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1.오늘 뉴스를 보니 국제유가가 80달러 선까지 내려갔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참 정신없습니다. 유가상승의 근본적인 이유는 그 동안 몇 차례 말씀드렸듯 원유 매장량 자체라 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가격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역시 투기세력의 영향이 가장 크다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보면 원유매장량에 따른 유가 고공행진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할 수도 있겠구요..지금 유가에서 적어도 절반정도는 아마도 투기세력에 의해 오른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거지요. 제 생각으로는 아마 100달러 안 팍에서 한동안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만 일시적인 급상승 및 하락 역시 염두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달리 국내 주유소 가격은 별다른 변화없이 꾸준히 오를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역시 정유사의 힘과 유통구조가 있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지난 2월 공정위 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정유회사는 모두 사상 최대 이익을 얻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과징금을 물리긴 했는데 참 웃긴 것이 이들이 이 기간에 얻은 이익은 2400억인데 과징금이란 게 524억이란 겁니다. 그 차액은 당연히 소비자가 부담했겠지요.

물론 정유사들도 할 말은 있다 합니다. 자기들이야 내수는 별 이익이 안되고 주로 수출해서 얻은 거라 하지요. 그러면 모두 주장하는 대로 원가 공개 하셔서 국민들의 오해도 씻고 자신들의 노력도 알리고 하면좋을 텐데 또 그러지도 않습니다.

또한 이들이 수출한다는 물량도 그렇습니다. 지난 번 2580을 보니까 하루 평균 80만배럴의 석유를 수출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국내에 풀면 자연스레 유가가 내려가겠지요. 그런데 이걸 왜 국내에 풀지 않느냐는 거지요. 지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전국민의 필수품이 되어서 수요량도 늘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2580 팀의 결론은 국내의 고유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률의 3배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3. 제가 지난 번에 쓴 "고유가 종합대책이 실망스러운 이유"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저는 정부가 정유사에 대해 무슨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사실 없다고 봅니다). 뭐 특별히 할 자신이 없으면 저렴한 석유 수입이나 할 수 있게나 해주어야지요.

혹시 여러분 타이거 오일이라고 아십니까? 예전에 한창 잘 나갈 때가 있었던 수입회사였는 데 지금은 망해서 전부 국내 정유업계 간판을 달고 있습니다. 수십여개 이던 수입업체가 지금은 단 2개 밖에 안남았다는 거지요.

그러니 저의 경우는 정부와 정유사가 한통속이라는 의심을 짖게 갖고 있는 거지요. 아마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그러실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심리자체가 지금은 고유가시대라는 걸 수긍하고, 국내유가가 높은 것과 계속 오르는 게 당연하다 여기는 것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이걸 파헤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거지요.

요즘은 인터넷이 있어 많이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 정부를 움직이기에는 좀 모자란가 봅니다. 심지어 정부는 언론을 통한 여러 차례의 고발이 있었지만 꿈쩍 안하고 있지요. 그나마 몇 몇 시민단체들의 소송이 있긴 했었는 데 어찌 되었는지..

4.지금까지 간략하게 지금의 고유가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일단 저같이 가진 것 없는 사람은 정말 너무 너무 힘든 게 사실입니다. 잘 사는 사람들이야 기름값 올랐다고 걱정하겠습니까..없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요..

저는 얼마 전 발표된 "고유가 종합대책"을 비판하며 정부가 정유사의 눈치를 많이 본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만 해도 정유사의 횡포는 이만저만이 아닌 데 정부는 그들에 대한 대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한 정부의 입장이 또 한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지난 고유가 종합대책에서 주유소 가격 실시간 공개서비스를 구축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신청하는 주유소만 하겠다 합니다.

정부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즉, 가격이 싼 곳일수록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힐 것이고 이를 통해 경쟁력이 확보되어 소비자가 싼 주유소로 몰리면 자연스레 다른 주유소들도 가격을 내리고 실시간 공개 서비스에 참여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시장 논리를 이용하면 결국 왠만한 주유소가 다 참여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첫 술에 배부르자는 건 욕심이란 거지요.

그러나 이런 설명으로는 대다수 서민들이 섭섭해하고 화가 나는 것을 무마시키기에는 역부족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봅니다. 즉, 정유사의 이야기를 경청하여 그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칠것인가 국민의 뜻에 좀 더 귀기울여 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인가를 말입니다. 당연히 후자여야겠지요.

자동차 시민연합 같은 곳에서는 이번 기회에 주유소 가격은 물론 품질까지 모두 공개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사실 그 동안 보도된 것만 해도 가짜나 저품질의 휘발유는 적은 양이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쉬지 않고 보도됩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품질을 꾸준히 조사하고 있으면서도 발표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가격과 품질 공개는 주유소 스스로 더 잘 살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유사 휘발유 시장이 전체의 10%에 육박한다 하는 이 때 품질을 인정받고 정품을 공급하여 그 나머지 시장을 확보하게 되면 그게 더 이익이지요. 그래야 주유소도 정부의 단속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있는 정당성이 생기는 것이구요. 실제 각 주유소는 다른 회사의 기름을 넣어도 되는 시스템이기에 이미 지금도 충분한 이익 확보가 가능한 상태인데 여기에 +@가 생기는 셈이니 서로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정부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소비자도 이익, 정유사와 주유소도 이익, 정부도 이익인 길이 분명히 있는 데 굳이 정유사만 이익인 길을 택할 이유는 없으니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