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언론보도를 보니 고교생이 초등학교에 침입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가해 학생은 평소 음란물을 즐겨 봤다하고, 이 날은 학교에 감기로 인해 조퇴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적 충동을 느껴 이같은 가해를 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니 말이지요.
 
작년 김수철 사건 이 후 정부는 물론 각 학교에서는 배움터 지킴이를 고용하는 등 여러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육을 가보면 여러 학교에서 여전히 아무런 제지 없이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배움터 지킴이는 학교 현관 입구에 우두커니 앉아 있고, CCTV는 상시 감독을 하지 않으며, 행정실에서 하는 방문자 체크는 정말이지 형식적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범죄자가 행정실에 들러 자신이 들어왔다 신고를 자발적으로 할 것이며, CCTV를 어떤 선생님이 하루 종일 감시하고 있겠습니까. 또한 배움터 지킴이 어르신들은 연로하신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어머니 폴리스 역시 맞벌이 부부가 많고, 바쁜 오늘의 현실에서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아닐런지요.

저는 학교 안전 확보를 위해서 무분별한 학교 개방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학교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 아닐까요. 학교의 주인은 당연히 학생이고, 특별히 어린이들은 보다 깊은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존재이므로 학교 공원화 사업이나 개방 정책은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대책의 수립과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조차 성범죄의 두려움에 떨게 해야하는 것일런지요. 방과후 학교를 보십시오. 중고등학생들이 술담배를 마음껏 즐기며 탈선 장소로 힘껏 활용하고 있지요. 덩치큰 성인 남성들이 축구를 하고 고기를 구워먹으며 소주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학교입니다. 이들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라는 것은 아니나 도대체 학교의 주인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볼까요. 프랑스의 경우는 등하교 시간 외에는 학교를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학부모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학교와 연락을 취해야만 학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 신분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요. 이런 필터링 혹은 확인절차 없이 아이들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해 고등학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이 학생이 음란물을 즐긴다는 점과 갑자기 충동이 일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물론 음란물만이 성폭력의 직접적 원인인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이 발생하는 맥락은 매우 다양하며 음란물은 그 중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음란물이 너무 쉽게 공유되곤 합니다.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약 1분만에 약 100원 가량으로 야동을 다운 받을 수 있지요.

게다가 더욱 문제인 것은 대부분의 연구결과를 보면 야동에 심취 혹은 중독된 학생일수록 '강간통념'을 당연한 듯 받아들이며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높다는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뇌가 마치 마약에 중독되는 것 같은 변화를 보이며 한 사람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있다는 의미로서 실제 일본 야동을 보며 그것을 모방하다 검거된 가해자에 대한 보도가 심심치 않게 되고 있지요.

그러나 학교 성교육을 보면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초중고교를 돌아다니며 많은 교육을 진행했지만 음란물에 대한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제안을 하는 경우 굳이 그런 얘기까지해서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냐는 반문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현실을 몰라도 너무나도 모르는 거지요. 교과부가 지난 2009년 중고생의 36%가 야동을 본 적이 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것만큼 웃기는 일입니다. 도대체 야동 한번 본 일 없는 청소년이 어디 있을까요. 내 아이가 순진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미 우리 아이들은 야동이나 성매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음란물에 대한 교육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일이며 불필요한 것이라는 건지요.


이제 저는 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피해 여학생의 안정과 회복을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가해학생을 처벌만 하지 말고, 정신과적 치료와 철저한 교육 역시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처벌이 때론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성범죄, 특히, 청소년 가해자는 진지하고, 철저한 교육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효과적으로 재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무엇보다 정부의 보여주기식 형식적 대책이 아닌 보다 꼼꼼하고 세밀한 대책 수립을 촉구합니다. 아동의 안전은 아동 스스로가 아닌 어른과 사회가 지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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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롱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린 학생을 성폭행 했다는 게 너무 화나네요. 우리 사회가 성폭행범에 대해 더무 관대하게 처벌하

    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나 어린이 성폭행 범은 정말 좀 끔찍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2011.12.12 19:40
    • Favicon of http://kkuks81.tistory.com BlogIcon 바람몰이  수정/삭제

      최근 아동성폭력에 대한 처벌의 추세는 좀 더 강화되는 추세인게 맞지요.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이나 성인 여성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 역시 처벌에 더해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있어야 되는 데, 여전히 미비하지요. 좀 더 체계를 잘 잡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2011.12.13 06:18
  2. 박연숙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건이 터질때마다 교육부는 교육청 일선 학교로 안전대책을 내려보냅니다.
    그것이 무엇인줄 아세요??
    행정실에 방문증을 받고 방문대장에 이름을 적고 갑니다.
    행정실에서 모두 관리하라 이거지요.... 물론 방문증이면 대장 선생님들 명찰 제가 다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들면서도 이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더군요.
    일단 중앙 현관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행정실 에서 관리 한다고 할 수 있지만...양쪽 현관은 어떻게 할까요???
    cctv 도 얼마나 대안이 될런지.......교육부는 탁상행정으로 대책만 마련합니다.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이지요...답답합니다.

    2011.12.13 10:05
    • Favicon of https://kkuks81.tistory.com BlogIcon 바람몰이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박연숙 님.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가 보군요. 제가 글이 충분히 공감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할텐데요. 아쉽고, 답답하지요. 여러 좋은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2011.12.13 12:4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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