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친족간 성폭력 문제에 있어 국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구조 전반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이상론에 가깝지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도 약 30분에 1명 꼴로 성폭력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는 게 현실이란 점입니다. 장기정책을 한편으로 당장 시급한 정책이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 글은 세가지 사항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결론에 이르러 정부의 분발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1.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말 알차고, 확실하게 진행하라 

친족간 성폭력 문제의 가장 큰 가해자는 계부 또는 친부, 양부입니다. 작년 성폭력 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무려 70.3%를 이들 아버지가 차지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린 이 문제를 충격과 달리 반성하고, 예방책을 학습해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부모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상정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의 성폭력에 대한 인지수준과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성인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반문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미 우리는 충분히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가령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만 제대로 시행해도 우리의 성감수성이나 인지력은 훨씬 향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육은 형식적이거나 아예 진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전문강사를 통해 '알찬 교육'을 진행할 수만 있다면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들고, 젠더감수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매우 좋은 제도를 그냥 묵히는 꼴입니다.

2.친족간 성폭력 문제 처리는 더욱 엄격해야 한다.

올해 7월 친부에 의해 지속적으로 성폭행 당한 아이의 사건이 알려졌습니다. 다행이 신고가 이뤄졌고, 아이의 치료도 이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검찰의 사건지휘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해자인 아버지에게 '성매수' 혐의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법리적으로는 이런 적용도 가능하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성매수란 돈을 주고 성구매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폭행 피해자인 이 소녀는 단돈 2만원에 자신의 성을 아버지에게 팔아버린 어처구니 없는 논리가 성립되고 맙니다.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피해자녀에게 끼치는 충격을 고려할 때 엄격하고 분명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부모 자식이란 관계 이전에 명백한 성폭행 범죄자입니다. 특히, 친족간 성폭력 가해자들은 이 관계성을 이용해 끊임없이 재접근 해오는 특징을 보이므로 반드시 피해자와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고, 친권을 상실시키는 등의 사후 대책까지 적용하는 분명함이 필요합니다.

3.피해자녀의 생활지원과 학습권 보장이 절실하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녀의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라도 수많은 경우 가해자의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없으면 그 가족이 더 이상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난 04년 친부에 의해 임신과 출산, 낙태를 반복했던 여고생이 아버지를 도저히 신고할 수가 없었으나 여동생이 또 다시 임신한 것을 보고 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때 이 여고생은 부모님의 이혼 후 아버지마저 감옥에 가면 미성년자인 우리 자매가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했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국가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부에 의한 성폭행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한 여성과 자녀가 있다면 이들의 삶이 안정(예 : 취직)될 때까지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나 경제적 지원, 일자리 알선 등이 절실합니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지옥과 같은 삶을 반복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 학업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성폭행 중에서도 아버지에 의한 범죄는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으로 일단 학교 다니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교육 수혜의 권리가 있고, 사건의 피해자인 이들에게 국가는 이를 보장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건의 피해자인 것도 억울한데 교육에서조차 소외된다면 이들의 삶은 도대체 누가 보상해줄수 있을런지요.

정리하며

지금까지 저는 친족간 성폭력 예방과 처리를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제시하였습니다. 국가는 성인 대상 성교육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 처리를 보다 엄격하고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끝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해주고, 미성년 자녀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친족간 성폭력 문제는 더 이상 가정 문제나 일부 몰지각한 변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병리학적 현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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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가 또 다시 보도된 친부에 의한 성폭력 문제를 접하면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제시를 위해 총 2회에 걸쳐 기획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면수심이란 말도 부족하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친족 성폭력 특히, 친부에 의한 성폭력은 어떤 수사를 붙여도 설명하기 힘든 당혹감과 충격을 느끼게 한다. 그런데 요즘은 이런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번에 보도된 내용은 큰 아버지와 친부에 의해 성폭행 당한 한 소녀에 관한 기사였다. 이 소녀는 지나 2007년 12살 때부터 큰 아버지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폭행 당하고, 2009년 친아버지에 의해서도 또 다시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관련기사 : 잔혹한 가족....)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걸까. 이수정은(경기대 범죄심리학) 잘못된 성의식을 갖고 성장한 사람이 부모가 되는 "어른 아이"의 등장도 매우 중요한 원인이라 지적한다. 정정희는(친족 성폭력 상담소 열림터 원장) 사소한 스킨쉽부터 시작되는 성폭행의 경로를 설명하기도 한다. 스킨쉽이 습관화 되다보니 과도하게 지나치고 이것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폭행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일면 일리가 있으나 여기에는 가해자와 사회와의 관계성을 밝히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뭔가 아쉬움이 남는다.

필자가 보기에 이 문제는 가해자의 심리상태와 사회적 문제가 겹쳐진 현상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반드시 언급해야만 이해가능하다.

1)우선 필자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다. "성폭력"이란 성욕 따위의 문제라기보다 "성"을 매개로 한 "폭력" 현상이란 것이다. 즉, 이는 자신의 분노와 통제, 지배의 욕구가 성욕이란 가면을 쓰고 표출된 것으로 가해자들은 폭력의 행사와 지배에서 오는 흥분을 성적 쾌락과 혼동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가해자들은 대개 성인 여성 또는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때 자신이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서도 비밀을 유지가 가능한 그리고 지속적인 가해를 할 수 있는 딸을 선택하게 된다는 원리이다. 

2)여기서 좀 더 들어가면 자본주의 발전에 따른 가정의 축소, 해체의 가속화를 지적할 수 있다. 과거 대가족 아니 4인 가족만해도 가정내에서 성폭력을 감시하는 기능이 균형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가정의 역할이 축소되고, 해체되면서 이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었다. 여기에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개인의 고립의 가속화는 심리적인 편집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성균관대 박승희 교수), 정상적인 판단이 서지 않게 되는 데, 이런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특징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나오는 병리적 현상이 바로 친족 성폭력이란 얘기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것일까.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는 정답이긴 하나 현실성이 없다. 이는 당장 가정에서 시작해야할 일과 국가가 나서야 할일로 나뉘게 된다. 오늘은 우선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안을 살펴보기로 하자.

1.부모님도 성교육을 받으셔야 한다.

아이들은 어린이집부터 시작해 초중고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들은 전혀 교육 받지 않고 있다. 그나마 법제화 되어 있는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다. 성폭력과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을 넘어 삶의 양태가 달라져야 할 문제이기에 하루 이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지속적이고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관련글 : 아동 성폭력 부모부터...)

2.야동과 성매매는 무조건 끊어야 한다.

사실 야동이 성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야동 중독에 빠지게 되면 약간 얘기가 달라진다. 야동 중독은 여성의 몸을 객체화 시키고, 그들의 인격을 배제시키게 한다. 또한 현실에 대한 곡해가 일어나고 현실에서 실천해보고 싶은 충동을 만든다. 성매매 역시 비슷한 맥락이다. 따라서 이 둘은 일단 무조건 정리해야 한다. (관련글 : 밤마다 야동보는 남편 아내의 반응은? ,10대 여성은 왜 성매매를 할 수 밖에 없었나)

3.아이의 의사 존중은 성폭력 예방의 첫 걸음이다.

내가 억지로 아이를 통제하거나 윽박지르려들면 오히려 아이는 거세게 저항하게 되고, 대화는 단절되며, 자녀에 대한 분노는 더욱 쌓여만 가게 된다. 동시에 아이는 상처가 생기게 되고, 현실에 대한 원망과 자존감의 추락이 생기게 된다. 존중 받는 아이가 자존감이 생김을 기억해야 한다. 자존감은 기타 여러 성폭력 유형에 있어서도 예방의 첫 걸음이 된다. 가정에서부터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대화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정리하며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다. 필자 역시 성교육 전문가로서 다양한 교육활동과 관련 포스팅을 하고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며 한계를 토로하게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불구하고 이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은 내가 하는 작은 날개짓이 태풍과 같은 위력을 내게 될 것이고, 누군지 피해를 입을지 모를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는 민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성의식을 갖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듯 하지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1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내일 2편에서는 친족간 성폭력 예방을 위해 국가가 해야할 일을 기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