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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2.26 50cc 미만 이륜차 관리강화에 더할 것 6


이륜차에 푹~빠져있는 필자

저는 이륜차 매니아입니다. 이륜차 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도 했고, 왠만한건 직접 자가정비를 하며 타왔습니다. 당연히 2종 소형면허도 있지요. 오 마이 뉴스에는 이륜차 운전자들의 애로사항과 주장을 담아 기사를 작성한 적도 있고, 지금은 다음 신지식에서 오토바이 카테고리 엑스퍼트로 활동중이기도 합니다.

대학 시절에는 홀로 전국을 누비는 투어를 다니면서 고독을 느끼며 X 폼도 잡아보고요. 연애 시절에는 지금의 아내를 매일 같이 출근시켜주며 저렴한 데이트를 하던 기억도 납니다. 제 여동생에게 직접 바이크 타는 법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말이지요.
 
예, 저는 그만큼 바이크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50cc 미만 이륜차 운행을 보며 눈살을 찌뿌렸던 이유

그러나 도로를 누빌 때도 늘 제 인상을 찌뿌리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50cc 미만 스쿠터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불편하게 봤던 것은 세가지 이유였습니다.

먼저, 환경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뿌연 매연을 힘차게 뿜어대는 스쿠터를 보신 적 없으십니까? 50cc 미만 이륜차는 2행정 방식이 많은데요. 바로 이 2행정 방식 이륜차가 내뿜는 매연의 문제점은 상당한 실정입니다. 이미 언론에 몇 번 보도되기도 하였지요.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환경일보 기사였는데요. 스쿠터의 매연 발생으로 인한 대기오염이 자동차의 126배에 이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번째는 사고가 났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현재 50cc 미만의 이륜차는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상이 안 된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인대물 모두 말이지요.
하긴 보험사 자체가 아예 보험가입을 거부하기도 하니..(더 큰 차도..)

끝으로 세번째는 안전문제입니다.

여러분 50cc 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흔히 택X 라고 하는 스쿠터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비너X 라고 하는 작고, 귀여운 스쿠터 생각이 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거 아십니까. 일부 50cc 차량 중에는 시속 80킬로미터를 낼 수 있는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학생들이 면허도 없이, 당연히 헬멧도 없이 타고 있는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교육도 없이 말이지요. 게다가 아직 정비쪽 지식이 약해서 이른바 '눈탱이'를 맞는 불량매물을 사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라이더의 자발적 참여 유도할 수 있는 모순규정 개정하면 더 큰 효과 볼 것 

자, 그런데 이제 이 50cc 미만의 이륜차에도 번호판과 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합니다. 물론 면허취득을 최소 6일만에 하겠다는 분들이었지만 이 사안만은 제가 지지를 보내고 싶습니다. 번호판이 필요하다는 건 반드시 등록을 한 후 면허취득자만 타야한다는 것이고,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은 본인은 물론 사고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런 주문은 하고 싶습니다. 현재 이륜차 관련 규정에는 모순된 것이 한두개가 아닙니다예를 들어 현재 고배기량 이륜차는 모두 자동차세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용도로를 못다니게 한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자동차세를 받지 말던가, 아니면 자동차 전용도로를 들어가게 해주던가 해야지요.

바로 이런 모순된 이륜차 관련 규정도 하나둘씩 사회적 공론화 및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륜차 라이더들의 자발적인 참여까지 얻어내어 이륜차 관리에 더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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