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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5.08 설렁탕, 갈비탕, 치킨집..아..우리 서민 사장님들..

나는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과 상황대처 때문에 애꿏은 서민들 피해가 심히 염려되고, 이미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제대로 터지고 있는 격이다.

1.광우병 파동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아울러 이에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서울까지 상륙해 버렸다.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 까지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작년까지 치킨집을 했었던 필자의 한 지인은 어린이날쯤 되면 평균 1백여마리 이상의 주문이 있었다 한다. 그러나 올해는 겨우 3-40여마리에 불과했다고 한다. 실제 현재 보도된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쇠고기 관련 식당이나 정육점, 치킨집이나 오리 관련 상점들은 매출이 1/3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은 새로 갓 개점한 업소들이 문을 닫는 것 뿐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영업해왔던 업소 역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유종일 교수의 손경제 참고).

2.문제는 현 상황이 업체 자신이나 자연적 원인의 영향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상황대처에서 기인했다 점이다.

먼저 광우병 파동을 보자. 만약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안전하고 값싸며 좋은 것이라면 정부는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또한 미국측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짚지 못하고 괴담과 선동에 모든 것을 돌리고 있다. 전재희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는 남탓을 하기전에 자기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북 김제에서 출발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한 때 수그러드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허술한 방역때문에 이것은 서울까지 올라와 버렸다. 고온으로 가열만 하면 사라지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수많은 서민가게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과 안일한 상황대처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오해와 우려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평범하게 설렁탕, 곰탕, 갈비탕을 끓여 파는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 얘기다.

이러한 일반 서민의 피해는 비단 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서민 역시 받고 있다. 이젠 대형마트에서 업체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라도 생닭류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 한다. 서민들은 라면하나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었다.

3.따라서 필자는 정부가 자연적 원인보다 훨씬 강한 정부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번 광우병 파동과 조류 인플루엔자 상륙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있어야 생각한다.

아울러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과장되고 오해의 여지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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