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5개년 계획'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0.06.30 장애인 고용률 전국 꼴찌 교육청의 안일한 자세 9

<부제 : 저조한 장애인 고용률, 두번 우는 여성 장애인>

"장애인 고용5개년 계획"이란게 있습니다. 아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많이 들어봤어도 이것은 매우 낯설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미 3단계(08-12)에 접어든 나이가 좀 있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크게 두가지 목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정착을 위한 것이 첫째이구요.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직업 안정성을 도모하는 게 두번째 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존재합니다. 또한 이 속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이 또 다시 이뤄지고 있습니다. 물론 법 자체야 차별이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요.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공공기관의 의무고용률 3%, 교육청은 뭔가?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로 정해져 있구요. 경기도청의 경우 약 2.6%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09년 공공기관은 3%로 목표를 상향시켰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청이 유독 눈에 띕니다. 이상하리만큼 교육청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은 턱없이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평균 0.9%에 불과하지요. 그 중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은 단연 돋보이지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현재 장애인 고용률은 겨우 0.7%에 불과합니다. 전국 교육청 중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전국꼴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이해할 수 없는 경기도교육청의 변명

제가 유독 교육청 특히, 경기도 교육청을 비판하는 건 굉장히 안일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분석에서도 경기도 교육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장애인 고용률을 보였습니다. 당시 수원일보가 교육청 관계자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교육청 관계자는 “특별채용은 아니지만 매년 전체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을 장애인에 배정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원 임용 자격과 법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찾기는 어려워 고용의무 비율을 지키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변명입니다. 만약 이런 논리대로라면 인구가 더 적은 전남 교육청은 자격을 갖춘 장애인을 더 찾기 어려워야 합니다. 그런데 전남은 1.5% 수준을 보이고 있지요. 만약 경기도는 고용해야할 인원이 더 많아 힘들다고 한다면 경기도 인구 1200만명 : 전라남도 192만명을 고려할 때 비슷한 비율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589명 : 318명입니다. 인구수가 6배의 차이가 나는 데, 장애인 고용률의 차이는 겨우 1.85배 수준에 불과하지요.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건 한마디로 의지가 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자세를 갖고 있으니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3.저조한 고용률, 그러나 여기서도 차별 당하는 여성 장애인 

여기서 더 문제인 것은 바로 장애인 고용 중에서도 여성 장애인은 다시 한번 차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아래의 표를 함께 보겠습니다.

출처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이 표를 보면 여성 장애인 고용률이 매우 저조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공무원의 14.8%만이 여성 장애인이지요.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전체 장애인 공무원의 28.9%가 여성 장애인입니다. 즉, 우리 나라에 거주하는 장애여성은 장애인이란 이유로 한번 그리고 여성이란 이유로 또 다시 차별을 당하는 실정이란 것입니다.


교육청의 주요 채용인원은 교사입니다. 따라서 교대와 사범대서부터 장애인이 적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허나 현재 나와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건 "의지"의 문제입니다. 또한 여기서 여성 장애인은 두번 차별을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나라에서 여성 특히, 여성 장애인은 사회적 소수자입니다. 이들에 대한 우선 배려보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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