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각 국 재무부의 역할이 제한되며 개방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본통제의 상실은 경제위기란 큰 상황을 극복한다는 미명아래 강제 되었고, 이는 국제기구의 활동 속에 실체화 되었다.  

그런데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이 가치를 증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노동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전세계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불안정해지게 한다. 때론 지역별 경제통합이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듯 하나 결국 이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본통제를 거두고, 경제의 통합을 꾀하기에 블록 경제와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개념은 미국식 제국주의 속에서 파악된다. 본래 제국주의는 선진국간의 대결이었으나 최근은 후진국을 수탈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 제국주의는 집단적인 제국주의로써 그 수장은 당연히 미국이다. 물론 최근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는 EU 등의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전일 뿐 대세를 역전시킬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 잠시 중국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혹자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차용과 저임금 노동력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체' 라는 기술혁신과 신모델 개척이 없는 것이기에 미국의 위치를 대신할 만큼 거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무분별한 자본주의화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아닌 과잉생산-->세계시장 포화 및 원자재 가격상승-->이윤율 저하로 이어져 공황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 때 금융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어 투기가 극심해지고, 전세계 헷지펀드의 활동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탈규제나 자유화의 논리는 전형적인 시장론자들의 주장이나 이는 결국 지금 뉴욕발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투기가 극심해지며 반짝경기와 붕괴가 일어났고, 기업은 투기세력의 대주주화 때문에 단기위주운영을 하게 되며 확대투자를 소홀하게 되었다.

끝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축소와 고용의 불안정 및 고용 없는 성장은 서민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며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말았다. 결국 이는 사민주의 등 억지로라도 자본을 순환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Y=C+I+G+NX 인데 Y가 상승해도 이것이 서민에게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Y=국민총생산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소득)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전쟁이란 모습을 통해 그 모순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쟁은 가장 질 낮은 정치의 한 형태이다. 그 질이 낮다 함은 낭비성과 비인간성 때문이다. 군산업의 지출증가는 정부재정의 낭비 즉, 재생산성이 없는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산업이다. 비인간성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매뉴얼 월러스틴은 세계 질서 체제를 헤게모니와 축적체계에 의한 것임을 규정합니다. 단순화 시켜보자면 헤게모니는 군사적 패권질서이고, 축적체계는 경제적 질서체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명실공히 미국의 시대로써 미국은 전 세계의 헤게모니와 축적체계를 여전히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장악하는 유일의 초강대국입니다. 한 때, 이른바 냉전의 시대에는 구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경쟁국가였습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 미국만큼 생산력과 구매력, 세계 무역 장악력을 갖지 못했던 소련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상대라 할 수 있는 것은 유럽연합, 일본, 중국 정도입니다.

먼저 유럽은 본래 역사적으로 사실상 사촌에 가까운 사이이고, 이들은 미국과의 경쟁을 위해 군사, 정치, 경제력을 하나로 묶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토에 미국이 개입함으로써 사실상 유럽은 미국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일본은 경제력으로는 미국을 압박할 수준이 되고, 문화적으로도 미국인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만 결국 자위대의 한계와 정치,경제가 미국과 너무나도 많은 연계성 때문에 미국의 경쟁이 되지 못합니다. 하긴 역사적으로 일본의 성장 자체가 미국의 힘이었지요.

끝으로 역시 중국입니다. 중국은 정치, 경제, 군사력 모두 아직은 약간 부족하지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력은 비록 재래식 무기라 하지만 2백만에 달하는 병력은 물론 최근 2015년까지 현대화 작업을 모두 마칠 계획을 갖고 있어 상당한 수준입니다. 경제력 역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해오며 중국 금융당국의 한마디가 세계 증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정치력 역시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 경제와 함께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차기 미국 대권주자인 오바마와 메케인 모두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경쟁국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록 떨어지기는 했지만 힐러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바마는 중국은 미국의 친구도 적도 아니라 하였고, 메케인은 아시아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견제한다 하였으며 힐러리는 중국 경제가 미국 경제를 잠식하고 있다 보았지요.

우리 역시 대북문제와 최근 급증하는 대중국 교역문제로 인해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설정하려 하고,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는 한중 FTA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한 때는 미국이 전부였던 우리에게 이제는 중국이 또 다른 한 축을 차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이는 우리 뿐 아니라 미국도 긴장할만한 전세계적 현상이란 것입니다.

다만 중국 경제는 거품이 상당하여 베이징 올림픽 이 후 급격히 침체될 것이 우려되기는 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또한 중국이 미국 체제를 대신할 힘이 있는 대안국가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여전히 우리는 중국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부시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방미 중에는 직접 카트를 운전하기도 하고(-.-);; 부시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을 친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부시 대통령의 방한 때는 부인 로라는 물론 딸 바바라 까지 초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와 중국의 사이가 매우 밀접해지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가 봅니다. 이번 후진타오 주석의 방한 때 공교롭게도!! 부시 대통령은 친필 서한을 보냈습니다.

물론 내용이야 지난 방한 때 잘 해줘서 고맙다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부시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을 상징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외교에는 허수와 허언이 없고, 이것이 후진타오 주석과 이명박 대통령의 친분 과시 후 나온 것이라 쉽게 볼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외교 전문가들 역시 이것은 중국과 한국 관계를 견제하기 위해 고도로 계산된 미국의 포석이라 보고 있고, 저 역시 이 의견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어때야 할까..

저는 지금이야말로 실용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 봅니다. 국가의 실리를 위한 선택만이 살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의 틈에서 살길은 이 두 국가를 직접 고르는것보다 "북한"을 선택하며 풀어가야 합니다.

현재 미국은 결국 자신들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해-말로는 대북억지력이라 하지만-미군을 주둔하며 한국과 연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은 북한을 비스무레하게-군사주둔은 없지만-여기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남북한에 매우 강력한 영향을 끼칩니다. 경제적으로도 양국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게 합니다(물론 전세계적 현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이는 아직은 미약하지만 긴장완화를 통한 리스크 감소와 대북자원(인적, 물적)의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트게 하며 대외 의존도의 감소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국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상대적으로 더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끝으로 한반도가 초강대국의 기싸움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활용하는 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북관계가 경색되니 금강산에서 자국민이 죽어도 조사조차 할 수 없고, 다자간의 틀속에서 주도권을 잃어 힘이 없으니 사과조차 받아내지 못합니다. 늘 북한과 미국, 중국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을 선택하는 것은 장,단기적으로 계속 마이너스 효과만 나오는 현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미, 중의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지금 우리에게는 미국과 중국의 친분관계만 개선하고, 강화 할 것이 아니라 대북관계 개선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에게 제1의 영향을 끼치는 중요국은 당연히 미국입니다. 여기에 중국이 부상하며 그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리의 선택이 어때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야 할까요 중국에 두어야 할까요. 아니면 제3의 길을 걸어야 할까요?

조금은 머리아픈 문제일 수도 있으나 어떡하겠습니까..한반도에서 살아가는 이상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하는 문제인 걸요..

자~자~마음을 가다듬고~~~댓글~~~파바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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