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3.03.22 성접대 인사들, 엄벌에 처하라!
  2. 2009.11.06 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 없어질 수 없다? 2

 

'접대' 란 단어의 정의를 알기 위해 사전을 보았습니다. "손님을 맞이하여 음식 등을 차려 모시거나 시중을 듦" 이라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 개념의 중심에는 손님을 극진하게 섬기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네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접대'는 조금 다른 의미인가 봅니다. 최근 불거진 고위층 성접대 의혹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성접대'문화는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경우 다양한 기생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 '가기' 즉, 한 집안에 거주하며 노래와 예를 익혀 주인의 명령에 따라 손님의 수청을 들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노기' 즉, 노예에 해당하는 계층의 여성이 기생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색(色)을 중심으로 한 접대를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의 논쟁점은 '과연 오래된 문화 혹은 전통이라 하여 우리가 고수해야 하는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가부장의 권위가 드높던 시절 이것이 아니면 도저히 사회에 진출 혹은 생활을 할 수 없는 여성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반복되던 모습이었지요.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당시 세계의 여러 나라들에서도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권'이란 개념이 보편적 가치로 적용되는 시대이지요. 성접대(성매매)는 유엔을 비롯한 세계적인 인권기관 등에서 '인권침해' 특히, 여성에 관한 폭력으로서 규정하며 근절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접대 속에 개입된 권력과 자본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엄하게 살 권리 등을 박탈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른바 21세기는 가부장의 권위만이 드높이지 않는 그래서 여성/남성 모두의 어깨를 짓누르는 것을 넘어서려는 시대란 말이지요. 여성과 남성이 특정 성별의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사람'으로서 살아가자는 시대입니다. '인권'이란 큰 개념 아래 자신의 가치를 구현해 나가자는 거지요.

유럽의 경우는 아예 회사 등에서 규정을 두어 거래처의 접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혹시 만나더라도 가벼운 식사 정도에서 마치게 됩니다. 식사 중에 고급 와인을 대접하는 정도라고나 할까요. 우리나라처럼 새벽까지 끌고 나가 성접대를 시키지는 않지요. 저는 이런 문화에서 그 나라의 의식수준과 청렴도 등을 함께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른바 '성접대'란 것은 시대의 흐름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를 따르지도 못하는 상당히 구태의연한 행태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OECD 가입국이 보이는 '성매매'에 관한 입장 중 비범죄화 국가마저도 그 이유를 여성인권에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성을 일종의 '뇌물' 개념으로 보는 건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정신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곡된 접대문화를 건강하게 바꿔나갑시다. 좀 투명하고, 정직하게 일해도 되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권력과 자본만 있으면 성별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성을 착취해도 된다는 폭력적인 발상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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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는 가장 오래된 직업인만큼 없어질 수 없는 것이라 얘기합니다.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된 것이 바로 성매매라 합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성매매를 인정하고, 성매매특별법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사실 관계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듯 합니다. 인류 역사 중 가장 오래된 직업은 성매매가 아닙니다. 바로 "농업"입니다. 농업은 유사이래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산업이었습니다. 수천년간 이어졌고, 지금도 농업의 존재는 "식량안보"란 말도 있듯 여전히 중요한 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우리의 경우 사실상 "몰락" 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외국과의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돈"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농사를 지어 S 사보다 더 큰 연봉을 확보할 수 있다면 지금 대학생들은 토익공부가 아닌 농사기법 연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성매매의 경우는 어떨까요. 일단 성매매의 기원부터 살펴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성매매는 신성한 행위였습니다. 즉, 신전에 있는 사제로써의 여성과의 성관계를 하고, (이것은 신과의 합일로 여겨졌습니다) 감사예물을 신전에 바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매매가 산업으로써 확장된 것은 산업화 이 후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우리의 경우 일제시대 이 후부터 였는 데요. 그 이전에는 지금처럼 성매매가 일반화 또는 거대한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 서민남성들의 삶이란 것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것이었고, 지배층의 경우 지금처럼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할 수 있을 필요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돈과 지위의 차이는 있지만, 얼마든지 여성을 노예, 하녀 등의 형태로 "소유" 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에 굳이 집결지에 있는 성매매 여성을 사고 팔 필요까지는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경우도 성매매의 기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구 역사에도 성매매 집결지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지금과 같은 일반화된 상황을 등치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규모자체가 지금과는 비교도 안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의 성산업은 GDP의 4.1%에 해당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종사 여성은 대부분 빚을 지고 있는 데!!)

즉, 말하자면 직업의 존폐유무란 "경제" 논리에 의한 것이고, 직업의 역사가 오래되었다하여 법의 무용론을 얘기하거나 이것을 '없앨 수 없다'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매매는 우리 사회의 모순이 집결된 매우 복잡한 사회문제로써 모두 함께 고민하며 풀어가야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논의의 촛점'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여야하지 '법이 소용없다'거나 '인정하자'것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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