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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29 면허시험 간소화 말이 안된다. 10
  2. 2008.07.31 운전면허 앞으로 6일만에 딸수 있다?

면허시험 간소화 말이 안된다.

[문화]신바람 자동차 2010. 12. 29. 10:37 Posted by 바람몰이

기본적으로 저는 면허시험 간소화에 반대입니다. 운전은 운전자 자신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저는 수차례에 걸친 접촉사고 피해를 당했고, 어린 딸아이와 온 가족의 생명을 잃을 뻔한 경험도 있습니다. 모두 기본적인 운전습관을 잘 못 들인 분들에 의한 전적인 피해였습니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부분도 일리가 있습니다. 확실히 우리 나라 면허취득 체계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비쌉니다. 요즘도 면허 한 번을 따려면 교육비용만해도 수십만원이고, 오고가는 차비 등을 고려하면 거의 1백만원을 예상해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돈이 들어야하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니지요. 

그러나 상황이 이렇다하여 비용절감을 시험 간소화를 통해 이룬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비용문제는 그 문제이지 운전연습 자체와는 별상관 없습니다. 혹여 운전면허학원에서 폭리를 취한 것은 아닌지, 담합 의혹은 없는지 등 비용체계를 개선하여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 비용을 줄이겠다고 교육시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것인지요.

두번째로 면허를 따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요즘도 제가 면허를 따던 십여년전과 변함없이 면허취득에 거의 한달이 소요되는 건 변화가 없더군요. 새벽이나 밤 시간을 쪼개 면허를 딴다는 건 확실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하여 교육 시간을 줄이는 것은 안 됩니다.

지금도 면허를 땄다하여 바로 길에 나설 수는 없습니다. 아직 초보이다보니 겁도 나고, 어설픈 면이 있는 거지요. 특히, 좁은 교차로나 골목에서의 초보는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따라서 기능연습을 더욱 강화하고, 도로 연수를 대폭 늘리는 게 정상입니다. 충분히 연습을 하여 몸에 상당히 익숙해진다음 나오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 운전은 나 자신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도를 보면 기능시험을 아에 폐지하고, 도로주행시험으로 일원화 한다더군요. 그것도 시간을 줄여서 말입니다. 물론 저도 필기시험을 폐지하는 건 동의하는 편입니다. 필기시험을 보려고 하루이틀 반짝 벼락치기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초중고교에서 꾸준히 교통교육을 실시하고, 이걸 인증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질적인 운전연습 시간까지 줄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편하자고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차량운행은 잘 하면 참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목숨과 관련된 일은 교육을 강화하면 강화했지 줄이는 게 아닙니다. 만약 비용문제가 걸리면 비용체계를 개선할 생각을 해야합니다. 또 소요시간에 문제가 있으면 평소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는 게 맞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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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종 보통과 2종 소형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1종 보통면허를 딸 때는 눈, 비 등을 경험하며 거의 1달여간을 투자했던 기억이 납니다. 2종 소형면허를 딸 때는 합격률이 채 20% 도 되지 않았는 데, 다년간 바이크를 탔음에도 약 일주일간의 피나는 연습을 더 하여 한번에 합격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동호회 활동에 입문해 안전운전, 방어운전에 대한 공부를 해나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심히 운전 연습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며 법규나 운전기술, 상황파악 능력 등을 훈련해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07년 4월 14일 생후 20여일 된 딸아이, 아내, 할머님까지 일가족이 김여사님께서 모시던 불법유턴 차량에 의해 모조리 저세상 갈뻔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이었습니다. 당시 생각을 하면..휴..지금도 아찔 합니다. 기본적인 전후좌우 상황 확인조차 하지 않아서 일어났던 사고 였습니다.

이 사건 이 후 저는 운전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하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저렴하게 하되 교육은 철저하고 매우 힘들게 시켜야 한다 믿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빡세게 습관을 들여놓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특히, 이론 교육도 중요하지만 운전은 지식이 아닌 목숨을 담보로 한 실전이기 때문에 실기 교육을 매우 강하게 해야한 다 생각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니 면허 따는 체계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현재 7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4단계로 축소하고, 소요시간 역시 25여일에서 최대 6일로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절차와 비용은 줄이되 합격기준을 더 엄하게 하겠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특별히 비용이 80만원 이상들던 것에서 50만원대로 내려간다 하니 환영할 만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인상적인 것이 있습니다. 절차가 간소화 되고 합격기준이 엄해지다 보니 실기연습 시간은 축소되는 데, 필기 및 실기시험 점수는 상향 조정 되는 겁니다.

현재 실기시험은 35시간으로 정해져 있지만 개정되는 시행안에 따르면 20시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필기시험 문항 역시 50문항에서  30문항으로 축소됩니다.

그런데 합격 점수가 2종 보통을 기준으로 실기시험은 70점에서 80점으로, 필기시험은 60점에서 90점으로 강화된다 합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논리입니다. 어떻게 교육시간을 줄이면서 더 높은 합격점수를 요구하는 건지..

빨리 집중력 있게 처리해야할 일이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천천히 처리해야할 일이 있는 거지요. 운전이란 개인의 목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무고한 다른 생명을 본의아니게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교육은 후자에 속하는 내용이라는 게 맞는 말일 겁니다. 운전 교육생 역시 빨리 딸 생각을 접고 확실히 자신감이 생기고, 안전운전 습관이 들 때까지 연습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앞으로 경찰청에서 잘 하리라 믿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좀 더 폭넓은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신중한 정책 집행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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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샘물처럼, 상쾌한 숲 속 바람처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세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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