우리 군 역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한 상황이다. 

우리 나라 전역에 북한의 붕괴나 도발을 전제로 한 안풍이 불게 되었다. 오늘 아침 언론보도를 보니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 정부가 어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기사가 특히 눈에 뜨인다. 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의 핵 도발이 있으면 사전에 한미 특수부대가 침투하여 작전을 수행한다고 한다. 또 언론은 코스피 지수가 폭락했다는 기사를 계속해서 내보낸다. 

문제가 있다. 국방부가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는 것은 든든하나 위 기사에는 정말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없고, 향후 코스피 지수의 행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부재하다. 북한이 도발을 한다는 것은 내부 결속 차원에서 일부 가능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부족하다.
 
우선 북한군 내부에서조차 권력투쟁이 정리되지 않았음을 간과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의 수장이 부재할 시 권력간의 재배열 작업이 뒤따르게 된다. 북한은 이제 이것을 시작한다. 또한 어느 조직이든 강경한 쪽과 온건한 쪽이 공존하는 것이다.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국가적 도발을 감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두번째로 북한 내부의 경제수준을 봐야한다. 알다시피 북한의 경제상황이란 것은 파일럿이 비행훈련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이며 현역 군인이 경계나 군사 훈련이 아닌 노동현장에 투입되어야할 정도로 악화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돕지 않는 이상 스스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세번째로 봐야할 것은 중국과 러시아이다. 이들 국가는 이제 막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착시키며 성장하기 시작한 입장이다. 그런데 그 중심은 군사무기 업체라기보다는 외자 유치에 의한 것으로 이들이 빠져나갈 국가적 리스크를 감내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도발이 이들 국가 입장에서는 전혀 환영할 부분이 아니다.

네번째로 주식 전문가들의 견해가 중요하다. 물론 이들의 견해가 꼭 정확한 것은 아니나 한 국가의 경제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선행하여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번 사건이 단기 악재는 될지언정 장기적 측면에서는 부담이 적을 것으로 본다는 점이다.

끝으로 다섯번째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미국이 원치 않으면 불가능한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경제상황은 오래된 쌍둥이 적자와 지난 금융위기 이 후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남한에서 유입되는 자본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말하자면 자본수지의 공백을 메꾸는 데 남한의 자본유입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 남한 경제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일부 군수업체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적 견지에서는 환영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안풍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굳이 이렇게 호들갑 떨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다. 사실 주변을 보면 어제 김정일 사망보도를 보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깜짝 놀라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곧바로 복귀하며 예년과 같은 삶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들은 멀쩡한데, 언론이나 정부만 난리라는 얘기다.

국방부는 철저한 경계를 해야한다. 그래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 지경부는 우리 경제에 이번 사건이 끼칠 영향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입을 충격을 잘 감당해야 한다. 우리 국민 역시 한반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으므로 관심을 가져야한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국가 전체가 쫄아들만큼 흥분할 필요는 없다. 어려운 문제일 수록, 위험한 문제일 수록 더욱 침착해야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미 우리 국민은 침착하게 자신의 삶을 잘 살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와 언론은 호들갑을 자제하라. 안풍이 불 이유가 전혀 없다. 그리고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잘 찾아 책임있게 수행하라. 이번 사건으로 잊혀질 사건이 너무도 많다.


,
BLOG main image
하늘바람몰이
시원한 샘물처럼, 상쾌한 숲 속 바람처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세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by 바람몰이

카테고리

큰 머리 제목 (1160)
[성교육] 학교 교육용 영상 (0)
[LIFE]이 남자의 인생 (193)
[LIFE]몸짱 프로젝트 (21)
[LIFE]여유와 지혜의 장 (63)
[LIFE]육아 이야기 (3)
[교육]자녀교육 한마당 (73)
[안전] 안전교육 (49)
[안전] 응급처치 (18)
[성교육]생생 강의현장 (37)
[성교육]성교육 이야기 (177)
[성교육]낯설게 바라보기 (79)
[문화]방송,영화,격투기 (102)
[문화]신바람 자동차 (78)
[문화]블로그 인생 (24)
[기독교]하늘바람몰이 (87)
[기독교]변해야 산다 (35)
[경제]주식투자종목분석 (23)
[시사]세상살이 (82)
리뷰 아르바이트 (7)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TNM Media textcube get rss
바람몰이's Blog is powered by Tistory. Designed by Qwer999. Supported by TNM Me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