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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6 천안함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1
<천안함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함미가 인양된 후 결국 장병들이 사망한 것을 확인하게 되어 매우 마음이 무겁다. 이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의 마음을 위로하는 길은 무엇일까. 필자는 결국 철저한 원인규명이란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하고, 이것이 그들의 죽음과 유가족의 아픔을 헛되이 하지 않는 것이란 얘기다.

그러나 원인규명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보면 '어뢰'에 의한 공격 가능성이 가장 큰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상충되는 정황이다. 예를 들어 생각보다 깨끗했던 장병들의 상태, 파편의 문제 등이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도대체 누가 이 어뢰를 쐈냐는 것이다.

현재 여의도 쪽에서는 '북한'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북한소행으로 80%를 둔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의 10년의 퍼주기가 어뢰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또한 정몽준 의원은 북한 공격이 확인되면 중대결정을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물론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언론의 분석처럼, 우리는 이를 군사적 조치까지 염두해 둔 것이라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가능성을 아주 배제하기는 어렵다. 즉, 원인규명을 위한 경우의 수는 모두 열려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북한의 소행이라 단정짓기도 어려운 것은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이 세계 최강이자 첨단무기의 산실인 미국도 감지하지 못하는(심지어 러시아도 못 개발한!) "스텔스 어뢰" 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믿는 건 쉬운 일이 아니란 것이다. 게다가 그들의 잠수정 역시 천안함 침몰 추정위치의 수심이 처음에 약 25m 내외였음을 고려해보면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특히,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자신이 아는 한 북한의 개입이 침몰의 원인이라고 믿거나 걱정할 근거가 없다 하기도 하였다.
 
그러니 문제라는 것이다.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지금. 섯불리 북한 얘기를 꺼내는 건 또 하나의 '북풍' 이 될 수 있는 경솔한 행동이다. 이것이 이번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 많든지 적든지 분명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또 다시 정책선거가 아닌 '북풍'이라는 구태가 반복된다면 우리는 정치에 대한 지독한 환멸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여야를 가릴 것 없이 모두 좋지 않은 일이다. 사실 우리는 이미 민주화 시대를 지나오며 수많은 북풍을 경험하였다. 물론 이를 통해 일부 극우주의 진영에서는 더욱 단결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적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에 익숙하고, 매우 짜증을 느끼고 있었다. 즉, 여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야당 역시 마찬가지이다. 야당은 무리한 여당과 정부 비판이 선거용이란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보수진영의 지난 10년간 대북정책 얘기가 또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지금은 전국민이 애도하며 지내는 기간이다. 그런데 이를 교묘히 이용하려는 매우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보이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이다. 사실 얼마 전만 해도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쟁점은 세종시나 정권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 여러 토론과 정책대안이 제시되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이것이 '북풍'에 의해 모조리 묻혀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음은 비단 필자만의 기우인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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