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어찌되었든 지난 참여정부만큼 보육이나 여성관련 이슈에 대해 깊은 관심과 구조적 틀을 만든 정권은 없었다. 분명 2010년을 사는 우리는 지난 정부의 정책 덕을 보는 면이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필자는 지난 5년간 20조나 쏟아부은 저출산 대책을 비판하고자 한다. 저출산 대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또 다시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하는 우를 범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5년간 있었던 저출산 대책의 또 다른한 축은 바로 보육이다. 실제 약 20조 이상 투입된 정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예산의 70%정도인 약 14조원이 보육관련 예산으로 쓰였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은 보육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새로운 보육정책의 대안으로 '시장'과 '자율'을 들고 있었다.(기사참조) 그러나 필자는 궁금하다. 정말 시장과 자율에 맡기면 보육의 질이 올라가고, 이에 만족한 부모들이 출산을 하겠냐는 것이다. 

지금 문제는 애를 온전히 맡길 데 자체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중요하다. 물론 통계상으로는 남아돌지 모르겠으나 현실은 보육의 질을 떠나 절대적으로 맡길 수 있는 가까운 어린이 집 자체가 부족하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는 맡길 수 있는 곳이 전무하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경제 살리기 명목으로 우선 삭감된 복지예산 부족과 의지부재 때문 아닌가? 출산과 양육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려는 너무도 가부장적인 사고 때문 아닌가? 시립과 구립 어린이집은 정말 너무 부족하다. 왜 사설 어린이집에만 예산을 투입하고, 시립과 구립 어린이집 건축에는 이리도 소홀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은 사실 이미 답이 나와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많은 나라 중에 스웨덴의 경우만 간단히 보도록 하겠다. 스웨덴은 사실 우리와 같은 저출산 문제로 고민하던 곳이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대적인 저출산 극복 대책을 시행했다. 저출산 극복 대책의 핵심은 한마디로 "취업과 양육 양립지원"이었다.
 
스웨덴은 우선 양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했다. 그 노력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육아휴직 제도인 데, 스웨덴은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을 30일로 의무화해버렸다. 엄마 뿐 아니라 아빠에게도 양육의 책임을 나누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 동안도 여전히 급여를 지급하는 데, 소득의 80%정도를 보전해주고 있다. 보육의 경우 양질의 보육을, 충분한 접근성과, 공공재원을 통하여 제공한다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적극 지원했다. 그 결과 보육부문 지출은 스웨덴 국내총생산의 약 2%정도를 차지하고, 부모의 보육비 분담비율은 전체 보육비용의 11%수준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스웨덴의 노력은 실질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1980년대 약 1.5명 수준이었던 출산률이 약 1.85명까지 올라간 것이다. 여기서 함께 보면 좋을 것이 바로 여성의 취업률인데, 스웨덴은 2006년 기준으로 남성 82%, 여성 78%로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양성평등 지수 역시 세계 최고의 수준을 보이며 삶의 질이 매우 높은 나라로 손꼽히고 있다. 

즉, 저출산 문제의 해답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과 부담을 부부가 함께 지는 양성평등 문화에 그 첫째가 있다. 두번째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이고, 세번째는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확대 및 실질적 보장 끝으로 네번째는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 확산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가 더욱 양성평등하고,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확인하며 가족친화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지 못하면 결코 저출산 문제는 극복될 수 없을 것이다. 출산지원금은 출산에 따른 보조 또는 도움은 될 수 있을망정 근본적인 저출산 대책이 될 수는 없는 일이다.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고, 모든 희생을 감수하라는 요구는 말은 그럴 듯해 보이지만 출산과 양육을 여성에게만 전가하며 국가의 책임을 은폐하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출산과 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부가 함께 짊어져야할 부분이지 결코 여성에게만 부과할 수 없는 문제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