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한국 공황의 원인과 결과

[시사]세상살이 2009. 12. 16. 16:32 Posted by 바람몰이


한국 공황은 자본주의 흐름 즉, 과잉투자에 따른 과도한 차입과 대출, 이로 인한 이윤율 저하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성 증가, 금융공황이라는 주기적 흐름에 따른 것이었다. 이는 아시아 모델의 약화나 도덕적 해이가 주원인이라는 것과 달리 이것은 단지 보조 또는 촉매제였음을 의미한다.(아시아모델=정부 주도 및 개입이 강한 경제모델)  

실제 97년 직전 한국 경제는 한보 등 과잉투자와 무리한 차입 및 대출이 있었다. 그러자 금융기관이 어려움에 처했고, 이들은 이미 제공한 대출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업은 돈을 구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금융기관까지 어려움에 처하자 외화차관을 준 외국은행에서 대출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고 즉시 차관을 상환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우리 나라 주식과 채권을 모두 팔아 나가고 만다. 그러자 외환보유액이 급격이 부족해지며 단기 유동성 위기에 봉착했고 우리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공황에 대처하는 우리의 방식이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며 구조조정(정리해고!!)에 나서게 된다. 또한 은행의 손실을 공적자금으로 메꿔주고, 유가증권을 사들인다. 끝으로 벤처붐을 만들었다. 

허나 이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완전히 편입해버렸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은 급격한 내수시장 위축과 유효수요 감소를 초래했다. 또한 공적자금이 사용된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오히려 다시 민간의 이익을 위해 그 권한이 되돌려졌으며 벤처붐을 탄 주식투기로 인한 개미투자자의 파산은 날로 증가하고 말았다.  

이 때는 오히려 정부가 대주주가 된 만큼 기업과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했어야 했다. 그래서 구조조정으로 해고하기보다 일자리를 더욱 나누고, 주가의 상승에 따른 정부수익 증진을 공공사업 등을 통한 정부지출 증가로 이어가야 했다. 즉, 김대중 및 IMF 식 경제극복은 자본의 이익과 우리 경제의 미국 경제 흡수를 위해 완전히 거꾸로 처방을 내린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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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한통의 전화를 받다

[시사]세상살이 2007. 11. 8. 13:43 Posted by 바람몰이
 
2007년 7월 30일 인터넷 기독교 신문 에큐메니안에 올렸던 글

 

여동생에게 한통의 전화를 받다

세계 경제의 전망 속에서 교회를 보다

                                                                                                            임정혁 kkuks81@yahoo.co.kr


오전에 여동생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야기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동생은 저축성 예금에 가입해 매달 적금을 넣고 있다. 이 예금 상품은 자금운영을 통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최근의 주가상승으로 이자가 상당히 붙었다. 그런데 지난 주 급락한 주가의 영향으로 그동안 붙었던 이자의 총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 저축성 예금을 해약해서 이만큼의 이자라도 챙겨야 되나 말아야되나 궁금하다.

필자는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

지금의 호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주가2000의 시대를 맞이하는 등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세계 증시의 호황 및 국내의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열거하며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다. 물론 지난 금요일은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급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선 주식시장 현장 전문가들은 1800-1700선까지의 하락을 경고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그 이상까지 하락할 것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중 다수는 꾸준한 하락이 후 중장기적 흐름 속에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다.

필자는 - '중장기'가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 위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예측이 적중할 것이라 본다. 우선 세계 경제 자체가 일단 호황국면이다. 둘째로 미국내 사정에 의한 쇼크가 한번씩 있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의 호황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연 10% 대에 달하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국제 유가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호황이 오래 가지 않고, 어쩌면 마약과도 같은 성격으로 인해 그 끝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도구와 목적의 반전, 민중의 고통을 예고

보드리야르는 "사회 전체가 주식회사가 되어 악마와 계약을 교환하고 풍부함을 대가로 초월성과 목적성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즉, 현대 자본주의가 어떠한 흐름의 방향이 없는 말하자면 합목적성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 그 첫째 이유이다.

둘째는 인간 및 뭇 생명의 풍요를 위한 도구가 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상하역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로스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인간 고유의 가치들을 화폐적 가치들이 대신 하는 병든 현상"이라 진단한바 있다.(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하기로 하자)

끝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의 풍요와는 별도로 그 이윤율이 점점 감소함으로써 종국에는 상당한 고통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풍요와 안락은 세계경제가 상당수준에 올라와 있기에 누리는 것이며 일정수준에 오른 경제는 국제유가의 끝없는 고공행진과 더불어 급격한 하락세를 이윤율의 하락과 더불어 이룰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섰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70달러에 육박하였다. 수많은 예측 속에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9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고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과 관련한 유가상승설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금융세계화의 확산은 자본주의 위기의 반증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 세계의 석유 매장량은 그 끝이 있다는 것이고, 휴버트 정점설에 따르면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과의 상관관계에서 그 상승의 정점은 2006-7년이며 그 이후는 계속해서 매장량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예측의 배후에는 급속화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현상이 있다. 한신대의 윤소영 교수는 금융 세계화의 확산은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위기의 반증이라 하였고, 서울대 김세균은 결국 이 모든 위기의 충격은 세계의 민중들이 질 것이라 경고한바 있다.

이것의 배후에는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투기자본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되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는 자본수지와 무역수지가 늘 동률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유지되는 것은 한국, 일본, 독일 그리고 최근의 중국의 자본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심화되는 미국 경제의 위기와 세계 경제의 위기는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이른바 "오일쇼크"와 금융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민중의 삶의 피폐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호황을 곧이 곧대로 볼 수 없고, 이것은 마약과도 같은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진보적 교회도 속한 교회로 돌아가는게 좋겠다

필자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진보적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진보적 교회는 과거의 화려한 역사는 그만 말하고 이제 자신이 속한 교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체의 개혁을 통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질적-양적성장을 이뤄가면 좋겠다. 어찌 될 지 모르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한국의 정세를 관망하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아예 사회에서 발을 빼라는 게 아니다. 자신들이 정치세력이 되어 앞에 나서다가 뒤돌아 텅빈 교회를 보고 결국 어설픈 도인이 되어 교회에 세상을 등지고 가만히 농사만 짓고 있지 말라는 얘기다.(이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 자세히 하도록 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필자는 여동생에게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필자는 여러 이야기를 꺼내며 "그냥 좀 더 관망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여동생이 가입한 상품의 기한이 1년 남짓밖에 안남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상품의 만기가 5년 이상이었다면 필자는 관망하다 6개월내지 1년내에 해약 해버리라고 하였을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예측과 판단들이 잘못되고 또 잘못된 것임을 바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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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서 저는 가인과 아벨, 노아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무엇을 그리고 싫어하시고 죄로 여기시어 심판 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가나안이 갖고 있던 바알문화. 즉, 풍요에 모든 걸 “올인”한 물질문화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빈부격차와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에 대한 차별이 정당화 되었던 것. 종교 간의 혼합을 통해 “성전창녀”와의 성행위로 문화가 난잡해져 갔던 것.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 고귀한 가치들.

즉,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평화, 사랑, 생명의 가치 등이 훼손되고 주님의 백성으로써 갖는 순수성이 사라졌던 것 이었습니다
1). 바로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심판하며 지적하셨던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지적했듯이 교회가 은행의 VIP가 되어 한 자리를 차지하고 목회자가 벤츠를 모는 시대입니다. 물질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돈이 최고야’의 가치가 팽배합니다. 시대의 양심과 지성의 전당인 대학조차 돈이 되는 것만 하려 하는 시대입니다.

국가 역시 국민 개개인을 하나의 존엄한 사람의 가치로 여기지 않고 인적 자원으로만 여깁니다. 도박이 판을 치고 밤거리는 술에 취해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는 산산히 부서져 옆집에 누가 사는 지 조차 모르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물론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저는 이런 현상은 개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신사 속에서 하나님을 삭제해버리거나 자기 중심적 물질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네 크리스챤의 책임이 매우 큼을 지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과거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나 맘몬을 숭배하는 것 같은 세상에 살고 있고 이를 방치한 우리네 크리스챤은 더욱 중한 책임을 갖는 것이니 말입니다.


  세계 경제적인 측면은 더 급박합니다. 먼저 중심부 국가(선진국)의 풍요와 부는 주변부 국가(제3세계)의 착취를 통해 이뤄졌음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한 때 경제학계에서는 궁핍화 이론이라는 게 유행했던 시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쉬운 예로 축구공이나 다이아몬드를 봅시다. 보통 월드컵에서 사용하는 축구공은 인도를 비롯한 제3세계 어린이들이 하루 15시간의 중노동을 통해 만들어진다 합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의 90%이상은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의 강제노역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거래를 통해 나온다 합니다.


  둘째로 전세계적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그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나얀 찬다라는 학자는 세계화는 인류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매우 오랜 역사적 경향을 띄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래요 세계화 자체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가며 서로 더 이해하고 협력해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요.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극심한 빈부격차와 국경을 초월한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참고자료로 올려 놓은 제 글을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끝으로 금융 세계화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 세계화가 문제인 것은 이것이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 세계화란 환율, 이자율, 유가의 불안정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초민족적 법인자본이 금융화를 시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때, 초민족적 법인자본은 외환 시장, 유로 통화시장 같은 단기 금융시장을 활용하여 현금 플로우를 관리하고 환투기에 개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금융 세계화란 것은 투기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또한 각 국의 중앙은행은 재무부로부터 독립하여 고도금융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구요.


    엘빈 토플러 같은 학자는 장미 빛 미래를 예측하기도 합니다만  이매뉴얼 월러스틴이나 지오반니 아리기 같은 학자들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들에 따르면 세계체계란 헤게모니와 축척체계로 구성된다고 하는 데, 헤게모니란 군사-정치적 힘을 뜻하고, 축척체계란 자본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가 UN이나 IMF가 되겠지요.


  모두 아시다시피 지금은 미국의 시대이지요. 실제 UN이나 IMF 역시 모두 미국에서 구상한 것들입니다. 대공황이 끝나고 미국의 작은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만나 처음에 구상한 것이 바로 GATT-WTO 체제 였고, 군사적 측면이 UN체제 였던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은 WTO-UN-IMF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는 신자유주의나 FTA 같은 것도 모두 미국의 세계지배 원리와 관련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지금은 경제나 군사나 정치 어느 것 하나 미국을 제외하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실제 미국 경제는 G7 국가 GDP를 모두 합한 것과 비슷하거나 더 큽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미군이 주둔하지 않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나라도 없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현 세계화의 특징은 바로 미국의 위기를 의미하고 군사적 물리력 사용의 증가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위협을 받고 그 체제가 와해되어가고 있는 심각한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하면 ‘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는 ‘아메리카 헤게모니의 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자본주의 최후의‘체계적 카오스’ 또는‘일반적 위기’의 심화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얼마 전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만 해도 전세계 경제에 끼친 영향이 얼마나 컸습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미국발 경제위기의 맛을 본 것에 불과하지요. 만약 정말 미국발 위기로 인해 세계 경제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면 그 피해가 어떻겠습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그 피해는 세계의 힘없는 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말겠지요.

그러니 제가 미래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겁니다. 엄연히 그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니 저희 같은 사람은 그것마저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판단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전해야하니 말이지요.


   아무튼 그런데도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를 선진국이라 마냥 부러워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렇게 되었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우리도 이렇게 잘 살게 해달라 기도하지요.


  성도 여러분. 가난은 미덕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가난을 미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해서 풍요로워지는 것 역시 바라시지는 않을 겁니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우며 살생하는 것과 어느 한 곳만 부가 집중되어 다른 한쪽은 고통 받는 것 역시 원치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약한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주님의 은총만을 기도하며 겸허히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아갈 뿐입니다!



1) 다른 신이나 종교에 빠진 다는 것은 말처럼 그리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는 종교와 삶, 사회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인 사회였습니다. 한편, 그 종교가 갖는 경전은 캐논(canon)이라 하여 삶의 지표이자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와 신에 빠진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과 문화 자체가 변해버리는 것이지요. 우리는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뜻을 따르는 종교인 데 바알 문화에 젖어 종교가 혼합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고귀한 가치들이 배격되니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리고 가만히 계실 수 없었던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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