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바람몰이

내일 대통령 특별담화가 있다 합니다. 그 주제는 역시 쇠고기 관련 내용이겠지요. 아마도 핵심내용은 미국과의 접촉을 통해 불가능 또는 매우 힘들었을 일을 재협상에 최선을 다해 검역주권 및 안전성 확보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또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내용이 있겠구요..

정말이지 정부 말을 믿을 수 있게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기사를 보니 지난 주 토요일 있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후 2시쯤 되었을 일인데요..이 날도 저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과 키타 연습 및 경제교실 지도를 하기 위해 교회에 나갔더랬습니다. 점심을 먹지 않은 터라 편의점에서 컵라면 1개를 구입하여 물을 붓고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리는 겁니다. 특별히 전화 올 데가 없어 의아했지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라는 군요. 저는 더 의아했습니다.

'교회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한다..?!'

아무튼 왠 여경께서 전화를 하셨고 저는 "예? 경찰서요?"라고 반문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쪽에서

"예, 여기는 00경찰서인 데 오늘 혹시 교회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 비방 관련 문건을 배포하는 수상한 사람을 보신 적 없습니까?"

라고 물어왔습니다.(저희 교회는 상가 5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히 "예, 그런 사람 보지 못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아. 예..'라며 어색하게 통화를 마치게 되었지요.

음..

이 통화를 하고 나니 얼마나 정부와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는지 실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마치 7,80년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보았지 실제로 경험하기 흔치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정권 출범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말이 많았던 정부가 얼마나 될까요..오죽하면 온라인 탄핵서명이 1백만을 넘고 각 종 정책에 대한 이른바 "괴담"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그 괴담이란 것 역시 상당히 설득력이 있거나 어느 정도 상상 가능한 내용이기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아쉬움이 남고, 참으로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제발 정부와 여당, 대통령 모두 좀 더 정신차리고 분발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저는 이를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쓴소리 하는 참모가 많아야 합니다. 가만보니 전부 대통령과 친한 분들처럼만 보입니다. 쓴소리 하는 분 좀 더 기용하시길 바랍니다.

두번째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 민심 좀 제대로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국민들이 정치꾼 들의 어설픈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가장 적나라하고 솔직하면서도 빠르게 민심이 표출되는 곳이 바로 인터넷입니다.

끝으로 국가의 자존심도 좀 세워가면서 실용외교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의 실리문제는 교역과 경제의 문제이기에 과거사 정리를 하고 국가의 자존심을 팔면서까지 안해도 자연스레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링크 프라이스에 소개된 도서와 공부 관련 사이트

나는 정부가 일정부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과 상황대처 때문에 애꿏은 서민들 피해가 심히 염려되고, 이미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고래싸움에 새우등 제대로 터지고 있는 격이다.

1.광우병 파동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다. 아울러 이에 앞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서울까지 상륙해 버렸다. 도대체 상황이 이 지경이 될 때 까지 정부는 무얼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다.

작년까지 치킨집을 했었던 필자의 한 지인은 어린이날쯤 되면 평균 1백여마리 이상의 주문이 있었다 한다. 그러나 올해는 겨우 3-40여마리에 불과했다고 한다. 실제 현재 보도된 기사들을 정리해보면 대략 쇠고기 관련 식당이나 정육점, 치킨집이나 오리 관련 상점들은 매출이 1/3이상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상황의 심각성은 새로 갓 개점한 업소들이 문을 닫는 것 뿐 아니라 이미 오랜 기간 영업해왔던 업소 역시 문을 닫고 있다는 것을 통해 상징적으로 알 수 있다(유종일 교수의 손경제 참고).

2.문제는 현 상황이 업체 자신이나 자연적 원인의 영향보다는 정부의 잘못된 상황대처에서 기인했다는 점이다.

먼저 광우병 파동을 보자. 만약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미국산 쇠고기가 그렇게 안전하고 값싸며 좋은 것이라면 정부는 충분히 국민이 납득할 만큼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했다. 또한 미국측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협상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부는 문제의 원인조차 제대로 짚지 못하고 괴담과 선동에 모든 것을 돌리고 있다. 전재희 의원의 지적대로 정부는 남탓을 하기전에 자기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두번째로 조류 인플루엔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전북 김제에서 출발한 조류 인플루엔자는 한 때 수그러드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허술한 방역때문에 이것은 서울까지 올라와 버렸다. 고온으로 가열만 하면 사라지는 조류인플루엔자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수많은 서민가게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정부의 무책임한 협상과 안일한 상황대처가 국민들에게 수많은 오해와 우려를 가져다 주게 되었고, 평범하게 설렁탕, 곰탕, 갈비탕을 끓여 파는 힘없는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얘기다.

이러한 일반 서민의 피해는 비단 음식점이나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대다수의 일반 서민 역시 받고 있다. 이젠 대형마트에서 업체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라도 생닭류 등을 판매하지 않겠다 한다. 서민들은 라면하나 사는 것도 머뭇거리게 되었다.

3.따라서 필자는 정부가 자연적 원인보다 훨씬 강한 정부의 책임을 겸허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하고, 이번 광우병 파동과 조류 인플루엔자 상륙에 따라 피해를 입게 될 서민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있어야 생각한다.

아울러 수많은 일반 국민들이 겪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충분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무리 현재 상황이 과장되고 오해의 여지가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부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19세기 들어 과학이 발달하고 진화론적인 사고가 널리 퍼지면서 사람들은 인류의 앞날을 대단히 낙관적으로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장구한 시일을 요하는 생물학적이나 지질학적인 진화가 아니라 과학의 발달이 인류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 주고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전쟁문제는 사람들을 잘 교육시켜 의식을 일깨우면 해결되고 식량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밖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수고는 과학기술이 해결해 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과연 20세기에 들어서서 세상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대로 많은 희망적인 결과들이 나타났지요. 교육사업이 크게 일어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배움의 기회를 갖게 되어 인류의 지식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언론매체를 타고 정보가 지구 구석구석까지 전달되면서 세상물정에도 눈이 밝아졌습니다. 유아 사망률이 떨어져서 예전에는 될수록 많이 낳아서 그 중에 살아남는 자식 몇 명만 키우던 것이 지금은 낳는 대로 거의 다 살아남기 때문에 골라서 낳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평균 수명도 이, 삼십 세에서 육, 칠십 세가 넘도록 크게 늘었구요. 말더스가 걱정하던 식량 문제도 오히려 식량증산이 인구증가를 앞질러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것을 걱정하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리고 지구의 경제규모가 100년만에 50배나 커지면서 인류는 엄청난 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라보면 오히려 A.절망적인 징조 역시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식수준이 높아졌다지만 인간의 잔학성이나 전쟁의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 대전 중에 독일과 일본이 저지른 소름끼치는 만행,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의 분쟁지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잔학한 모습은 지식수준이 인간성을 전혀 개조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수십 번 죽이고도 남을 핵무기는 전쟁의 위험이 오히려 극대화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유아 사망률이 줄었다지만 또 많은 생명들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의학에 의해 낙태 당해 죽는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암이나 에이즈 같은 고통스러운 질병으로 죽어가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로 태어나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러시아에는 열 명 중에 한 명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70만명이 태어나는 중에 5만명이 나면서부터 장애아라고 합니다.

식량생산이 인구증가율을 앞질렀다지만 선진국에서나 식량이 남아돌 뿐이고 굶어 죽는 인구는 오히려 해가 갈수록 증가해 왔습니다. 경제가 크게 발달했다지만 부유한 나라들만 더 부유해졌지 가난한 나라들은 옛날보다 오히려 더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를 지탱하는 자원인 에너지와 광물자원이 그 한계를 보이고 있고 삼림, 흙, 바다 등이 척박해져가고 있기 때문에 장래 전망은 밝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