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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15 영유아 보육정책,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일 수 없는가? 2

오늘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는 요즘 저희 큰 아이가 곧 사립 유치원에 가게 되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관심을 가질 수록 참 속상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특히, 사립 유치원에 가고 싶지 않아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만 하는 경우가 되는 경우를 보게 되어 더욱 그렇습니다.

1.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시피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는 국공립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래의 표를 잠깐 보실까요. 이 표는 제가 연합뉴스 자료를 빌려온 것인데요. 김예원 기자께서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셨더라구요.
 


위 표를 보시면 국공립 유치원 대비 사립 유치원의 교육비가 5.38배에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 큰 아이가 진학하게 될 사립 유치원 역시 지금 다니는 시립 어린이집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교육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의 표에서 정리된 내용이 허구가 아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지요.

또한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 유치원이 있는 학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해본 경험이 있기에 사립 유치원의 교육 수준이 시립이나 국공립보다 결코 뛰어나지 않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를 수 있으나 비용이 5배나 더 드는 값어치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립 유치원이란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최전선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기관인 것은 분명하나 과도한 교육비 부담을 주는 존재라는 것 역시 사실이란 것이지요.

2.그런데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럼 국공립에 보내면 될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고 싶지요. 하지만 그게 말처럼 그리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이 저와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에 입학하려면 입소순위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현재 입소순위는 다문화 가정, 맞벌이 가구,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1순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나온 2-30대의 건강한 부모가 있는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지요. 다문화 가정 역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맞벌이 가구라는 확인을 받아야 1순위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맞벌이 가구가 일단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마다 1순위가 넘처 납니다. 대기를 한참 해야하지요.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보다 훨씬 숫자가 적기 때문에 비롯된 현상이지요. 제가 사는 오산시의 경우 2010년 9월 현재 약 189개의 어린이집이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은 겨우 16개에 불과합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지요.

유치원의 경우 사립이 15개이고, 국공립은 23개입니다. 언듯 보면 국공립이 더 많아서 좋은 것 같지요. 하지만 문제는 단 1개를 제외하곤 모두 병설 유치원이란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병설 유치원이란 학교와 스케쥴이 거의 비슷합니다. 방학 때는 같이 방학을 하지요. 물론 학교보다는 짧지만 그래도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또한 종일반을 운영한다해도 길어봐야 6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가벼운 부분이 아니지요.  

결국 대기에서 밀리거나 맞벌이 인정을 못 받는 가령, 포장마차 등 노점을 운영하는 가정이나 저희 같은 최저임금의 비정규직 맞벌이 부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 혹은 유치원은 정말 꿈같은 이야기란 것입니다. 특히, 제가 사는 오산시는 경기도 보육 시범도시임에도 이러하니 기타 도시는 어떨지 말을 안해도 상황이 그려집니다.

3.저는 시나 도, 국가의 정책 방향성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사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대한 지원도 좋지만 왜 국공립 시설의 확충에는 이리도 소홀한 것일까요. 제 큰 아이가 있는 시립 어린이집은 이미 수차례 확충을 건의한 바 있으나 번번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합니다. 매우 협소한 시설에 아이들을 우글우글 모아놓고 무엇을 하자는 것인지요.

우선, 어린이집을 설계할 당시부터 좀 더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환경이 사립에 비해 열악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들을 보십시오. 국공립이라 하나 늘 1층 구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햇볕이 제대로 들지 않는 후미진 곳도 많지요.

또한 수요자들의 숫자에 비해 사이즈가 턱없이 작아 수용인원이 너무도 적습니다.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설계해야 하는 것이지요. 아이들을 좁은 곳에 모아 놓으면 그 숫자와 상관없이 잦은 다툼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라도 마음 놓고 뛸 수도 있고,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놀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번째로 사립 시설에 대한 지원확대보다는 기존 국공립 시설의 확장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 국공립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 시설의 확장을 도모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대개 경로당에 밀리는 경우가 많더군요. 경로당 어르신들의 경우 투표권이 있고, 직접적인 민원 제기가 가능하다보니 정책 담당자들이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즉, 경로당 시설 보강이나 확장이 어린이집 시설보강이나 확장보다 용이해 보이는 게 학부모들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란 것입니다.

4.제가 사는 오산시는 경기도 보육시범도시 입니다. 분명 행정적으로는 아주 모범적인 보육도시입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행정적인 측면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있지요. 제가 위 문제로 시와 보건복지부의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까지 해봤는 데, 정말 실망스러운 미더운 반응들 뿐 이었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책상에서만 연구하시며 보좌관들이 제대로 상급자에게 보고를 못 한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대목이지요. 

현실 속 영유아 학부모의 심정은 시장, 도지사, 장관님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좀 더 발로 뛰는 행정이면 좋겠습니다. 또 현실을 제대로 알고 진행하는 정책들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해마다 반복되는 그러나 늘 묻히고 마는 보육대란을 해소할 수 있으며 아이를 좀 더 낳고 싶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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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바람몰이
시원한 샘물처럼, 상쾌한 숲 속 바람처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며 세 딸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그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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