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9.12.16 세계 경제 구조와 발전 2
  2. 2008.01.28 서브프라임 사태..2
  3. 2007.11.12 오일쇼크 또 올까요?
  4. 2007.11.08 여동생에게 한통의 전화를 받다

세계 경제 구조와 발전

[시사]세상살이 2009. 12. 16. 16:37 Posted by 바람몰이



세계화는 자본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이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각 국 재무부의 역할이 제한되며 개방되는 특징이 있다. 특히, 자본통제의 상실은 경제위기란 큰 상황을 극복한다는 미명아래 강제 되었고, 이는 국제기구의 활동 속에 실체화 되었다. 
 

그런데 자본의 세계화는 자본이 가치를 증식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세계화가 진행될수록 노동력으로만 살아야 하는 전세계 노동자 서민의 삶을 더욱 불안정해지게 한다. 때론 지역별 경제통합이 시대를 거스르고, 역행하는 듯 하나 결국 이는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자본통제를 거두고, 경제의 통합을 꾀하기에 블록 경제와는 기본 개념부터 다르다 할 수 있다. 

경제통합의 개념은 미국식 제국주의 속에서 파악된다. 본래 제국주의는 선진국간의 대결이었으나 최근은 후진국을 수탈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대표적 제국주의는 집단적인 제국주의로써 그 수장은 당연히 미국이다. 물론 최근 미국의 헤게모니 위기는 EU 등의 도전을 야기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도전일 뿐 대세를 역전시킬 정도는 아니다. 

여기서 잠시 중국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혹자는 중국이 미국을 대신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중국의 경제발전은 미국식 자본주의 모델의 차용과 저임금 노동력 착취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체' 라는 기술혁신과 신모델 개척이 없는 것이기에 미국의 위치를 대신할 만큼 거대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의 무분별한 자본주의화는 세계 경제의 견인차가 아닌 과잉생산-->세계시장 포화 및 원자재 가격상승-->이윤율 저하로 이어져 공황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 때 금융시장은 더욱 활성화 되어 투기가 극심해지고, 전세계 헷지펀드의 활동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탈규제나 자유화의 논리는 전형적인 시장론자들의 주장이나 이는 결국 지금 뉴욕발 금융위기를 통해 그 한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금융투기가 극심해지며 반짝경기와 붕괴가 일어났고, 기업은 투기세력의 대주주화 때문에 단기위주운영을 하게 되며 확대투자를 소홀하게 되었다.

끝으로 사회복지지출의 축소와 고용의 불안정 및 고용 없는 성장은 서민생활의 불안을 초래하며 유효수요의 감소를 가져오고 말았다. 결국 이는 사민주의 등 억지로라도 자본을 순환시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것과 달리 스스로 한계에 봉착하고 말았다. Y=C+I+G+NX 인데 Y가 상승해도 이것이 서민에게 돌아오는 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다.(Y=국민총생산 C=소비 I=투자 G=정부지출 NX=순수출소득) 
 

이러한 자본주의의 위기와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한계는 전쟁이란 모습을 통해 그 모순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쟁은 가장 질 낮은 정치의 한 형태이다. 그 질이 낮다 함은 낭비성과 비인간성 때문이다. 군산업의 지출증가는 정부재정의 낭비 즉, 재생산성이 없는 인적, 물적 자원을 낭비하는 산업이다. 비인간성은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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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사태..2

[시사]세상살이 2008. 1. 28. 10:31 Posted by 바람몰이

1.가만히 돌아보면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미 그 위기가 심화된 미국 및 세계 경제의 상황을 여지없이 드러내는 문제였다. 그러고보면 지난 번 서브프라임 사태에 관한 글을 쓸 때만 해도 나는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다.


2.1가구 1펀드 또는 주식시대가 도래한 지금 작년 한해를 토대로 올 한해를 생각해보면 답답한 마음이 가득하다. 우리네 서민들이 겪게 될 어려움이 눈에 보이기 때문이다.  나의 관점으로는 올 한해 우리 주식시장은 어려움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1)그것은 서브프라임 대출이 진행된 2005-6년 중에 06년 상황에 대한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는 것 (jp모건은 낮은 고정금리에서 높은 변동금리로 재조정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규모가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55%증가한 3천 50억 달러를 기록한뒤 내년에는 1천 80억 달러로 감소한다 하였다),2)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국면, 3)더욱 심화될 고유가 현상 등 때문에 그렇다.

한국은행 이성태 총재 역시 서브프라임 사태가 올 연말까지 악화되다가 내년부터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걸로 보아선 올 한해의 어려움은 이미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마저 든다.

3.상황이 이러하다보니 나는 아마도 작년에 펀드와 주식에 빚을 내가면서까지 합류한 분들은 상황을 좀 더 관망하거나 아예 마음을 비우고 상황개선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본다. 상황이 계속 어려울 것이라 하여 쉽게 팔아 버리거나 바닥을 친 것 같으니 매입하는 호기라 생각하고 무작정 뛰어드는 건 위험하기 때문이다. 좀 더 신중하게 상황을 바라보며 "무릎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라"는 시장의 격언을 새기며 때를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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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쇼크 또 올까요?

[시사]세상살이 2007. 11. 12. 09:53 Posted by 바람몰이

저는 지난 해 처음 쓴 "국제 유가와 패러다임"이 후 약 두 차례 더 국제 유가 상승을 경고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경제 붕괴와 급속한 금융 세계화와의 관련성을 통해 세계 경제가 겉잡을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특히, 교회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염두해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란 당부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글을 쓸 때만해도 '설마 유가가 그렇게까지..설마 미국이..걱정이 지나치다..'는 반응이 많았고 더 솔직히 말하자면 아무도 신경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하긴 골드만 삭스가 보고서를 발표했을때도 그랬으니 좀 위안은 됩니다 ^.^) 하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 국제 유가가 100불을 넘을 것이란 예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라는 말만 다를 뿐 이지요. 또한 심심치 않게 세계 경제 위기설이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경제 역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주변의 반응이 달라진 게 사실입니다. 제 말을 보는 시각 역시 그렇구요 ^.^;;

음..

저는 앞으로도 유가가 계속 상승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경제 위기가 찾아올 확률도 매우 높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론이 호들갑떠는 것처럼 지금 당장 올것이라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역시 세계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것이 연 10%에 달하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이고 그 동안 일종의 내공(?)이 쌓인 우리 및 세계 경제의 상황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아마도 중국이 꾸준히 성장해가는 한 쉽사리 경제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중국이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그 동안 축적된 이윤율로 인해 당장의 어려움이 위기로까지 번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및 세계 경제에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 보는 것은 먼저 그 이윤율이 하락하고 역전되는 시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란 점과 중국 경제가 성장할수록 더 많이 공급되어야 할 석유가 그 매장량이 이미 그 정점을 지나 하향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금융 세계화란 것 자체가 미국이 지닌 헤게모니의 위기의 반증이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통해서도 확인한 바 있는 미국 경제의 취약성 때문입니다.

저는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겠지만-아마도 경제위기가 2010-2015년 사이에 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신대 윤소영 교수의 견해에 상당히 근거한 것으로써 이 시기쯤 되어 그동안 축적된 이윤율이 역전되면서 꾸준히 병들어간 경제를 지탱치 못하고 쓰러지게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20대의 건장한 젊은이는 몸에 멍이 들거나 감기에 걸려도 아픈지 모르거나 금방 낫지만 나이를 많이 먹어 몸이 약해지면 같은 멍이나 감기에도 쉽게 쓰러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마도 이런 저의 예측은 중국 및 세계 경제의 석유 의존도 감소와 하락하는 이윤율을 역전시킬 수 있는 신기술의 개발이나 기존 경제체제의 보완 및 새로운 대안체제로의 전환이 없으면 그 시기가 문제일 뿐 언젠가는 찾아오며 적중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경제사가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대변되던 자유주의의 실패는 결국 뉴딜 정책으로 상징되는 국가의 개입주의 즉, 케인즈 주의로 변형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 깨닫게 된 국가 개입의 실패 즉, 케인즈 주의의 한계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와해로 귀결되었고 이것은 신자유주의로 전환되며 하락하는 세계 경제의 이윤율을 역전시키려는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니 말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이겨 내기 위해 먼저 화석연료 의존의 극복이라는 당연한 이야기와 각 개별국가 경제의 생존(성장은 여기서 통용되지 않습니다. 살아남는 생존 그 자체가 문제입니다)을 위해 고도금융 종속성을 최대한 벗어나 실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제조업의 부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결국 전 국민의 80%가 취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실물경제가 살아있어야만 그 나라의 경제가 삐걱거리기는 해도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이것은 은행으로 대표되는 금융권과 떼어서 운영될 수는 없기에 우리가 고도 금융에의 종속성에서 최대한 안전지대 확보를 하여야 생존이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일본이 선언한 "모노쯔구리"라는 제조업으로의 회귀 역시 세계 경제의 흐름을 2-30년 이상 놓고 예측해볼 때는 다시금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신기술의 개발이란 것 역시 필요하나 이것은 일시적 반동작용밖에 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요.

이제 글을 정리합니다.

아마도 당장 1-2년 내에 오일쇼크에 따른 세계 경제나 한국 경제의 위기가 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유가는 계속 오르겠지만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0-15년 사이에 위기가 닥칠 확률과 그 위험성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물론 그 시기가 정확치는 않을 수 있습니다만(저는 점쟁이도 아니고 경제학자도 아니니까요) 분명 이윤율의 저하와 세계 경제가 이를 감당치 못 할 그 언젠가의 시점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에 언젠가는 올거라는 거지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화석연료 의존 극복 및 신기술 개발, 기존 경제체제의 보완 또는 새로운 대안체제의 도입이 있어야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실물경제의 부활을 통해 생존의 여지를 찾을 수도 있겠다는 거구요. 아울러 실물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는 각 국이 고도금융에 종속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해도 최대한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구요. (일전에 저는 자본주의 자체의 본성을 볼 때 위기는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되었다는 요지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동생에게 한통의 전화를 받다"참조)

그리고 역시 교회는-특히 목회자는-이런 상황을 염두해 두고 있어야 할 것이란 겁니다. 교회가 아니면 사회의 혼란을 받아주고 완충해줄 곳이 없기 때문이지요. 또한 결국 진흙탕에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구제 및 교회의 유지를 위한 계획을 세워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요셉과 같이 앞을 내다보며 국가 정책을 세울 수 있는 비전있는 지도자가 뽑히거나 정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하나되어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고통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가르며 인도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다시 희망을 볼 수 있는 무지개를 띄워 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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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에게 한통의 전화를 받다

[시사]세상살이 2007. 11. 8. 13:43 Posted by 바람몰이
 
2007년 7월 30일 인터넷 기독교 신문 에큐메니안에 올렸던 글

 

여동생에게 한통의 전화를 받다

세계 경제의 전망 속에서 교회를 보다

                                                                                                            임정혁 kkuks81@yahoo.co.kr


오전에 여동생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다. 이야기의 요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여동생은 저축성 예금에 가입해 매달 적금을 넣고 있다. 이 예금 상품은 자금운영을 통한 투자를 하는 것이고, 최근의 주가상승으로 이자가 상당히 붙었다. 그런데 지난 주 급락한 주가의 영향으로 그동안 붙었던 이자의 총액이 줄어들고 있다. 이 저축성 예금을 해약해서 이만큼의 이자라도 챙겨야 되나 말아야되나 궁금하다.

필자는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

지금의 호황은 언제까지 계속될까

최근 국내 주식시장은 주가2000의 시대를 맞이하는 등 유례없는 고공행진을 계속했다. 세계 증시의 호황 및 국내의 풍부한 유동자금의 유입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열거하며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다. 물론 지난 금요일은 "검은 금요일"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급락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선 주식시장 현장 전문가들은 1800-1700선까지의 하락을 경고하기도 하였고, 일부는 그 이상까지 하락할 것을 예측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중 다수는 꾸준한 하락이 후 중장기적 흐름 속에서 주식시장이 반등할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것이 현상황이다.

필자는 - '중장기'가 얼마만큼의 기간을 의미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 위에서 언급한 전문가들의 예측이 적중할 것이라 본다. 우선 세계 경제 자체가 일단 호황국면이다. 둘째로 미국내 사정에 의한 쇼크가 한번씩 있기는 하지만 세계 경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의 호황을 주도하는 것은 미국이 아닌 중국의 연 10% 대에 달하는 성장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직까지는 국제 유가가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런 호황이 오래 가지 않고, 어쩌면 마약과도 같은 성격으로 인해 그 끝이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한다.

도구와 목적의 반전, 민중의 고통을 예고

보드리야르는 "사회 전체가 주식회사가 되어 악마와 계약을 교환하고 풍부함을 대가로 초월성과 목적성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목적의 부재에 괴로워하고 있다"라고 하였다. 즉, 현대 자본주의가 어떠한 흐름의 방향이 없는 말하자면 합목적성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이 그 첫째 이유이다.

둘째는 인간 및 뭇 생명의 풍요를 위한 도구가 이제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린 '상하역전'의 상태이기 때문이다. 소로스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해서 "인간 고유의 가치들을 화폐적 가치들이 대신 하는 병든 현상"이라 진단한바 있다.(첫째와 둘째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논하기로 하자)

끝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볼 때 세계경제의 풍요와는 별도로 그 이윤율이 점점 감소함으로써 종국에는 상당한 고통이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즉, 지금의 풍요와 안락은 세계경제가 상당수준에 올라와 있기에 누리는 것이며 일정수준에 오른 경제는 국제유가의 끝없는 고공행진과 더불어 급격한 하락세를 이윤율의 하락과 더불어 이룰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미 배럴당 75달러를 넘어섰고,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역시 70달러에 육박하였다. 수많은 예측 속에 골드만삭스는 배럴당 95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란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물론 이에 대한 분석은 다양하고 특히 중국 경제의 성장과 관련한 유가상승설은 매우 인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금융세계화의 확산은 자본주의 위기의 반증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분명 세계의 석유 매장량은 그 끝이 있다는 것이고, 휴버트 정점설에 따르면 석유 매장량과 생산량과의 상관관계에서 그 상승의 정점은 2006-7년이며 그 이후는 계속해서 매장량과 생산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란 점이다.

이러한 예측의 배후에는 급속화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현상이 있다. 한신대의 윤소영 교수는 금융 세계화의 확산은 심화되는 자본주의의 위기의 반증이라 하였고, 서울대 김세균은 결국 이 모든 위기의 충격은 세계의 민중들이 질 것이라 경고한바 있다.

이것의 배후에는 당연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초국적 투기자본이 있다. 주지하다시피 미국 경제는 지금 계속되는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경제학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는 자본수지와 무역수지가 늘 동률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가 유지되는 것은 한국, 일본, 독일 그리고 최근의 중국의 자본유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정리하자면 심화되는 미국 경제의 위기와 세계 경제의 위기는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인한 이른바 "오일쇼크"와 금융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 민중의 삶의 피폐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호황을 곧이 곧대로 볼 수 없고, 이것은 마약과도 같은 현상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다.

진보적 교회도 속한 교회로 돌아가는게 좋겠다

필자는 여기서 소위 말하는 민주화운동을 해왔던 진보적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진보적 교회는 과거의 화려한 역사는 그만 말하고 이제 자신이 속한 교회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체의 개혁을 통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에 부족함 없는 질적-양적성장을 이뤄가면 좋겠다. 어찌 될 지 모르는 급변하는 세계 정세와 한국의 정세를 관망하며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아예 사회에서 발을 빼라는 게 아니다. 자신들이 정치세력이 되어 앞에 나서다가 뒤돌아 텅빈 교회를 보고 결국 어설픈 도인이 되어 교회에 세상을 등지고 가만히 농사만 짓고 있지 말라는 얘기다.(이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 자세히 하도록 하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필자는 여동생에게 어떤 대답을 하였을까..필자는 여러 이야기를 꺼내며 "그냥 좀 더 관망하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여동생이 가입한 상품의 기한이 1년 남짓밖에 안남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상품의 만기가 5년 이상이었다면 필자는 관망하다 6개월내지 1년내에 해약 해버리라고 하였을 것이다. 필자의 이러한 예측과 판단들이 잘못되고 또 잘못된 것임을 바라면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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