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오늘부터 어린이용 콘텐츠를 제작하기 시작합니다.

아이와 함께 보셔요 ^^

https://youtu.be/N9m0u1ykQo0

성범죄 관련 법률의 강화를 환영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성범죄 관련 법률은 상식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술을 마셨다하여 감형을 해주고, 피해자도 모르게 합의했다하면 사건 자체가 무마되기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성범죄 피해자는 제대로 얼굴조차 들 수 없는데 반해 가해자는 뻔뻔하게 살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최소한의 안전장치정도는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식은 변화가 없습니다. 성범죄는 한 범죄자의 우발적 충동이나 잔인함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가 더 중요합니다. 예컨대, 성범죄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원인에 대한 이해, 피해자에 대한 처우,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못 하고, 특히 여성을 일종의 성적대상으로 보는 성차별적인 문화를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몸으로 느껴지는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모 중학교에 강의를 갔었습니다. 이 곳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왜곡된 성의식 즉, 강간통념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 중학교 1학년짜리 한 남학생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질문과 함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그 여자들 중에 한 두명은 좋아했겠죠.'

이런 왜곡된 성의식은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범죄를 다루는 경찰 역시 비슷한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7일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지방 경찰의 53.8%가 여성의 노출 때문에 성범죄가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20.3%는 밤거리를 홀로 걷다 성폭행을 당하는 여성은 스스로 범죄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성이 끝까지 저항하면 강간을 당하지 않는다 생각한 분들도 10.4%나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수치가 특정지역에 있는 경찰의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수차례 보도 되었듯 경찰의 성인지 능력은 매우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오원춘 사건은 이것이 표현된 가장 극명한 사례라 볼 수 있겠지요.

 제가 모든 경찰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경찰은 성범죄 전담 여경을 배치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남성 경찰 역시 일선 학교 등에서 열심히 강의를 하면서 성범죄 예방과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경찰마저 이러한 의식을 갖게 된데 우리사회의 왜곡된 성의식이 너무도 뿌리 깊이 박혀있고, 이를 넘어서려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왜곡된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가장 철저하게 시행해야 할 곳이 바로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군대는 자원입대도 있지만 주로 징집의 형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강제성이 부여되고, 고립된 공간 속에서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군대는 이른바 '남성성'이란 특징이 가장 극명해지는 곳이고, 그러다보니 왜곡된 성의식이 아무런 거름막 없이 무차별적으로 농담거리 혹은 자랑거리처럼 퍼지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군대 내 성범죄의 증가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정확한 용어는 '성군기 위반사고'인데요. 성범죄를 '사고'정도로 보는 우리 군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대 내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민간인 성범죄 비율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여군과 남군 사이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군과 남군 사이에서의 문제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병역의무를 이해하러 왔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면 충격이 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는 성범죄 법률이 강화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을 전부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범죄 관련 법률은 우리 사회의 공감대 속에서 근본적인 문화와 사회구조 등의 변화와 함께 이뤄져야 더욱 온전해 집니다. 체질이 변하지 않은채 기침 자체만 막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범죄를 진정으로 줄여내기 위해서는 양성간 관계성에 근거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히, 군대에서는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자문을 해 준 노컷뉴스 기사를 모셔옵니다.

지난 1월 열린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종석의 결심 공판에서 공개된 8살 피해 아동의 편지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판사 아저씨, 엄마가 나쁜 아저씨를 혼내주러 가신다고 해서 편지 썼어요. 엄마가 저는 못 간대요. 판사 아저씨, 나를 죽이려 했던 아저씨를 판사 아저씨가 많이 많이 혼내주셔야 해요. 그 아저씨가 또 나와서 우리 집에서 나를 또 데리고 갈까 봐 무서워요."

아이가 연필로 꾹꾹 눌러쓴 편지에는 "많이 혼내주세요"라는 말이 반복해 적혀 있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편지를 읽은 엄마는 "아직도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 다시 넣어 달라'고 한다"며 흐느꼈다.

어른이던 아이던 성폭력 피해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간다. 특히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저학년까지가 성폭력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시기라고 한다. 쉽게 유괴할 수 있고, 반항하더라도 힘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두순, 김수철, 고종석 사건의 피해 아동은 겨우 일고여덟 살이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가정과 어린이집 등에서 아이들에게 '성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낯선 사람 조심하라" 잘못된 교육

일반적으로 성폭력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할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성폭력 가해자 2명 중 1명은 '아는 사람'이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발표한 '성범죄 동향 분석 결과'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51.7%가 가족이나 친척 등 친족을 포함해 이웃 같은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당했다.

공식 통계가 이 정도지 실제 성폭력 상담소에서 낸 자료를 보면 60~80%가 가까운 지인에게 당한 성폭력 범죄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흔히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나쁜 사람, 모르는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잘못된 교육이다. 어른도 처음 보는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구별하기 어렵다. 아이 역시 마찬가지다. 아이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조금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여기게 된다.

이러한 내용으로 EBS 다큐프라임(2009)에서 실험한 바 있다.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낯선 사람'의 얼굴을 그려보라고 한 것이다. 대다수가 얼굴에 상처가 있거나 모자를 눌러쓰고 흉기를 든 사람을 그렸다. 하지만 살인범, 아동 성폭행범의 얼굴을 보면 이 얼굴에 나쁜 사람이라고 써 놓고 다니지도 않는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신창원 등도 생긴 건 멀쩡한 편이었다.

아이들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자신과 10분만 어울리며 잘해주면 아는 사람이라 생각한다는 아동심리연구가의 연구 결과도 있다.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아동 성범죄를 가하는 대상을 '나쁜 사람', '모르는 사람'으로 특정 짓는 순간 이미 내 아이는 위험에 노출되는 거나 다름없다"고 경고한다.

또 동정심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유괴하고 성폭력을 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길을 묻거나, 물건을 들어 달라 하는 방법이다. 아이들은 이러한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

아동 심리 전문가들을 그 이유를 '착한 아이 콤플렉스' 때문이라고 말한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어른의 말을 잘 듣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고, 어려운 사람과 곤경에 빠진 사람을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 구체적인 사례 교육, 역할극·인형극 등으로 반복 학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성범죄자의 절반이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 가까운 친인척도 다 경계하며 "아무도 믿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까.

길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봐도 내 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라고 가르쳐야 할까. 실제로 상대방의 입장보다는 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라고 교육하는 자료도 있다.

그러나 아이를 그런 식의 이기적인 아이가 되라고 교육할 수는 없다. 굿네이버스 서울성북아동학대예방센터 하아련 간사는 "'어려서 도와드릴 수 없으니 다른 분께 요청해 보겠다'고 대응하는 등 예의를 차리면서 동시에 안전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하 간사는 또 '낯선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식의 막연한 교육으로는 종합적인 사고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을 가정해 각각의 대처법을 가르치고, 이해하기 쉽게 역할극이나 인형극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사 : 성폭력 2차 피해 더 심각

도움 : 굿네이버스, 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사)푸른아우성
자문 : 임정혁. 경기도 오산 거주. 7살, 5살, 2살짜리 세 딸을 키우는 딸바보 아빠. 전 화성여성회 성 평등 강사단 교육팀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법무부 법교육 출장 강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집·학교·교회 등 1년에 300회 정도 성교육을 하고 있다.

친족간 성폭력 문제에 있어 국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상론에 가깝지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약 30분에 1명 꼴로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현실이란 점입니다. 장기정책을 한편으로 당장 시급한 정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글은 세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말 알차고, 확실하게 진행하라 

친족간 성폭력 문제의 가장 큰 가해자는 계부 또는 친부, 양부입니다. 작년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무려 70.3%를 이들 아버지가 차지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문제를 충격과 달리 반성하고, 예방책을 학습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상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수준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반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령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제대로 시행해도 우리의 성감수성이나 인지력은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형식적이거나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문강사를 통해 '알찬 교육'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젠더감수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를 그냥 묵히는 꼴입니다.

2.친족간 성폭력 문제 처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올해 7월 친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아이의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다행이 신고가 이뤄졌고, 아이의 치료도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의 사건지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런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성매수란 돈을 주고 성구매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폭행 피해자인 이 소녀는 단돈 2만원에 자신의 성을 아버지에게 팔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성립되고 맙니다.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녀에게 끼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엄격하고 분명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부모 자식이란 관계 이전에 명백한 성폭행 범죄자입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 관계성을 이용해 끊임없이 재접근 해오는 특징을 보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고, 친권을 상실시키는 등의 사후 대책까지 적용하는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3.피해자녀의 생활지원과 학습권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녀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라도 수많은 경우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족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04년 친부에 의해 임신과 출산, 낙태를 반복했던 여고생이 아버지를 도저히 신고할 수가 없었으나 여동생이 또 다시 임신한 것을 보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여고생은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마저 감옥에 가면 미성년자인 우리 자매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부에 의한 성폭행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과 자녀가 있다면 이들의 삶이 안정(예 : 취직)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제적 지원, 일자리 알선 등이 절실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학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범죄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일단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교육 수혜의 권리가 있고, 사건의 피해자인 이들에게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도 억울한데 교육에서조차 소외된다면 이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런지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저는 친족간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는 성인 대상 성교육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리를 보다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문제나 일부 몰지각한 변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병리학적 현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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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철 사건 이 후 불안감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의 경우 일선 학교에 '어머니 폴리스'란 명칭으로 일종의 학부모 자율방범조직을 운영하려는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교당 50명 정도의 모집을 경찰이 요청했다 합니다.그래서 '할당'이란 비판마저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사실 영등포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미 강원도나 남양주, 성남, 수원 등 여러 곳에서 어머니 폴리스를 모집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매우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때문이었을까요. 

셋째, 학부모님들은 그렇지 않아도 너무 고달픕니다. 요즘 학부모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8-90%는 대개 맞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또 시간이 나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이미 녹색 어머니회, 운영위원회 등 학교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는 게 참 많아졌습니다. 과도한 요구라는 거지요. 따라서 경찰의 이런 발상은 학부모나 일선 학교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경찰은 물론 이렇게 파편화 된 대책만을 내세우는 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 후 여러 기관에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국회에 여러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통과된 것도 없고,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 그대로 파편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폴리스 역시 그 중 하나이구요. 뭔가 더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아동성폭력을 예방하려면 우선 우리의 인식자체를 바꿔야 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처럼 분노만 하고, 가해자 중심위주의 접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권이란 큰 틀에서 아동학대라는 구체적인 개념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또한 처벌강화와 남성의 성욕 억제위주의 정책을 탈피해야 합니다. 처벌도 중요하나 이것만 집중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강화하기 전에 처벌에 이르지 않는 현실을 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또 성욕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분야까지 고려해야 하지요. 

끝으로 사회적으로 종합적인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가능합니다. 즉, 국가적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개별적인 대책은 아무 실효성을 거둘 수 없습니다.(조만간 자세하게 이 부분을 따로 다루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