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발생 이유'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2.09.04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부의 인식, 정말 한심하다 3

 

1. 최근 연이어 발생한 강력 성범죄를 보며 분노하게 됩니다. 저는 이 분노를 표출해 내야 한다고 봅니다. 때때로 분노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노가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왜곡된 이해를 통해 그릇된 처방을 내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여기에 특정한 이익이 개입되면 더욱 문제가 되지요.

저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는 매우 분노하고 있지요. 그래서 뭔가 변화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내 집에서만큼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과해지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을 보고, 이에 따른 합리적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가장 심합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채 인기에 영합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이명박 대통령은 약물요법을 비롯한 여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살려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요. 또 기왕 시작된 정책은 실효성을 살려야 합니다. 그러나 이건 본질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정부가 해야할 일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구조를 바꾸고,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는데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두가지를 강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는 재범률이 65-80%에 이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한 번 했던 자가 또 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재범률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춰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성범죄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성범죄로 들어오면 치료와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여 재범률을 낮춰야 하지요.

이들은 단순히 '성욕' 때문에 범죄에 이르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에 쌓인 분노와 공격성, 약한 자를 향한 지배와 통제의 욕구 등 다양한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 왜곡된 사고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등은 이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인 치료와 교육을 통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춰냈습니다.

두 번째로 성폭력은 성차별이 극심한 곳.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곳일 수록 높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성폭력 신고율이 겨우 5% 도 안되고 있지만 세계 2-3위권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동 포르노, 가정폭력, 성희롱 등은 난무한 극심한 성차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최하위권의 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성차별을 극복하고, 양성평등한 사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특히, 양성평등 교육은 '인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폭력'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며 서로의 인권과 생명을 존중하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되어야 하지요.

또한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교육'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도 형식적이란 것입니다. 초등생 수백명을 강당에 몰아두고 40분씩 교육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또한 위기의 상황에서 살아나는 생존법에 대한 교육, 피임교육, 가해자가 되지 않게 하는 가해자 예방 교육 등이 간과된 채 진행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3. 저는 최근 제시되는 정책은 정부의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수년간 수백여곳에서 성교육을 진행하며 많은 공무원이나 경찰을 만나 보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만났던 분들의 인식수준이란 것은 한심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한 발언이 마구 쏟아지고, 피해자도 문제라는 '피해자 유발론'을 얘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인식수준으로는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근본적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하여 아이들의 교육의 내실강화, 성범죄자에 대한 치료와 교육대책 수립이 먼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강력한 처벌도 나오고, CCTV 확충도 나와야 비로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요. 현재는 앞 부분이 빠진채 뒷 부분만 나오고 있는 것이죠. 본질과 기술적 처방을 나누고, 무엇보다 따뜻한 가슴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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