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시행이 이제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성범죄자들은 화학적 거세를 통해 성욕이나 성충동을 억제하는 시술을 받게 되고, 아마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가 줄어들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두 딸을 둔 딸바보 아빠로서 성범죄 예방을 위해 뭔가 액션을 취하고 싶고,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 시행 한달을 앞두고 제 마음이 여전히 불편한 것은 왜 일까요.


1.성범죄는 '고환의 문제'가 아니다.

제가 가장 불만인 것은 성범죄를 고환의 문제로 보는 자세입니다. 화학적 거세의 요지는 결국 호르몬 조절을 통해 성욕 또는 성충동을 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범죄자들의 성호르몬 수치가 보통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또 7-10% 내외의 성범죄자에게만 확학적 거세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범죄라는 것 자체가 고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굉장히 심리적이면서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져온 내면의 상처, 성인 여성 또는 동성간 친구들과의 사회성 문제, 사회적 고립, 변태 성욕 등이 모두 혼재해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징벌을 목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이를 두고 연세대 손 모 교수는 성범죄는 '뇌와 인격의 문제'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령 조두순 사건의 예를 한번 들어보지요. 우리가 만약 조두순이란 사람의 성기를 물리적으로 거세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맘 놓고 뛰어 놀으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두순은 단순히 성기삽입만 한 것이 아니라 각 종 이물질을 피해 아동의 성기에 삽입하고, 각 종 변태적 행위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이지요. 

2.화학적 거세, 제대로 시행할 자신은 있나?

화학적 거세 시행에 대해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냐는 현실적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감히) 이 제도가 성범죄자들에게 주사를 놓을 줄 아는 사람이 한달에 한두번 주사만 놓고 가는 방식으로 시행될 공산이 매우 크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인력도 부족하고, 주무부서 자체가 법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거세는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끊임 없이 가해자 자신을 돌아보고, 성감수성을 키워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의료계에서 하도 불안하다는 말을 많이 하니까 이제야 선 치료 후 화학적 약물치료 라는 방식의 개정안이 나올 것이라 합니다.

게다가 더 웃긴 건 이 제도를 시행한 몇 나라가 모두 서양이기때문에 우리 나라와 같은 아시아의 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상황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요. 치료효과는 있을 것이며, 그 후에 부작용은 어떨까에 대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이란 겝니다. 의료계의 지적을 들어보면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최소 5년은 필요하다던데, 우리는 사회적 분노와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결합해 졸속으로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할거면 좀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서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3.왜 피해자의 복지 얘기는 꺼내지 않는가?

가해자의 처벌도 좋습니다. 그런데 왜 피해자의 인권과 복지 얘기는 나오지 않는 걸까요. 얼마전 29세의 조선족 성폭행 피해여성이 재판도중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하며 자신의 억울함을 꼭 풀어달라는 유서와 함께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의 법체계나 성폭행 처리절차가 얼마나 후진적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여전히 피해자가 왜 그 때 강하게 반항하지 않았냐거나 평소 행실이 어떻다는 등의 피해자를 오히려 문책하는 방식 즉, 피해자 유발론에 근거한 사례가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치료와 관련한 것을 들수도 있습니다. 대개 성폭행 피해자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이웃입니다. 그러다보니 막상 성폭행 피해를 입고나면 어떻게 해야할지 참으로 막막해 합니다. 다행이 원스톱 지원센터가 생기고, 해바라기 아동센터 등이 있지만 접근하기가 너무도 힘이 듭니다.

현재 원스톱 지원센터의 경우 각 도별로 1개씩 밖에 없습니다(서울 경기 2곳). 또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비슷한 처지지요(전국에 10곳). 그러니 지방의 경우 한번 치료를 받거나 상담을 하려면 부모님 중 하나는 사회생활을 아예 포기하고 하루종일 시달려야 합니다. 그러니 불만이란 것입니다. 왜 국민적 분노와 정치권의 포퓰리즘 때문에 엄청난 돈을 들여가며 가해자에게 약물을 주입하며 징벌만 하려하고, 정작 우리가 신경써야할 피해자의 인권과 치료에는 이렇게 부실하냐는 거지요.

종합정리

저는 화학적 거세 한달을 앞두고 여전히 불만이 많습니다. 두 딸을 가진 딸바보 아빠이기에 성범죄 없는 세상을 꿈꾸고,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지만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좀 더 치밀하고, 체계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치료와 인권을 위한 배려가 좀 더 많이 보강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지금처럼 한번 접근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은 피해자를 두번 상처주는 일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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