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외고 입시부정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종로 M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되었습니다
. 서울시 교육청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 제17조 1항 제5호 및 8호의 규정에 의거해 직권폐원 조치를 내리게 되었다 밝혔습니다. 앞으로 행정처분은 강서 교육청 주관으로 진행되지 싶습니다.


 담당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엄격한 처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모든 학원에 대해 일제점검을 하고 꾸준히 관리하겠다 하니 그 의지가 엿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당연한 처분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등록말소 되어야지요.

그러나 한 편으로 보면 조금 웃기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등록말소"라는 것이 갖는 의미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학원가에서 오래 일했지만 자세한 행정절차까지는 모릅니다. 그래도 아는 만큼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학원이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되면 그 학원은 등록이 안된 것이 되니 불법이 되고 따라서 자연스레 폐원되는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이 때 교육청 직권폐원을 한다는 건 지금 당장 문 닫으라는 얘기인 거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학원을 폐쇄하긴 하는 데 그 자리 그대로 학원 이름과 신고자만 바꾸면 또 다시 학원 개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종로 M 학원>을 <종로 N 학원>으로 하고 다른 사람이 원장이 되어 신고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제가 즐겨 듣는 김미화 씨의 라디오 프로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더군요)

언론 보도를 보니 강서 교육청에서 이런 편법운영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였기에 믿고 있지만 좀 어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법망이 좀 허술하다고 할까요..사실 학원업은 등록제입니다. 등록을 하면 대부분 받아주긴 하지만 원래는 심사 등의 여지가 있는 등록의 성격이 맞을 겁니다. 그래도 거의 100% 허가가 떨어지니 사실상 별 의미 없는 거지요.

재밌는 것이 또 있는데요..그것은 이 등록 말소 처분이 서울시 강서교육청에서는 효력이 있지만 다른 지방으로 가면 효력이 없다는 거지요. 가령 경기도 수원으로 가서 구속된 이 원장님이 다른 이름으로 학원을 개설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교육자였던 분인 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만은 역시 법망이 허술한 건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종로 M 학원은 상당한 브랜드 이미지에 먹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교육 브랜드는 엄청난 자본력과 유명세로 사실상 학원가를 잠식하는 중이었지요.

어쩌면 서울시 교육청의 이번 처분은 허술한 법망에서도 일벌백계의 선례를 남겨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교육 공무원들의 바램이 담겨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게 봐준건가요? ^.^

P.S:(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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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외고 입시 부정 문제가 이슈화되고 급기야 부정과 관련된 학생 54명의 합격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보며 다년간 학원가에서 종사한 교육자로써 씁쓸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사실 입시합원과 특목고의 결탁문제는 언론보도처럼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인 증언을 듣거나 그런 학원을 보지는 못했으나 학원가에서는 공공연히 나돌고 있던 얘기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그 소문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 사실임을 입증해주었습니다.

2.현재 경기도 교육청과 김포외고는 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언론과 경찰은 54명이라 하고 있음)의 합격을 취소하고 불합격 처리되었던 54명을 다시 모아 재시험을 치르겠다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한 합격취소 처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대법원 판례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통합 민주신당이나 교육위 의원들도 이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구요.

이에 대해 합격자 부모님의 경우 상당한 반발을 하며 합격취소 효력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와 교육청 측에서 이번 사건을 그럭저럭 무마해보려는 나머지 행정편의주의적 대책을 내놓았다는 겁니다.

3. 저는 이 사건을 단기-장기 해결책으로 나누어 접근해야한다 봅니다. 사건처리와 재발방지를 위해서 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해당교사 해고, 해당학교 교장-교감 중징계, 김포외고의 특목고 지위 박탈 및 해당관련 학생들과 불합격 되었던 54명의 학생들의 구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김포외고 측은 정 안되면 해당관련 학생 54명과 불합격 된 54명을 일단 합격처리 하여 입학시키고 내년 모집정원에서 54명을 감축하는 형식을 취하자 제안한 걸로 압니다.

저는 이것이
행정주의 처리방식이라 약간 불만이긴 하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봅니다
. <특목고 지위 박탈은 이번 합격생까지 지위 유지를 보장하고, 내년 입학생부터 적용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목적을 상실하고 명문대 입학 필수코스로 여겨지는 특목고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입학제도의 재정비를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보다 깊이 나아간다면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학벌주의, 과도한 사교육 의존 등에 대한 반성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입학제도 재정비는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절감을 위해 필수적이니 매년 바뀌는 대책 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국민들이 국회나 정부에 월급을 주는게 아닙니까..

4.끝으로 저는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또한 부끄럽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런 처리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했다 해도 내 자신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자괴감이나 상처는 지워지지 않을 거라는. 또한 자신들은 그저 학원에 다닌 죄와 시험을 잘보려 극도의 긴장속에서 선생님이 최종 정리해며 찍어 주는 문제를 잘 들으려 했다는. 결국 어른들의 욕심때문에 자신들만 상처입게 되었다는. 이들의 항변에 해줄 말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어른들의 욕심때문에 이 아이들이 평생 '나는 입시부정과 연관된 사람'이라는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주고 만 것이지요. 우리 어른들은 이들의 상처에 대한 분명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향 후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 및 대책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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