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사범의 증가, 성폭력 예방대책의 실효성 의심된다.

법무부가 19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 사범의 증가추세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해 전국 검찰청에 접수된 성폭력 사범은 2만 1116명으로 지난 07년(1만 5819명)에 비해 무려 33.5%나 증가된 상황이며 거의 매년 8-9%이상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것이 문제인 것은 지난 09년 조두순 사건 등 여러 사회적 이슈가 제기된 이 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태에서 보인 수치라는 데 있습니다. 즉, 우리가 뭔가 문제의식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여러 정책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의미라는 이야기 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일어난 문제 파악은 했으나 그 원인진단을 잘못했고, 이에 따른 처방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처방한 것 또는 배가 아픈데 배에 파스를 붙인 것과 마찬가지란 의미란 것입니다.

성폭력 사범은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동 성폭력 사범은 더욱 그렇습니다) 동종전과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가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범죄자가 수혈되는 것도 있으나 한번 범행을 저질렀던 자가 다시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거지요. 따라서 성폭력은 한번 범행을 저질렀던 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재범률을 꾸준히 줄여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의 성폭력 예방대책이란 것은 하나 같이 '복수' 또는 '보복'을 위한 분노의 결과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화학적 거세'이지요. 누차 말씀드렸듯 화학적 거세는 그 자체의 효과도 신뢰를 부여하기 힘들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지금과 같은 인프라로는 제대로 시행될리 만무한 국민들의 정서를 이용한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정책입니다. 또 CCTV를 많이 설치하고, 전자발찌를 오랫동안 부착하겠다고 하지요. 하나같이 겁을 주는 정책들입니다.

성폭력 예방대책, 철저한 사후관리부터 시작하라!

외국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철저한 교육과 치료가 늘 병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캐나다는 피해자의 입장이 되어 보는 인지행동교정치료 등 여러 치료와 교육의 결과 성범죄 재범률이 25%에서 15%대로 감소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역시 인지행동치료 실시 후 8년간의 재범률 수집 결과 14.9%의 재범감소효과가 있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지요. 뉴질랜드에서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재범률이 3.2%에 불과하다는(불참자는 15-20%사이)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폭력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방책이 되지는 못합니다. 성폭력은 크게 볼 때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 구조를 변화시키고, 가깝게 볼 때 성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예방해 나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즉, 철저한 사후관리가 곧 예방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약정리

지금 우리 사회의 성범죄가 매우 심각하다는 데는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차분한 논의와 근본적인 대책수립 즉, 성차별적 사회구조나 우리 아이들의 돌봄사각지대 등에 대한 시정, 아이들은 물론 성인에 대한 철저한 성교육 실시, 성범죄자에 대한 근본적인 맨 투 맨 진료 및 진단과 교육 및 치료 실시 등은 참으로 미약합니다. 그에 비해 국민의 정서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정치인들은 참 활발하지요.

그러나 겁을 준다하여 성범죄자
들이 범행을 멈추지는 않습니다. 성범죄는 일종의 '정신병'을 앓고 있거나 지독한 마초근성 또는 왜곡된 성의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범을 막고자 한다면, 이들이 성범죄자가 되게 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철저한 사후관리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재범률이 유난히 높은 성범죄의 특성상 철저한 사후관리가 곧 예방책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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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는 풍부한만큼 양질의 것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당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가장 우선 청취하며 삶에 적용시켜 나가야지 막무가내로 선택하면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내 생명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번에 화제가 되었던 '성폭행 피하는 방법'이 정확히 이런 케이스입니다. 제가 해당글에서 제시된 16가지의 방법을 검토한 결과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이 글을 통해 16개 방법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는지 설명하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바쁘시면 하단의 녹색부분만 읽으세요~)

16개 방법의 허와 실

1)성폭행범들은 헤어스타일을 보고 표적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포니테일이나 생머리처럼 붙잡기에 쉬운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여자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짧은 머리를 하고 있는 여자들은 보통 표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범들은 헤어스타일을 보고 표적을 잡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범죄자는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을 저지르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짧은 머리라 하여 표적이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2) 성폭행범들이 두번째로 눈여겨 본 것은 옷이었습니다. 그들은 벗기기 쉬운 옷을 입은 여성을 찾았습니다. 많은 성폭행범들은 옷을 찢기 위해 가위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만약 벗기기 쉬운 옷을 입은 여성이 더 위험하다면 노출이 심한 여름이 겨울보다 성범죄가 많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발생률이 비슷합니다. 또 이 의견은 성범죄자들의 1번과 같은 특징을 간과한 것으로 성폭행이 단순히 "성욕"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란 오해를 사게 합니다.

3)그들은 또한 걸으면서 핸드폰으로 통화 중이거나 가방을 뒤지는 것처럼 다른 일을 하는 여성을 찾았는데, 그들은 보호받고 있지 않고 쉽게 제압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항상 긴장하며 살 수는 없지요. 그러나 성폭행은 주로 혼자 있을 때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참조는 할만한 지적입니다.

4) 대부분의 성폭행범들은 이른 아침에 공격과 성폭행을 자행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8시30분 사이에 말입니다.

-->이는 완전히 사실과 다릅니다. 앞서 성폭행은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가 대부분이라 하였지요. 그래서 아동 성폭행범과 성인 대상 성폭행은 발생시간도 다릅니다. 아동은 학교 생활시간과 연관하여 오후 시간에 주로 일어나고 성인은 퇴근시간이나 귀가 시간에 맞춰 주로 일어납니다. 

5) 여성들이 가장 많이 공격받은 장소는 식료품점 주차장이었습니다. 두번째는 공공 주차장이었습니다. 세번째는 화장실이었습니다.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겠습니다. 성범죄는 늘 생활반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성폭행이 일어나는 곳은 원룸이나 아파트 등이 더 많고, 학생의 경우 성추행과 성희롱을 포함했을 경우 1위가 학교입니다.

6) 성폭행범들은 여자를 붙잡은 뒤 두려움 없이 성폭행할수 있는 다른 장소로 재빨리 여자를 옮겼습니다. -->이건 그 때 그 때 다릅니다. Case by Case라고나 할까요.

7) 성폭행범 중 무기소지자는 2%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폭행범의 형량은 3~5년이지만 무기를 소지한 성폭행범은 15~20년 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확정짓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즘 보도되는 것들을 보면 흉기로 위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집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대부분 흉기로 위협하게 됩니다.

8) 만약 당신이 그들과 싸움을 한다면, 그들은 의욕을 상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신을 성폭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극적 저항은 매우 중요합니다. 초기에 강한 저항을 하며 맞서 싸우게 되면 성폭행을 피하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가해자가 맨손일 경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일정 시점을 넘어가면 굉장히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폭행은 강한 구타를 동반합니다. 또 이 때 비명을 너무 크게 지르다보면 범죄자들이 당황하여 입을 막으려다 질식사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는 강한 저항을 하는 게 맞고, 만약 강한 구타가 동반되며 입을 막으려 시도하기 시작하면 침착하게 상황을 풀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9) 성폭행범들은 우산이나, 아니면 여자가 그와 비슷한 것을 손에 들고 있을 경우에 그 여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열쇠는 방어물이 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성폭행범들에게 사용하려면 가까이 다가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점은 성폭행범들에게 당신을 성폭행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신시키라는 것입니다.

-->첫번째 문장의 경우 쉽게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무엇을 들고 있느냐는 성폭행 예방의 절대적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번역이 잘 못 된 것 같군요. 이해가 잘...-_-;;

10) 몇 가지 방어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길이나 차고에서 당신을 따라오거나, 계단이나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시간이 얼마나 되었느냐와 같은 질문을 하십시오. 아니면 간단한 대화를 하십시오. “밖에 너무 추워요” “날씨가 너무 안 좋은데요?” 이제 당신은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용의자열에서 그를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표적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건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따라오고 있다면, 가드를 올리고(...맞는 표현인가) 그만해! 물러나! 라고 소리치십시오. 대부분의 성폭행범들은 여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에 여자를 놓아두고 떠나갔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손쉬운 상대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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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저항은 앞서 말씀드렸듯 매우 중요합니다. 또 마지막 문장에서 표현된 것처럼 성범죄자들은 늘 손쉬운 상대를 고르곤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폭행은 "성욕"의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범죄입니다.

12) 만약 당신이 후추 스프레이(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후추 스프레이가 있어! 라고 소리치고 그것을 꺼내서 위협하십시오.

-->예, 좋습니다. 만약 이런 무기가 있다면 120%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문제는 위기 상황 때 이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 입니다. 만약 이런 무기가 있으시다면 평소 사용법을 몸에 익숙할만큼 숙지할 수 있도록 훈련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13)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붙잡는다면, 당신은 그를 공격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를 압도해 낼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뒤에서 허리를 붙잡혔다면, 성폭행범의 팔안쪽이나 넓적다리 안쪽을 아주아주아주 강하게 꼬집으십시오. 한 여성은 데이트 중에 성폭행을 하려는 남성에게 꼬집기를 사용해서 그의 피부를 뚫고 근섬유를 찢었습니다. 그는 피부를 꿰매야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러한 부위를 참을수 있는 한도까지 힘껏 꼬집어보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극적으로 저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한 구타를 동반하며 비명을 막으려 당신의 입을 막으려 시도하기 시작하면 그 때부터는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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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초의 공격이 있은 후에는 계속 사타구니를 공격하십시오. 남성의 중요 부위를 공격할 경우 그것은 끔찍한 고통을 줍니다. 당신은 성폭행범을 화내게 한다면 그가 화나서 당신을 더 거칠게 다룰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폭행범들이 이야기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별 어려움 없이 요리할 수 있는 여자를 원했습니다. 그는 도망칠 것입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성폭행시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는 것은 성폭행범이 화가 나서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질식에 의한 사망이 있으나 이는 화가 난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15) 성폭행범이 당신에게 손을 댔다면, 그의 첫번째 두 손가락을 잡고 가능한한 뒤로 당긴 다음 가능한한 강하게 누르십시오. 무지무지 아픕니다.

 
-->호신술이군요 ^^

16) 자주 듣는 이야기들 또한 덧붙입니다. 항상 주위를 경계하십시오. 가능한한 누군가와 같이 다니십시오. 그리고 어떤 이상한 행동이라도 본다면 본능적으로 경계하십시오! 가끔 바보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만약 그가 정말로 성폭행범이라면 더 큰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성폭행 대처시 중요한 건 머리속으로는 어떻게 해야할지 알고 있지만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비명조차 지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직접 경험해보시면 매우 무섭고, 목소리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평소 자신감있고, 적극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언제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가 인공호흡 같은 것도 매일 연습하지는 않지만 일년에 두세차례 반복 연습해보면 위기 상황시 무섭고, 떨리기는 해도 시도할 수 있지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총정리(시간 없으신 분은 아래만 읽으셔도 됩니다)

성폭행은 "성욕" 등에 의해 우연하게 일어나 어떤 스타일의 여자가 많이 당하고 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아는 사람이 가해자이고, 치밀하고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들은 성폭행시 오는 폭력과 지배와 통제 등의 흥분을 충족시키기 위해 손쉬운 상대를 고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폭행은 단계에 따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단 성폭행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초기에는 매우 강한 저항이 필요합니다. 강하고도 독한 맘이 필요합니다. 실제 상황에 노출되면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맘자체를 강하게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명을 강하게 지르며 저항하다보면 가해자가 심한 구타와 함께 입을 막으려다 질식사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심한 구타와 입막기를 시도하기 시작하면 이 때부터 전략이 달라져야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것임을 명심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살아야만 범인도 잡을 수 있고,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거나 도울 수 있습니다.


끝으로 늘 긴장하며 사는 건 현실적이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실제 상황에 노출되면 '생각'자체를 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습관이 들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때려 눕히겠다는 것도 좋으나 상황을 모면하고 자신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몇 몇 방법을 일년에 몇 회만 반복적으로 연습해도 훨씬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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